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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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검색결과 581-600 / 1,9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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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발표문

의 권리자 들입니다.대체적인 예로 등기임차권자 , 선순위 용익물권자 등입니다.마지막으로는 등기공시 없이도 대항할수 있는 권리자들 즉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들입니다 ... 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존재 하지 않습니다.청구채권의 교환적 변경에 관하여서는3가지 학설이 대립하는데 소극설/ 적극설 / 제한적 소극설이 있습니다.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제한적 소극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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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공통]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고 단순 점유만으로 공시를 하는데 따른 물권제도내의 순위확정의 원칙도 지키기 어려워서 권리행사에서 타권리와의 충돌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의 본질에 관하여 그 해결책을 명쾌 ...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즉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 또는 경락 ... 하고 저가에 물건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동산에 대한 각종 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고 하는 불확실한 공시방법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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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 효과

으로 족하고 도품, 유실물에 관하여도 민법 제250조, 제251조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6)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 될 수 없다. 상대방은 선의취득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3.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1) 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 ... 한 산물권에 관한 것일 것 동산물권 중 실제로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이고,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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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

가 있 등기나 인도와 같이 권리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권리의 이전(물권변동)이 있는 경우, 해제가 소급효를 가진 것과 관련하여 이전된 권리는 당연히 본래의 상태로 복귀 ...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다.(1)학설①물권적 효과설이행행위와 등기나 인도로 물권(기타 재산권)의 변동이 발생하였더라도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권리(물권변동 ... 를 위하여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②제3자의 범위해제로 인한 소급효로 인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는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여기서의 제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5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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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민상 생활법률 기말고사

가족관계와 법?출생?입학?성인?결혼?출산?입양?은퇴?사망민법?1편 총칙?제3조(권리능력의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편 물권?3편 ... 사항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이다 . 민법 제847 조 제1항이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그 출 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 제한하는 취지는 부에게 숙 려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 권을 보장하 는 한편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일정한 제척기간을 두고 그 기 간 내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권을 제한 하게 되었다 .? 그런데 민법 제844 조에 의하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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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공동소유

물권법 레포트-공동소유-목차1.공동소유의 의의와 특질...............................................1● 공동소유의 의의● 공동소유의 형태 ... 로서 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합유는 합유자의 지분은 인정되나 지분의 처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조합의 형태이다.2.공유● 공유의 의의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 ... 권은 물권이므로 공유자간의 지분처분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지분처분급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고 있었던 것과 같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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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합상법,영국물품매매법,대한민국민법,비엔나협약의 차이점

과 가족법으로 크게 구분되며, 민법총칙은 이 양 분야에 적용되는 통칙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법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있다.한국에 근대적 의미의 민법이 적용된 것은 일제 ... 였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법 즉 일본 민법을 기초로 하였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친족·상속법과 물권법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민법학에 의하여 밝혀진 구민법의 결함 내지 ... 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영국물품매매법2인 이상의 당사자 간에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금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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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정리

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물권에만 적용되므로 물권편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3) 시효제도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것이며, 그 근거로는 사회 ... 다.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1) 원 칙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 ... 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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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한의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

를 정 또는 제한된다는 실체적 효력 상실의 입장이다. 따라서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 그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를 하는 경우 가 ... -처분제한의 등기절차처분제한의 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공매)의 절차1.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1) 가압류와 가처분(1) 가압류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 제한등기의 가능여부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처분제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처분제한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분필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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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입문 요약 과제 5장 1절및2절

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담보제공자가 소유하는 물건에 일정한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를 담보물권이라 한다. 물적 담보에 의하여 그 만족을 확보하려는 채권은 ‘피 ... 다.으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의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계약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도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인 부양 ... 의 한도에서 그 채무를 변하는 경우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을 두는 경우가 있다. 담보물권은 ‘물적인 유한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책임이라는 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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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

를 講學上順位保全의 效力이라 한다. 즉 假登記는 그 자체로는 물권변동의 效力은 없고 假登記에 기하여 소유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效力도 없다. 이 점에서 처분금지가처분과도 다르다. 따라서 ... 本登記를 말하므로 假登記만으로 물권변동을 가져올 수 없음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명백한 이치이다. 따라서 假登記權者는 本登記 전까지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 만으로써는 자기의 물권취득의 效力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70.3.10 선고, 69다1669 판결). 또한 假登記擔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전까지는 모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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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한 의의를 지니기 때문에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해지권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3.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임대차는 매매와 함께 우리 사회와 경제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 ...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목 차Ⅰ. 서론?????????????????????????????????????????????????????????????21. 임대차의 의의 ... ???????????????????????????????????????????????23.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3Ⅱ. 부동산 임차권 물권화의 내용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3 | 수정일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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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생활 (상속) 레포트

개시 효과]1재산적 권리 :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던 물권과 점유권은원칙으로 모두 상속, 이때 물권변동에 필요한 등기나 인도와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 의 무체재산권도 상속된다.채권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의일신전속적인 성질 때문에 제한되는 수가 많다.또 생명보험금 수익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2재산적 의무 : 채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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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신청

게 된다.5)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임차권 등)이든 상관이 없다.6)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 ... 하기 때문에 가처분의 공시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이어서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5.24 | 수정일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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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론 주택사업2

조건 ” 과 “ 정지조건 ” 제한물권 해결방안 명기 매도할 토지상의 제한물권은 전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 민법 제 580 조 제 1 항 : “ 매매의 목적물 ... 에서 유리 참고 ; 일반 PF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 담보의 한정 현금흐름에 기초한 대여 금융구조 : 프로젝트회사 중심사업성검토 사업성분석 총 투입과 총 수입을 결정하는 요인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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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어업권의 의의][어업권의 성질][어업권의 취득조건][어업권과 손실보상책임][어업권의 공공이익]어업권의 의의, 어업권의 성질, 어업권의 취득조건, 어업권과 손실보상책임, 어업권의 공공이익 분석

권이며 절대권이다.- 그러나 어업권에 대하여는 공공수면의 질서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 많은 제약을 두어 토지 또는 타 재산의 소유와 다른 제한적 물권을 인정 ... 는 어업권에 민법상의 물권을 부여하여 배타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물권(物權)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로서 재산권이고 지배 ... 로서 면허받은 수면에서 어업행위(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라든지, 양식행위)를 보호받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수산업법에 규정한 어업권의 대표적 제한사항?어업권의 이전?분할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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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서의 공시•공신의 원칙

물권법에서의 공시?공신의 원칙Ⅰ.서 론Ⅱ.물권과 공시방법Ⅲ.공시의 원칙1.공시원칙의 의의2.인정근거3.연혁4.물권과 공시5.공시의 효력6.공시원칙의 적용범위Ⅳ.공신의 원칙1.공신 ... 의 원칙은 이러한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려는 것을 말한다.이는 물권변동에서 공시의 원칙은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 ... 과는 달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거래의 민활을 저해한다. 이에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알아보고자 한다.Ⅱ.물권과 공시방법물권은 배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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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경우에는 이를 준물권행위라고 한다.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등이 물권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 지적 재산권의 양도, 채무변제 등이 준물권 ... 행위를 통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의 처분의 이사 표시와 이익을 얻는 자의 양수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권리자의 단독행위에 의하기도 한다.(가령 제한물권의 포기)그러나 ... 을 인증함으로써 그 사서증서의 성립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종류에 의한 구별이다.1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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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민법총칙

의 변경ㆍ주체의 변경 - 권리의 승계ㆍ내용의 변경i) 성질적 변경 - 물건인도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ii) 수량적 변경 -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소멸ㆍ작용의 변경 - 저당권 순위 ... 던 권리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1)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를 신권리자가 취득2)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는 유지되면서 신권리자에게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 ... 케 하는 것ex.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구주의 권리는 신주의 권리에 의해 제한받게 된다.3)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이에 의하여 취득포괄승계 - 하나의 원인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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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통칙요약정리

사항만을 입법하고 있고, 민법의 주요 내용인 계약법, 물권법, 혼인법, 상속법, 담보법 등은 개별 단행법으로 입법하고 있다.3. 민법통칙의 특징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인신 ... 은 계약법, 물권법, 혼인법, 상속법 등 단행법으로 입법하고 있다.또한, 공민, 개인상공업자, 농촌도급경영자, 개인조합, 법인, 기업법을 규정함으로써 상법을 포함하는 민사통일 ... 의 공민이라도 자신의 노동수입으로 생활하는 경우, 완전민사행위능력자로 본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자를 성인으로 보는 것과 구분된다.민사제한행위능력자에 관하여 민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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