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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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목차 쌍무계약의효력 부동산법제 대여금 약정서 연지불의 척도 전답임대차계약서 전세권 공인중개사 연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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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검색결과 5,961-5,980 / 9,596건

장애인을 위한 지방별 복지사업

여 융자※공단으로부터 융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도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만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사업자등록증상 ... 26. 장애인 의무고용○등록장애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200 ... ～299인 2006년부터?100인～199인 2007년부터※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노동부소관27. 특허출원료 또는기술평가청구료 등 의 감면○등록장애인

리포트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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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셋째는 소규모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고 사업잉여금의 처리나 체비지의 매각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의견 반영이 저조 ... 요인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이후 시행사업자들간의 토지 쟁탈전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계약했거나 약정된 상태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행사업자에겐 성공의 기회 ... 음이 걱정된다. 11월초 시행사업자 J사장이 대박을 낼 수 있는 토지 5만평을 확보했다며 흥분한 상태로 계약금 40억원을 투자 받기 위해 필자를 찾아왔다. J사장이 매입하려는 토지는 관한법률

리포트 | 3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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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승급의 방침결정●(3)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지급기준 책정 및 변경전부서 ◆●2. 인사운영(1) 채용관련부서 ◆●(2) 파견관련부서 ◆●(3) 승격 및 승급관련부서 ◆●(4 ... 할인,은행단기차입등)●3. 자금운용●4. 차입금 관리●▲5. 유가증권관리(채권등)(1) 관리●(2) 처분●(3) 담보제공●6. 투자 및 출자금(1) 취득●(2) 처분●(3) 관리 ... ●(4) 담보제공●7. 예금, 적금관리(1) 신규가입 및 해약●(2) 담보제공●8. 경리 일반업무(1) 법인입보●(2) 급여 및 상여금 지급●(3) 재형저축및국민저축관리●▲(4

서식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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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법판례평석(94다323, 91다33087)

가 공동으로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나. C는 금 1억원을 출자하고, A와 B는 9천6백여만원으로 평가된 공동소유의 각 광업권을 현물로 출자하기로 하 ... 였는데,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성립 후 A, B와 甲회사(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방법에 의하여 출자하기로 하였다.다. 약정에 따라 ... 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광업권에 관한 甲회사 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판결요지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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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역할

재원확보 방안은 비중이 아주 높은 국가의 보조금 외에 자체수입, 결연후원금, 기부금, 민간기금으로부터 지원, 외국기관의 원조 등 그 형태가 다양함.- 공동모금회 이외에 메이저 ... 이라고 할 때, 상시모금전략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⑥ 개별모금기관과의 협력 부족- 최근 사회복지관련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2006년 3월 개정된 ‘기부 ... 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임. 싱가폴 공동모금회에서는 월별로 3불, 5불 및 10불의 옵션을 정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싱액은

리포트 | 3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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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과 옵션

4 HYPERLINK \l "_Toc169125012" 2)증거금 PAGEREF _Toc169125012 \h 4 HYPERLINK \l "_Toc169125013" 제 2 절 ... 이다.1)선도거래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된 기초자산을 약정된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하는 계약을 선도거래 라고 부른다2)선물거래선물거래란 거래 내용과 조건을 표준화하여 시장성을 높 ... 을 합리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3.선물거래의 절차1)절 차① 계좌개설 → ② 증거금 납부 → ③ 주문(order) → ④ 거래체결 → ⑤ 체결내용확인 → ⑥ 일일정산 → ⑦ 청산 및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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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각론

밖에 없다.⑵효력:통상 권리금은 임차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이 취득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판례도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 ... 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의해 발생한다.⑵해제권의 발생원인:계약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이행지체: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는 상대방 ... 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법적성질⑴낙성계약:매매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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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에 관한 大判 87다카1669 판례평석

도로를 따라 위 변압기 3대를 운송하던 중 트랙터와의 연결 프레임핀이 빠지는 바람에 변압기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보험자인 한전에 약정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 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 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 규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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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수출보험의 특징(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 , 송금위험으로 인하여 그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으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신뢰성보험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수요기업에게 제품 ... 위험을 특약으로 약정해야 한다. 부가위험으로는 도난·발화·불착손(TPND), 갑판유실(WOB), 좌초·침몰·화재·충돌(SSBC) 등이 있으며,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부보해야 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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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관한 모든것

기부금 처리* 재무회계상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됨⑤ 리스자산의 취득 →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취득 계상 (↔ 운용리스)네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금융리스① 소유권 이전 약정 ... ③) →특수 관계인에 대한 무상 또는 낮은이자율대여 → 이자차액은 익금산입(1) 익금산입액인정이자=가지급금 적수×이자율(*)×1/365-약정이자(2) 가지급금의 범위( 法令§53 ... 연도소득금액│← 세 무 조 정 →│* 기부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조정① 결산조정: 결산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할 조정사항② 신고조정: 세무조정계산서상 가감 조정사항세무조정의 절차각

리포트 | 6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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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보험설계사의 부실설명

을 회피하는 예도 더러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안심하고 있다가 보험사고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예가 흔히 ... 가 된다.1.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1)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2)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인정에 관한 학설과 판례①부정설-이 설에서는 보험제도는 위험단체의 관념 ... 에 기초를 두고 있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보험계약자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정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은 할 수 없다고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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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 ... 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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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논문 - IMF 와 기업구조조정 - 한화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고 있으며 차입금에 의존하는 비율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우리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는 높은 금융비용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의 원인 ... 해 나가도록 유도하며, 금융부채가 많은 64개 재벌들은 1998년 4월까지 주거래은행 들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토록 하여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의 여신을 회수 ...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일련의 투자자가 인수대상기업의 전체 자산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외보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경영자 차입매수

리포트 | 7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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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중간고사 시험정보

의 규정에 의해서 536조를 준용하거나, 해석에 의해 유추적용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전세권소멸시 전세목적물반환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간의 동시이행(317)-계약해제 ... 된 경우, 그 주택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간의 동시이행(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4항)-변칙담보에 있어서 변칙담보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변칙담보설정자의 목적물소유 ... 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판례)-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어음, 수표가 발행된 경우의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 수표반환(판례)-변제와 영수증교부(학설)5) 급부거절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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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 불합리한 처분, 축소조건부 대출 약정 정비?투기지역 해제 시 투기지역 지정 기간 ... 에 체결된 대출 관련 약정(처분 또는 축소조건부) 이행 의무를 면제3.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연장? 1세대 1 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분당 등의 지역을 제외하곤 과천, 일산, 평촌 등에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5.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 완화?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 기간 및 만기 연장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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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채무인수절차를 밟아야 한다.(3)고용관계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는 고용관계의 승계도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양도 이전에 성립된 퇴직금 ... 에 일정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요건(1)당사자상호계산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상인인 당사 ... 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다.(2)대상상호계산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고, 특약이 없으면 6월로 한다. 동종의 채권이어야 하고, 금전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어느 일방에 대해 상행위

시험자료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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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각론(매매, 교환, 임대차)

하지 않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먼저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 임대인과 신소유자(양수인)사이에 보증금등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없 ... 《계약각론》《매매》1. 매매계약의 성립?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 다.(563) (매수인의 반대급부를 금전의 지급에 한함)-주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게 아니라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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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농산물가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출하량을 제한하는 유통쿼타(quota)제도, 농업관측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출하 선도금을 지급하여 출하시기, 장소, 양 등을 조절하는 출하조정 등이 있다. 출하조정은 무, 배추 ... 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고추?마늘?양파 등에 대해서는 생산조정 약정과 가격안정대의 운영을 결합한 가격안정화방식을 도입하고, 돼지?닭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 의 자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전자는 생산?출하약정제도로, 후자는 자조금적립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각각 제도화되었다.생산?출하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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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기획

에 참가함으로써 밭게 되는 보상금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금(캐런티)은 정액으로 할 수 있고 경기 순수이익금의 일정비율을 받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k대학 ... 다. 스포츠 중계권도 대학 연맹차원에서 사전에 맺은 약정이 없다면 홈팀이 갖게 된다.◆ 계약 취소 규정비록 비윤리적이지만 만일 다른 팀과 경기를 하면 더 많은 돈이 생긴다면 계약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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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하는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이에 따라 피고들은 그들이 이 토지 상에 건축한 18세대 연립추택 1동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11335호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 716,039,143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 하는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그들이 위 토지 상에 건축한 18세대 연립주택 1동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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