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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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회사법 상법요약 cpa 상법 회사법 중간고사 기업법 주식회사 2016다21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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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검색결과 601-620 / 673건

[회사법] 스톡옵션

) 계약의 체결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선택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40조의3 3항) 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선택권부여에 관한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선택권자체는 계약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을 밝힌 규정이다. 이 계약서 ... 들에게 변동의 가능성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Ⅲ.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내용과 효과1. 선택권행사의 법적 성격주주총회의 결의 및 그에 따른 계약에 의해 선택권을 취득한 자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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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되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원고적격과 출소기간의 제한나. 회사설립의 무효 (상법 제 184조)다. 회사합병의 무효 (상법 제 236조)라. 주주총회 ... 결의의 무효 (상법 제 380조)마. 신주발행의 무효 (상법 제 429조)바. 자본감소의 무효 (상법 제 445조)(3)전부무효와 일부무효)1)전부무효전부무효란 무효의 원인이 법률 ... 行爲의 取消1.의의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원시적 하자(무능력, 착오, 사기와 강박)을 이유로 하여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면 행위시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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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해

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여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본을 제공 받아서 회사를 꾸려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주주총회라는 것을 열어서 회사에서 경영을 잘 ... 하고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하고, 주주들은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의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 주주총회를 가는 이유는 자신 ... 의 권리를 행사한다기 보다는 주주총회에 가면 주는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권리는 참가한 사람마다 한 장씩의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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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와 윤리] 국내의 윤리적인 기업과 비윤리적인 기업

으므로 공개 전에 무상증자{) 자본의 구성과 발행 주식 수만 변경하는 형식적인 증자. 주금의 납입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 재평가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 ... 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 주주에게 소유 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 교부하는 증자 방법이다.를 실시하자 는 물타기 증자 를 강력 주장했음에도 그렇 ... 에게 회사를 맡겨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유한양행의 경영권을 주주총회를 통해 전문 경영인에게 넘긴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였다.무엇보다도 일제시대부터 유일한과 유한양행을 한국의 대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4.19 | 수정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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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 명의개서

었더라도 배당금지급이 무효로 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취소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물론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고 이를 회사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 ... 권을 행사시키고, 또 배당금을 지급하였던 바 A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금의 지급과 총회결의취소를 청구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을회사는 A에 의결권을 행사시키고 또 배당금을 지급 ... 다. 따라서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명의개서를 받아도 주주로 되지 않음은 물론, 명의개서가 주식양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도 없다. 그리고 취득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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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인수합병에 관하여

, 합병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을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3. 합병승인결의-회사가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결권 있는 출석 ... 되는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뜻의 정함이 있고 소멸하는 회사의 정관에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소멸하는 회사에서 행하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발행 ... 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하여야 한다.주식회사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별도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상법 제436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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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우리나라 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할 수 있는 계그를 마련하였다.1988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인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와 함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하였다.● 회계감사 ... 의 교체시 회사는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 주주총회의승인을 얻도록 함○ 감 사 보 수·감사보수는 공인회계사회 보수규정에 의함·구체적인 보수금액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름·공인회계사회 ... 적용되는 평점에서 불이익○ 직 업 단 체·1954년 38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한국계리사회를 전신으로한 한국공인 회계사회는 총회를정점으로 1명의 호장, 2명의 부회장, 6명의 이상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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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각종 회사의 비교

는 취지는 아니다.일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의 액면을 인상하는 결의를 해도 이의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을 부담한다.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주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 ... 과정에 따른 회사별비교 분석1. 정관의 작성2. 설립절차3. 설립등기4. 설립의 하자5. 해산Ⅰ. 회사{) 제169조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 ... 이 있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은 무한책임사원만 갖는다.3.주식회사주주는 간접, 유한책임{) 제331조(주주의 책임)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 가액을 한도로 한다.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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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례로 본 신의칙의 적용형태

이 양수인에 대한 주권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 후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각 총회결의가 부존재 ... 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96다41496 : 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이 법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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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로 제줄한 주주총회의사록에 출석한 이사의 서명이 어떠한가?[사례1]의 ①에서 Y등기소는 A회사의 이사선임등기의 원인이 되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여부를 심사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는 등기 ... 기소에 위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사선임등기를 신청하엿다. 그러나 주주 X는 일부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Y등기소 ... 에 A회사의 등기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①Y등기소는 A회사의 주주총회결으하자 여부를 심사하여 명확히 가려질 때까지 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가? ② 만일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리포트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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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과 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정관변경, 사채모집, 매수 및 합병의 결의는 주주의 과반수 이상에 자본 의 과반수 이상 ... 을 점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해야 한다.2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a. 이사-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으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도 이사 ... 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대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총회에서 해임결의가 부결되었을 경우 발행주식의 총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가 의결일로부터 1개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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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 소송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한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갑으로서는 그 이후에 위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 386조 제1항(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 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의 추완 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 항소를 신청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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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과 과제

으서는 노무라증권이 총회꾼들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여 문제가 된 바 있는데 회사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영자가 구속되었음- 기업이 「인간미 ... 고노스께(松下幸之助)는 기업은 제품을 수돗물처럼 싸고 풍족하게 공급하여 생활의 풍요에 기여해야 한다는 「水道哲學」을 주창□ 기업은 또한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주주, 종업원, 거래선 ... ,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킬 책임이 있음-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주주에게는 주주이익 확대, 적정한 배당실시, 정당한 권리부여를·종업원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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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조직론] 일본 회사들의 구조조정

고. 법률상으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지만 일본의 많은 종업원들은 아직도 스스로 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느낀다. 이른바 `종업원 주권` 이다. 일본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되면 노사 모두 ... , 기업도 사업 바꾸고 줄이고 합치는 노력일요일인 5월 16일 오전 11시 도쿄(東京) 아오야마의 이토추상사 본사 건물. 직원 2000여명이 모여 사원총회를 열었다. "드디어 구조 ... 는 직원도 있었다. "많은 동료가 정든 직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사정이 나아졌으니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이날 총회는 화상과 인터넷으로 17개 해외지사를 연결해 두시간이 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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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기업가론 - 유일한의 생애와 경영이념

에 개최도니 주주총회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주식 총수가 15,000주에, 주주는 24명이며 유일한 사장이 9,625주로서 64%에 지나지 않으며 유호미리 여사의 1,000주 ... 은 서재필 박사가 맡았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 한국 국민의 목적과 열망을 석명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바로 이들 결의문 중에 한국 국민의 목적과 열망을 석명 ... 하는 결의문 의 기초작성의원회 의원으로 유일한이 지명되었던 것이다.그리고 이 결의문은 그가 대표가 되어 회의석상에서 발표되었다. 유일한의 애국애족 사상과 정치적인 감각이 조화되어 해방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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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상법.M&A] 적대적 M&A 기법 및 방어 대책

위임장 대결전략이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장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의결권 위임장(proxy)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해서 주주총회에 제출 ... 으로 매수를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5 특별다수의결조항 채택: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에서 2/3이상의 동의가 있 어야만 가능하도록 정관에 특별다수의결조항을 신설 ... repellants)이라고도 불리며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A의 공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매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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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총정리)

고 원고적격과 출소기한에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재판상 무효는 취소와 비슷하다.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신주인수의 무효 등이다.3 ... 가 일치하여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중에는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 일단 유효한 행위를 후에 취소함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 ... 규정을 두어 상대적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였다. 즉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것으로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의 경우와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법률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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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회계부정

채권단에 담보 제공03.3.19 SK글로벌 채권단 공동관리 개시03.3.31 SK글로벌 주주총회,완전자본잠식 발표03.4.8 SK글로벌 해외채권단회의 개최03.4.22 SK글로벌 ... 면 된다.2. 분식회계의 원인1) 회계정보 생산자 -- 회계법인(감사수임 경쟁)기업(12월 결산기업 집중)2) 회계정보 이용자 -- 금융회사(대출기업에 좋은 재무제표 요구)소액주주(주가 ... 관리,배당 압력)3) 사회적 분위기 -- 대표중심 의사결정,대주주의 회계정보 독점,비자금수요,낮은윤리의식4) 회계정보 감독자 -- 정부(세금거두기만치중), 공인회계사회(자율규제기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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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중심 금융제도의 문제점

. 자본투자자와 경영자의 이해상충자본시장 중심 시스템에 있어서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기업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일단 납입된 이후에는 기업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자본이다. 따라서 ... 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두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주제에서 제시된 자본시장 중심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Ⅱ 양 제도의 개괄적인 장단점 ... 겠다.우리 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제도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Ⅲ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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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

을 체결외관법리가 적용되지않는 조세관계 등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대법원 1978.12.26.선고, 78누167 판결 주식회사의…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 의 무력을 주장하지 못한다.1)대법원 1974.2.12.선고, 73다1070 판결 원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1965.12.23. 위채호 외 6인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위채호 ... 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원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이른바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위채호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계약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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