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국제상사중재 중재 뉴욕 협약 무역실무 중재판정 취소 국제거래법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검색결과 41-60 / 227건

중국 중재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 진출 기업의 상표권 침해 분쟁 중재 가능성 (Possibility of Arbitration for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in Trademark Infringement in China)

한중법학회 김대중, 김세진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다운로드
판매자 표지

WTO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함)는 강력한 집행력을 보유한 국제기관이란 점에서 지금까지의 불완전한 국제기구였던 GATT의 한계 ... .go.kr/main/)5) WTO로의 취업현재 수많은 국제기구들 중 50여 개의 국제기구에 한국인 530명 정도가 진출해 있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이들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 , 외국 생활, 고액 연봉은 해외진출을 꿈꾸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이라 불린다. 그러한 WTO 진출의 첫걸음은 인턴쉽 활동이다.WTO에서는 실제 사무 경험과 무역에 관한 수준 높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7 | 수정일 2023.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商法) (Commentary on Important Commercial Case Law relating in 2000s)

민사판례연구회 오영준

논문 | 18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다운로드
판매자 표지

[A+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재해 사례 보고서 (평택항 사고)

가 국외 기업이면 외국 항만당국에서 사용 승인 및 안전 점검을 시행하기 때문에 한국 항만에서 점검을 지시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이다. 항만에는 국외 기업에서 소유하는 컨테이너가 적 ... 는 당시 원청업체 계열사에서는 이 불량 컨테이너가 안전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평택항에서 발생한 이○○씨 산재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특히, 화물선이 들어오 ...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에는 겐트리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레일러, 리치스태커 등 중장비가 많아 접촉에 의한 충격, 추락, 뒤집힘 등의 사고가 항시 존재한다. 그렇기에 작업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12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상법> 비엔나 협약 인적 적용, 대상적 적용, 시간적 적용, 물적 적용, 상법의 법원과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완벽한 조사 및 분석입니다.

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 6조 1항) ex) 통상조약, 무역협정, 국제민강항공협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등③ 상관습법- 상관습법은 관습의 형태 ...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간접적용에 대한 유보조항제95조어떤 국가든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 는다.또한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 중에서 대부분이 노동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적요되지 않는다. 물품의 인도의무가 포함된 계약이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4 | 수정일 2021.03.16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뉴욕협약(1958), New York Convention(1958)

1. 뉴욕협약(1958)의 개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 뉴욕의 UN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 대표와 ICC 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이 채택되어 1959년 6월 정식 ... . 42번째로 가입하였음. 2009년 5월 현재 가입국 144개국 정도1. 뉴욕협약(1958)의 개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방통대 무역실무

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정식으로 채택 성립하게 되었다.이 결과 각 체약국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1973년 2월 8일 42번째 국가로 이 ... 하고 있다. 이는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범위를 정할 때 '중재판정이 내려진 영역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승인 및 집행을 요구받는 국가에서 '내국 ... 를 ICC는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검토하도록 한 결과 동 이사회에서 여러 의견을 참조하여 1958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 사이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무역계약사례연구-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례

으므로, 소위 “뉴욕협약”이라 불리는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이 채택되어 체약국의 경우에는 이 국제협약의 적용에 의하여 상사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게 되 ... 었다. 우리나라도 주권국가이기에 중재를 무작정 승인하고 강제집행하지 않고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집행거부 판례 ... 기에 그대로경제사회이사회의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해 일부 수정을 하여 뉴욕협약이 완성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 뉴욕협약을 따른다. 우리나라는 1973년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클레임 종류 레포트 (무역, 무역실무, 통상)

보다 효력의 범위가 더 넓다.※ 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1958년 체결된 이래로 가입국(체결국) 내에서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 ... 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절대복종해야하는 강제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외국에서도 집행이 보장되어 소송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9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p.21. 중재합의의 내용2. 중재제도의 특징3. 한?중 중재판정의 불복과 승인 및 집행4. 한?중 중재제도의 문제점Ⅲ. 결론 ... 판정의 불복과 승인 및 집행양국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확정적 법적효력을 가지며 중재판정 최소이 소를 제외한 기타 불복은 할 수 없다. 한국 제36조 제2항에 “법원은 다음 ...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당해 중재판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특유한 시전보고제도는 부적당한 중재판정의 최소, 강제적이지 않은 섭외중재 및 하급법원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27

다운로드 장바구니
(2015~2019)무역영어 기출문제 정리, 과목별 간단정리+중요문제 정리(비전공자 2주 합격)

으나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침.② 중재(Arbitration)- New York Convention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사법상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 ... 한 절차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판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때에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중재는 비공개를 원칙 ... 으로 하지만 중재인은 무역과 관련하여만 전문가지 다른거에 대해선 x-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절-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무능력자이었을 경우③ 조정

Non-Ai HUMAN
| 시험자료 | 6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7.03 | 수정일 2024.0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글로벌경영] 글로벌기업의 분쟁처리방법

이 선정된 경우, 판정은 다수결에 의하되 그렇지 못하게 되면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단독으로 판정할 수 있다. 중재와 소송의 비교7)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중재판정은 재판소의 확정판결 ... 할 권리를 가진다.6) 중재판정판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하여야 하며, 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중재법 제48조 및 제11조 ... 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의 집행판결을 얻어야 한다. 외국의 중재판정이 유효한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중재판정이 유효한 중재계약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6.14

다운로드 장바구니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무역 계약의 소멸,계약의 이행 불능,계약위반과 권리 규제,매수인의 권리구제,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과 중재협정 (1) 국제협약 - 최초의 다수국가간 협약은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 로 통상 ‘ 제네바의정서 ’ 라고 불림 . 여기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음 . 때문에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 인 ‘ 제네바협약 ’ 체결 : 우리나라 가입 X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이 체결 되 ... 기 때문에 국가간의 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간의 외국의 중재판정에 대한 상호보장을 필요로 한다 . 이러한 목적으로 ‘ 국제협약 및 양국간 협정 ’ 이 체결 됨

Non-Ai HUMAN
| 리포트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1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비즈니스계약론 [중재와 소송을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

-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국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2014년 6월 현재 150개국 가입)에 의해 ...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됨.□ 중재(Arbitration)의 단점○ 상호간에 중재계약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에 제소하지는 못한다.○ 중재 지를 선정 ... 는 합리적인 판정을 기대 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법률적인 집행력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은 물론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데 반하여 중재판정의 경우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07 | 수정일 2018.10.04

다운로드 장바구니
무역 대금지급 분쟁사례 및 사고사례

지만 보통 제네바 의정서라고 한다. 제네바 의정서는 장래 분쟁에 관한 중재계약의 효력을 국제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 ... 았다. 제네바 의정서에서 결합이 생기는 실제적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1927년 협약으로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이지만 보통 제네바협약이라고 한다. 외국 중재판정에 강제집행 ... 력을 부여한 것으로 제네바 의정서의 필연적인 산물이었다.다음으로 뉴욕협약이 있다. 1958년 6월 제네바 협약의 결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표현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21 | 수정일 2018.05.19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NCS적용 무역사무원 양성과정, 수출입계약-문제와 답안

있다는 근거법이다. 이 협약의 가입국끼리는 소송에서와 같이 별도의 "외국재판의 승인"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법규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모범답안외국중재판정 ... 함0문항중재판정의 효력의 국제성을 부여한 법으로 1958년 UN의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하였는데, 중재판정의 내용은 외국에서도 간단한 집행판결만으로 강제집행될 수 ... 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또는 New York Convention(1958), 뉴욕협약(1958)입니다.채점기준정확하게 정답 작성5오답 또는 작성 못함0능력단위요소계약체결방법

Non-Ai HUMAN
|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관련 쟁점 및 과제

두 개의 논리와 가치 중 어느 쪽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가에 대한 헌재와 사회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 으나 소리의 크기 즉, 데시벨 관련 규정이 없어 선거기간 중 제기되는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민원이자 분쟁거리이다. 그러나 이 또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보 ... 론참고 문헌Ⅰ. 서 론2013년 2월 1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있었다.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부당한 입법이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1 | 수정일 2020.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비즈니스 계약,계약의 이행,계약위반,불가항력,이행가혹,이행보증,손해보상액의 예정,중재

82% 200,000,000 850,000 945,000 90% 중재 (Arbitration)중 재 국제비즈니스계약 -1 조 ● 국제적인 인정 -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 외국 ... 중재 판정을 상호승인 - 강제 집행 보장 - 07. 9. 1 가입국 142 개국 ● 전문가에 의한 판단 - 분쟁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사건을 검토 - 변호사 ... 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시 - 집행을 위해서는 피고국가의 법원승인 및 집행이 필요 - 보통 상호보증을 요구하는데 충족하기 어려움 ● 피고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Non-Ai HUMAN
| 리포트 | 4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6.12

다운로드 장바구니
한, 중 상사중재제도 비교정리

: 30조 ~ 38조4장(3절) 심리 및 판정 : 39조 ~ 51조5장 중재판정 취소의 소 : 58조 ~ 61조6장 중재판정 집행 : 62조 ~ 64조7장 섭외중재 : 65조 ~ 73 ... 조8장 판정의 승인과 집행 : 35조 ~ 36조 양국의 중재법 비교3.중재법 비교1)중재기관의 개입 강화중국 중재법에는 한국 중재법에 비해 중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중재절차에 개입 ... 를 행정장 총칙 : 1조 ~ 9조2장 중재위원회와 협의 : 10조 ~ 15조3장 중재합의 : 16조 ~ 20조4장(1절) 신청과 수리 : 21조 ~29조4장(2절) 중재판정부 구성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4.04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무역사2급시험전정리

은 지급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거주자가 지급수단을 수령/ 만불이하는 신고X- 1만불초과 해외경비=세관/ 1만불초과 유학경비, 해외체제비=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건당 1만불이하 ... 인도이 청구, 대금 감액의 청구중재제도: 자발적인 분쟁해결방법, 우의적인 분위기와 절차, 중재인의 전문성, 신속한 해결, 적은 비용, 중재절차의 비공개, 외국에서의 강제집행송금 ... 대외무역법무역기본법-대외무역법(물건)/외국환거래법(돈)/관세법(세율)무역의 대상: 유체물(증권, 채권을 화체로 한 서류 제외), 용역, 전자형태의 무체물수출입의 원칙: 대외무역법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0.19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1 234 5 6 7 8 9 10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