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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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각론 정리 형법총론정리 살인의 죄 형법각론 사례 형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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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검색결과 41-60 / 402건

[형법] 부진정부작위범

Ⅰ. 序- (ⅰ)부작위범 성립여부와 (ⅱ)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서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의 인정,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그리고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 : 형법이 의미하는 가벌적인 부작위로서 형법이 요구한 행동을 하지않는 행동)2. 종류1)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이 직접 부작위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2) 부진정부작위범 ... 위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3) 이분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별하여, 보증인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 성요건요소이나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의 요소가 된다는 견해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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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 목 차 ]I. 서설1. 보증인지위의 의의II.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1. 학설의 대립(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 ... 의 의의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보증인지위(보증인지위)라고 한다 ... 위는 고의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에서만 문제되며 과실범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과실범에 있어서는 작위의무와 주의의무가 실질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 구조에 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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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동향-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과의 구별 및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을 중심으로 - (Dogmatics on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of “Die echten Unterlassungsdelikte” relating to the trends of the regarding court cases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echten” and “unechten” Unterla)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정빈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3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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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적용범위 제한에 관한 소고 (A Study for the Restrictive Application of Omissio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류화진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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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불법구조-부작위범의 불법근거와 형법 제1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Unrecht des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s)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류부곤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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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Rewriting the causation of omissio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류화진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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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살인죄의 구조의무 관련성 연구 - 가안 규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mission without duty in view of the Japanese Draft for Revicing Criminal Act)

한국경찰법학회 조인현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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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爲와 不作爲의 同價値性 (Gleichwertigkeit von Tun und Unterlassen)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윤종행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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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사기에서 고지의무와 보증인의무의 관계 (Das Verhältnis zwischen Aufklärungs- und Garantenpflicht beim Immobilienbetrug)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진국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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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부작위범이론의 현상과 과제 (Bestandsaufnahme für Lehre vom Unterlassungsdelikt und ihre Aufgaben im 20 Jahre “Journal of Criminal Law”)

한국형사법학회 오병두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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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불법요소로서 객관적 주의의무 (Objektive Sorgfaltspflicht als Unrechtselement des Fahrlässigkeits-delikts)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안동준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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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부작위범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작위와 부작위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2) 각 행위론 관점에서 부작위에 대한 입장2.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2) 진정 ... 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3)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3. 부진정부작위범1)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자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4. 부작위범과 관련된 법률 문제1) 과실의 경우2 ... 의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 형식설입법자가 제시한 구성요건의 형식적 유형에 따라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분하는 견해이다. 진정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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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ᅧᆼ법학1 기말정리

없으므로 부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하는데, 삼촌에게 조카를 구할 보증인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다.•부작위범의 종류- 진정부작위범 ...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는 범죄를 말한다. 퇴거불응죄 등.- 부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은 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지만, 이를 부작위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 [부작위범]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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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범의 본질 -불법성의 내적 강화- 와 유형화 (Essential property and classification of 'Dauerdelikt')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혜경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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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제조물 책임에 있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증인 지위의 인정근거 - 피혁스프레이 판결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Grundlage zur Begründung der Garantenstellung von Mitgliedern der Führungsebene des Unternehmens bei der strafrechtlichen Produktverantwortung)

한양법학회 김동률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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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침해적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감시해야 할 의무※ 사인의 현행범 체포의무(×)범인신고, 고소, 고발의 의무(×)* 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형법에 규정이 없음 → 작위 ... 않았건, 명중하였지만 상해에 그친 경우* 미수범의 처벌 : 임의적 감경(장애미수)→협의의 미수* 관련문제① 거동범 : 미수 불인정② 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미수인정, 진정부작위 ... 치사상죄[치]자가 붙지 아니한 경우연소죄→연소치사죄×[치]차가 붙었으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경우과실상해죄(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강간치사상죄, 현주건조물등 방화

리포트 | 4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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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면 미정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작위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의 책임과 불법내용은 작위범보다 경미하기 때문에 양형절차를 통해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다.결국 갑과 을 ... 하고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신분의 연대적 작용을 규정하여, 비신분자에게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33조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 성립과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 신분범의 공범성립이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감적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 종속되지 않는다고 본다.예컨대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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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로 나아가는 형태의 범죄가 부작위범이다.5. 순수한 명령규범 위반의 부작위범을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데 비하여, 명령규범에 위반함으로써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의 부작위범을 부진정 ... 부작위범이라고 한다.6.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는 부작위로 범하여 질 수 있다.7 ... 하고 퇴원을 허용한 전문의와 주치의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13.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14.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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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한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누어 지는데,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일반인 모두에게 작위의무가 인 정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 ... 에게만 작위의무가 인정된다.형식설(통설)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이고, 작위범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부작위로 실현할 수 있는 범죄가 부진정 ...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실질설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거동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고,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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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죄 5개뿐이다.② 부진정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외의 형법상 부작위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이다(형식설).2.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① 법률이 요구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할 가능 ... 는 것이다.진정부작위범 - 유죄1. 사용자 측에서 적법한 직장폐쇄를 하고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근로자들이 계속 점거한 경우3. 부진적부작위법의 성립요건(1) 행위가능성 : 법률 ... 부작위법의 작위의무는 법익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지위인 ‘보증인지위’와 그 지위에서 나오는 ‘보증인의무’로 표현된다.(4) 부작위① 부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는 법익침해의 위험을 방지

시험자료 | 9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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