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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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 검색결과 561-580 / 5,841건

[법무부] 현장조사 보고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현장조사 보고서토지 및건물의 소재지소유자등기명의인(대장상 소유자)실제 소유자인근 주민의의견성명주소실제 ... 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현장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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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현장조사 보고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현장조사 보고서토지 및건물의 소재지소유자등기명의인(대장상 소유자)실제 소유자인근 주민의의견성명주소실제 ... 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현장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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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론_중개계약의 종류, 특질, 성격

에서 부동산이란,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한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혹은 그 정착물로써 민법 제99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일컫는다. 부동산의 의미 ... 에 포함되는 정착물로써 건물 및 명인방법 등처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나무처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항목으로 취급되는 물건이 있다. 석축 옹벽, 제방, 펜스 등 토지의 일부분으로써 독립 ...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가 가능한 것을 일컫는다. 한편 공부법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입목에 관한 법에 의한 입목,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7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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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

5. 매매계약 체결6. 토지거래계약 통보 및 부동산 거래 신고7. 소유권이전등기 신청8. 그 밖에 매수에 따른 부대사항제3조(위탁업무의 수행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 ... 기소에 「국(산림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 ... 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 매수 업무를 수행한다.② 수탁자는 매도승낙서가 접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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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기업법] 기본개념 정리(회사법 개념, 상거래분쟁 시 법률의 우선순위, 손해배상책임, 기초법률용어, 회사법 특징, 회사의 종류, 회사의 개념요소, 주주총회소집절차)

해야 한다.가령, 부동산(토지, 건물) 매매 계약에서 1억 짜리 주택을 판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는 매도인 갑과 대금을 지급하는 매수인 을 간의 계약에서 동시에 이행해야 하 ... 자 등록 후 사행위하는 자연인법인 : 법적으로 설립 등기를 해서 상인이 된 단체 ex) 은행, 중소기업Q. 상사에 관해 상거래 분쟁 시 적용되는 법률의 우선순위는?A. 정관, 상사 ... 달 뒤 잔금 치루자고 하여 을은 갑의 계좌로 천만 원 계약금을 넣어준다. 또 한 달 뒤 을은 수표를 끊어 와서 갑에게 주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등기필증)를 주는 절차가 정상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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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트 (송희창 송사무장 저) A+ 최상의 리뷰

한 경험담을 반복해서 읽으며 간접체험을 진하게 쌓는다. 카페 회원의 투자 물건을 찾은 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 물건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 임대가격을 확인하여 투자 ... 과 강의를 통해 기본기들 다진 후 실행해야 한다.부자의 부동산은 주거형 물건이 아니라 상가 건물이다. 구분 상가(층이나 호같이 구분등기 가능한 상가)는 세입자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 ... 로웠다. 2015년 ‘제주도 한 달 살기 열풍’에 주목한 저자는 제주도 인구증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한 후 신축 빌라 건축이 가능한 토지 매입을 시작했다.저자가 평당 30~50만 원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8 | 수정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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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거주자인 甲과 乙은 부부로서 거주자인 丙의 부모이다. 일본 여행을 위주로 하는 관광업체를 운영 중인 丙이 2019년

과 乙은 丙과 다음과 같이 각각 합의하고, 2020. 10. 30.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① 甲은 본인 소유 P토지(취득가 1억 원, 시가 3억 원)를 丙에 1억 원에 양도하기 ... 론(1) 사실관계사례는 ①번 거래, ②번 거래로 총 두 번의 거래로 이루어진다. ①번 거래는 갑이 병에게 P토지(취득가액 1억)를 양도한 건으로 해당 토지의 시가는 3억 원 ... 다. 여기서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를 경우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행위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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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장번호건축물유무소재지토지 표시지목면적(㎡)이동일자이동사유소유자변동일자 ... 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주소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구분소유권용익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기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가등기, 환매특약)유 / 무개별공시지가 연혁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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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 ... 오.(30점)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사례)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② 그런데 B주택 ... 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1번 문항 목차]Ⅰ. 서론 ? 공용수용의 개념 등Ⅱ. 본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방법1) 협의취득2) 공용수용의 보통절차Ⅲ. 결론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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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

)( )⑥주민등록번호⑦주소□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위 부동산의 대장상 소유명의인을,□ 건축물과세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 [별지 제15호서식]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처리기간즉시신청인①성명(한 자)( )②주민등록번호③주소④부동산표시시군읍면동리번지지목면적(㎡)토지임야건물대장상 소유 명의인⑤성 명(한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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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

)( )⑥주민등록번호⑦주소□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위 부동산의 대장상 소유명의인을,□ 건축물과세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 [별지 제15호서식]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처리기간즉시신청인①성명(한 자)( )②주민등록번호③주소④부동산표시시군읍면동리번지지목면적(㎡)토지임야건물대장상 소유 명의인⑤성 명(한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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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의 이해_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법 제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경매, 판결,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한 취득부분은 등기 ... 를 요지지 않는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성립 요건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으로 대항요건주의를 취한 것에 근거를 두며 처분은 법률행위에 의한 ... 이라 한다. 특별적인 성립요건은 각각의 법률행위에 관해서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각각 정해지며, 특별성립요건의 예를 들면, 법인의 설립행위에 있어서 설립등기행위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4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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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매수청구서

/㎡(재활용품)](뒤쪽)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2. 토지(임야)대장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없음처리절차청구서 작성?접수?현지조사 및 검토?결재?처리 결과 통보매수청구인도로관리청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토지매수청구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개월매수청구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의 경우 ... 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123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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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매수청구서

)사업시행자귀하사업시행자확인사항1. 토지대장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수수료없음처리절차청구서 작성?접수?현지조사 및 검토?결재?처리 결과 통보매수청구인처리기관(사업시행자)처리기관(사업시행자)처리기관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6개월매수청구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 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123매수를 청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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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계약이다.⑤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28회 기출]71.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 ...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28회 기출]7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하지 못한다.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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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쉽게 이해하는 법률 지식 2

판례로 쉽게 이해하는 법률 지식 2- 서울고등법원판결 2012나19552 토지인도 등 -1. 사건의 개요1. 피고 교회 A와 주요 관계인 교회 B는 본 사건의 목적물인 건물 C ... 가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1.1. 그러나 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이 종교용지였기 때문에 교회 A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교회 B에서 교회 A ... (원고)가 교회 A(피고)에 대하여 토지 인도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함.1.1. 원고의 주장1.1.1. 주의적 주장(주요 주장): 해당 명도 약정은 피고의 사기 또는 원고의 착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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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전자료 중 문자가 한자로 된 것과 한글로 된 자료가 있는데, 대표적인 자료 1건씩을 골라 그 서지를 작성하고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창고·환곡(還穀), 조운(漕運), 어염(魚鹽)·염장(鹽場), 상업과 잡업, 매매제도(토지·가옥·노비·우마), 입안(立案, 등기 비슷한 제도), 채무 및 이자율 규제 등▶ 예전 ... 체계, 인사행정, 의례, 형벌, 군사, 토지와 재정, 공공시설 등 국가 운영 전반에 걸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 : 중앙과 지방 관리 조직, 관직의 품계, 관리 임면 ... (任免), 관리의 사망 시 소급상승(追贈), 관료의 휴가 및 상피제(相避), 향리(鄕吏) 등의 규정▶ 호전 : 조세제도, 호적 및 토지제도, 녹봉(官吏 급여), 통화와 세입·세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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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자만 해당합니다)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토지이용계획확인서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합니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210mm ... 대간보호지역에 위치한 산림의 입목을 벌채하지 않음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지원신청자(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귀하첨부서류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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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자신이 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2020. 5. 1.에 체결하였다. 잔금을 2020. 6. 1.에 지급하고 그 날 매도인의 협조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도 하고 취득세 신고 및 ... 납부도 하였다.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0. 6. 8.이다. 춘향이가 주택을 납부할 당시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는 A법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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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05 | 수정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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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자만 해당합니다)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토지이용계획확인서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합니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합니다)210mm ... 대간보호지역에 위치한 산림의 입목을 벌채하지 않음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지원신청자(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귀하첨부서류입목등기부 등본(등기된 입목의 소유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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