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 불능의 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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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법원 채권각론 무효와 취소 92다42897 무역 frustration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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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의 법리" 검색결과 41-60 / 102건

김민중 민법총칙강의 제5장 권리의 변동 내용 정리

변동의 종류1. 권리의 취득(1) 原始取得원시취득이란 권리가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즉 권리취득자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2 ... ) 구별기준-사회관념설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실현이 가능하여야 한다.(2) 一時的不能ㆍ恒久的不能일시적 불능은 불능)을 이루고 있는 사유가 곧 제거된다고 예상되는 잠정적 불능 ... 을 가리키고, 항구적 불능은 잠정적 불능이 아닌 확정적 불능을 가리키며, 법률행위를 무효로 함.(3) 物理的不能ㆍ事實的不能ㆍ法律的不能ㆍ經濟的不能물리적 불능은 가령 화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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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수 없게 된 경우로써 민법에 규정된 것은 원시적이고 객관적 불능일 경우인 제535조의 경우이다. 이외에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청의 인?허가 또는 제3자 ... 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시적?객관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파악하고 이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논의 ... 할 것이며 여기서는 견해의 대립만을 살펴보겠다.이 규정에 대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제535조의 전제인 ‘원시적 불능이 무효’라는 것에 대해

리포트 | 4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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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민법총칙

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것도 불가능이다.- 일시적 불가능이더라도 가능하게 될 가망이 많은 것은 불가능이 아니다.III. 불능의 분류(1) 시간적 흐름에 따라1) 원시적 불능 - 법률 ... )[115] 제 2 권리변동의 모습I. 권리의 발생 - 권리의 취득(1)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사회에 전에는 없 ... 은 실현의 가능성이 없으면 무효, 불능이다.II. 가능 및 불가능의 표준-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한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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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정의

때문이다.1) 실현가능? 불능의 표준실현가능? 불능의 표준으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한 것이냐 또는 불가능한 것이냐는, 결국 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된다.2) 불가능의 분류불가능 ... 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가) 원시적 불가능? 후발적 불가능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원시적 불가능이라고 하며, 법률행위의 성립 ...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으로 된 것을 후발적 불가능이라고 한다. 법률행위를 당연히 무효로 하는 것은 원시적 불가능이다. 후발적 불가능은 계약으로 이행불행의 문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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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을 폭넓게 해석하여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있어서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이외에 3가지의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2.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1) 계약을 체결하려면, 當事 ... 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굳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즉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에는 오로지 민법 제390조에 의한 債務不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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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연구

요건1. 주는 급부 채무의 존재성질상 하는 급부에 있어서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 급부의 후발적 불능원시적 불능은 무효나, 담보책임이 문제 될 뿐이다. 불능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불문한다. ... 대상청구권 연구I. 의의대상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 된다.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그 인정취지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대가(대상)는 본래 채권자에게 귀속시켜야 마땅한 것인바, 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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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 시험문제 무효에 대해 쓰시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한다.2.무효의 원인1)성립요건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②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③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2)효력요건① 반사회질서 ... 의 법률행위 (제103조)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③ 비진의표시 (제107조 1항 단서)④ 허위표시 (제108조)Ⅱ.일부 무효의 법리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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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룰행위의목적의 불능

에 무효이다.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이와 같은 실현 불가능('불능'이라 약칭)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것이어야 한다.(1)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법률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 ... 으로 하여 구별하는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이다.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행이 불능 ... 하게 된 경우이다. 이러한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달리 그 법률행위(계약)은 유효한데 다만 이행할 수 없을 뿐이다.예컨대, 가옥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날 밤에 그 가옥이 이미 불에 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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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관하여

5682.ⅲ) 등기하여야 한다.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취득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나 전명의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전등기로 하 ... 만으로는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3.5.25. 92다52764.52771),(3) 效果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원시 ... 이 과실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불능으로 되고 그로 인하여 대상이익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취득시효 완성 후에 목적 부동산이 공용 징수되고 수용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취득시효완성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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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과 판례의 동향

여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을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 와 채권에 담보나 보증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담보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제 575조가 적용된다. 그 밖에 채권의 매매 당시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 ... 의 소요가 된 경우) 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수용결정이 된 경우)에 이를 일부불능을 인정한다.②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청구를 할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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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민법)

과 요물계약-계약성립시기(원시적불능-무효, 후발적불능-유효)낙성계약=>의사합치만으로 계약성립요물계약=>의사합치+일정한요건ex)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반드시요물계약,보증금계약 ... )3. 약관상의 일부무효의 법리는 민법상의 일부무효의 법리와 완전히 반대민법=>원칙: 전부무효 예외: 유효부분만 유효4. 당사자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 ... 하고 새로운가능)의 비교2. 동시이행관계 있는 것무효,취소,해제,복귀,이행불능,~매수청구,전세권소멸시~,임대차종료시가담법-청산금지급과 본등기, 변제-영수증(말소는 매매에서만){매도인매수인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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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 채권각론

의 입장① 담보책임과 일반채무불이행책임② 담보책임과 적극적 채권침해(2) 판 례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1. 위험부담의 담보책임2. 원시적 불능의 법리와 담보책임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과 담보책임4. 착오법리와 담보책임5. 사기와 담보책임Ⅶ. 사례연습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Ⅰ. 서 설1. 의 의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이다.제 ...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이 불능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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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하게 야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무효, 취소사유를 모르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이 유형에 속하는 경우로는① 계약의 목적인 급부가 원시적 불능 ... 상의 불법행위책임규정의 불충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립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2) 계약책임설계약상의 의무에는 주된 급부 의무만이 아니라, 신의칙 ... , §309: 급부의 원시적 가능에 대한 신뢰, §663: 무통지에 대한 신뢰가 바로 그러한 규정이다.이 중 307는 우리민법 537조와 똑같다.)아무튼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가 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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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취득시효

하지 않아도 된다.3) 평온?공연?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4) 취득시효는 원시취득(原始取得)이지만 공시(公示)절차가 중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식상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을 하 ... (甲)에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①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이행불능 전에 전 ... 할 수 있다[２중 매매의 법리].10) 취득시효완성 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양수인[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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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학교시험 대비 정리

여 결정되며, 그 불가능 은 확정적이어야 한다.Ⅱ. 原始的不能과 後發的不能1. 원시적 불능(1)의의 :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2)효과 ... 1)무효 :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2)신뢰이익의 배상: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 ... 행위의 목적 전부가 실현불가능인 경우(2)효과 : 법률행위는 무효이다.2. 일부불능(1)의의 :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부만이 불가능한 경우(2)효과 :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원칙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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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무효과 취소의 異同에 관하여

의 목적를 일부불능이라 한다. 전부불능이면 법률행위 전부가 원시적 불능(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가 남는다)이거나, 후발적 불능(채무불이행,위험부담 문제가 제기된다) 이 된다. 일부불능 ... 의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지만, 일부불능의 특칙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 즉 일부무효에 관한 제 137조 규정은 민법의 다른 규정 ... 당시에는 불가능하지만 장래 가능해질 수 있는 경우는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률이 행위의 효력요건으로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법률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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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부관, 대리제도, 소멸시효, 기간계산

권이 상실됨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우리 민법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제53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 ... 음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표의자의 진의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만 무효이다. 또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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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불완전이행

(1) 주는 채무의 경우 :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하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단 하자담보 ... 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으로서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93조 적용(3) 계약해제 및 해지권-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준하 ... 여 민법 제544조에 의한 계약해제 및 해지 가능-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준하여 민법 제546조에 의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능Ⅲ. 부수적 의무 위반1. 개 념- 부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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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불능전부불능은 후발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의 법리로 다룬다.일부불능은 전부불능이나, 불능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는 그 시대의 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된다.(1) 윈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불능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다만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 를 변제할 시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Ⅱ.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성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취급된다. 법률행위목적의 가능 혹은 불능 여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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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분쟁 사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로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반사회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 강행법규 위반 ,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등 >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절대 ... 의 법리 에 대해서 설명 했습니다.그런데 만약 판결이 나기전에 제3자 에게 소유권이 변동 되었다면어떻게 할 것이가 하는 문제에서예2와 같이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해 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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