"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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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6,221-6,240 / 7,389건

[민법총칙] 사람의 사망

으로 권리능력을 잃게 된다.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이 점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死者(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비추 ... 경우, 즉 생존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 認定死亡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3) 失踪宣告意義이미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사망 ... 우리 민법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특히 사망의제시기에 관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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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의 실익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2) 취소 : 절차상의 하자가 무효의 정도에 미치지 않을 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어떠한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써 소멸 ... ☆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성과 공익적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를 "흠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흠 ... 있는 행정행위는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나 완전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즉, 행정행위에 실체법상의 위법사유(형식․절차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 또는 불문법원리 위 반)가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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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수표제도

고, 따라서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는 원인에 관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無因證券性). 또한 수표는 지폐나 금권과는 달리, 증권을 상실하여도 그 체화하는 권리가 소멸 ... 에 언제 예금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2. 學說(1) 讓渡說수표를 입금한 때에 바로 예금채권이 성립하고, 다만 수표의 추심이 끝날 때 ... 을 기재한 지시금지수표 또는 배서금지수표는 기명증권으로서,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에 따라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手14②).3. 所持人出給式手票소지인출급식수표는 증권의 단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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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산별교섭][산별노조운동]산별노조의 필요성,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의의,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의미, 산별노조운동의 경험적 사례, 산별교섭의 개선방안, 산별노조 건설의 방향 분석

) 문제점과 과제3. 보건의료노조 사례1) 조직적 변화2) 교섭과 투쟁의 변화3) 향후 과제Ⅵ. 산별교섭의 개선방안1. 산별 단체교섭의 부분적 효력확장 방안2. 산별 대 기업별 교섭 ... 별 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기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노조원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산별노조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노동악법조항으로서 노동운동

리포트 | 24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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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

상당한 기간이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이는 사실상의 문제(Question of fact)이다.청약의 효력소멸다음과 같은 경우 청약은 소멸된다.1) 청약의 撤回 ... (withdrawal);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로서비엔나협약; 청약은 취소불능이라도 그 철회가 청약 ... 청약자가 청약자의 사망유무를 막론하고 청약의 효력은 소멸되나, 승낙된 후에 청약자의 사망은 그 청약의 효력은 존속된다.비엔나 협약; 명문규정이 없다.영국법;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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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 능력 사례

한 경우에 권리능력의 취득에 따른 효과가 문제의 사건시까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설이다. (제한적 인격설)이 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있게 되고, 다른 생존하고 있 ... 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3. 유증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1073 1항) 따라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자연인이 아닌 태아의 경우는, 원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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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의 원칙] 단체명의 저작물, 권리소진

지만, 이론상으로는 독점적인 권리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효력⑴저작자 지위의 취득: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그 주체가 존속하지 않게 되면 소멸 ... 라고 할 수 있다. 즉, 특허권이 소멸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물론 실제 프로그램의 수명주기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에서의 문제가 될 소지는 적다고 보 ... 한다.⑵보호기간: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저작물의 경우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하는 단체의 해산, 소멸 등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불명확하고 적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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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유인주의와 무인주의

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케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5)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들은 부당이득 반환의무 를 부담하게 된다 ... 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중 심으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펴볼 사항은 아래 4가지의 경우이다.1.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2. 유인주의 ... 있으며 취 소권자가 취소하면 효력이 없게 되지만 취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행위 는 유효하다.3)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은 자유이며 묵시의 동의도 가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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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학]정보 혁명에 대하여

ㆍ문화ㆍ의료 등 모든 부문에서 폭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정보혁명은 18세기에 대두된 산업혁명과는 달리 가상의 전자공간을 창출하고 시간ㆍ공간ㆍ거리의 전통적 개념을 소멸시키고 상호작용 ... 는데, 그 이유는 일자리 소멸률의 경우 다른산업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지만 일자리 창출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기할 점은 정보통신 제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률이 다른 산업 ... 들 행위나 법익에 대한 법적 효력이 문제되고 있으며 무형적인 법익의 보호범위를 넓히거나 그 보호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즉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통신 수단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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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가임대차 보호법

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3조). 여기서 그 ...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한다.대항력이 생기려면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 ... 여는 이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담보권 등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5.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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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써머리

이 되며(제4조), 성년에 달하지 않는 자(=만 20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라 한다.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원칙적 효력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 ... 가 특정되어 있을 것을 의미하고,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 만에 대한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통설)(2)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여부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그 영업 ... 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본다(통설).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제826조의2)우리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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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경매 절차와 해설

시키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조건, 즉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모든 경매 절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강제집행법이 미리 정하여 놓은 매각조건을 법정매각조건이 ... 에서 소멸시키는 일이다. 상계는 낙찰대금지급의 한 형태로 낙찰자가 배당받을 권원이 있는 임차인 이거나 채권자일 때 가능한 대금지급방법이다.일반적으로 낙찰대금납입일이 지정되면 낙찰자 ... 을 변경하여 배당기일과 같은 날로 지정하여야 한다.ㅁ 대금납부의 효력a 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b 이해다.

리포트 | 3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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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방통대 계절학기 출제문제 총정리50선, 방통대,계절시험,생활법률

을 받기 전에는 임차한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①① 대항력 ② 우선변제적 효력 ③ 항변권 ④ 승낙3. 임차권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① 임차권은 물권 ... 기 등기를 해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④ 경매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효력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된다.5.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 용으로 개조한 경우④ 아파트8.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③① 물권과 물권은 그 효력에서 동일하다.② 임차권은 물권이다.③ 주택임차인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요건을 충족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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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 기간소멸시효민법전 각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가족법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 많으므로, 재산법의 통칙적 성격이 강하다.재산법물권편점유권 소유권지상권 지역권전세권 유치 ... 권(形成權)형성권이란 권리자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권 : 동의 ... 부인권, 입양취소권 등3) 표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적으로 형성권인 경우 :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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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의 해제시 제3자의 보호

의 理論構成1) 學說1 直接效果說이 설은 解除에 의하여 契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세 가지의 效果를 설명하는 견해이다. 즉 해제에 의하여 債權 ... < 賣買契約의 解除時 제3자의 보호 >Ⅰ. 契約의 解除1. 意義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 ... 적 소멸에 의한 契約上의 法律的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原狀回復義務 및 損害賠償請求權의 발생이 주된 것이다(§548이하). 이에 대하여 約定解除의 효과는 約定解除權을 유보한 계약의 내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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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국세징수법

4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제34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 ...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5조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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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통제기구

하려면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발생한 연후에야 공개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매수제도에서의 사전신고제는 기존의 경영진 ... 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이후의 거품경제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경제침체의 원인의 하나가 조직통제방식의 회사통제기구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회사통제기구의 개선 ... 의 대주주로서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 회사경영에 개입하면서 회사의 재테크 투자활동을 용인함으로써 거품경제 발생의 한 요인을 제공하였으며 거품경제 소멸 이후에도 계열회사간의 담합거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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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어음항변

은 어음상의 채권 채무에의 효력을 다투는 항변으로 상대적 물적항변과 절대적 물적항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상대적 물적항변어음의 실질적 항변 즉,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의사무 ... 며 아직까지는 의견의 대립이 있다.2) 절대적 물적항변어음의 형식상의 흠결로 어음의 요식성에 반하거나 소멸시효의 완성, 소구권의 상실, 어음금의 지급필 등과 같은 흠결이 있는 경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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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저당권과 동산질권

권을 저당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저당부동산의 환가를 임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이들 양자 중 전자는 이른바 대물변제의 예약이며, 바로 이 경우의 효력이 특히 ... 에 의하게 된다. 채권자의 이전등기청구와 채무자의 청산금 청구사이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때이다.4. 流抵當契約 ... 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Ⅰ. 抵當權의 侵害1. 抵當權侵害의 意義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그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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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기환경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대한 고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이와 같 ... 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새로이 대기배출시설이 된 기존 ... 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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