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정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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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공소시효 군무원 군수 민법총칙 공인중개사 생계협 행정법 ox 법정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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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정지" 검색결과 561-580 / 740건

상호계산

의 상계도 금지되며 시효도 정지된다 그러나 개별 채권에 대한 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원인계약상의 권리 행사 가능예외 : 어음 기타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 채무가 상호계산에 계 ... 불가분의 원칙)가 당사간의 효력원칙예외나 소극적 효과원칙예외다 적극적 효과1) 독립한 채권 채무 발생2) 중지의 인정3) 담보등 소멸5 종료(1) 종료 원인1) 일반적 종료2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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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적으로 강구되어 있다.또, 요개호상태 등이 아닌 동안에 보험료(제1호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보험료의 징수채권이 시효에 의해 소멸된 뒤에, 요개호상태 등이 되어 보험급부 ... 은,수 없다.보험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곧바로 급부정지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의 확실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자는 보험료 체납자의 태도에 따라 강제적인 ... 보험료 체납처분이나 급부의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우선, 요개호인정 등을 받아 보험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해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

리포트 | 2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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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행정법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나 국민이 국가 ... 시효로는, 조세부과징수권(5년), 단기금여지급청구권(1년), 기여금과오납반환청구권(5년), 관세과오납반환청구권(2년), 징발보상청구권(5년) 등이 있다.3) 시효의 중단·정지 등 ... 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효기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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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소유권

.(5) 소유권의 항구성 : 소유권은 시간적으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또한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민법 제162조 2항).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1) 사용·수익·처분 ... 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4) 소유권의 탄력성 :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이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소유권은 종래대로 돌아간다 ... 며(제15조 1항), 관리비용 등의 의무부담 및 이익의 취득은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제17조). 그 밖에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의 정지·결과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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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3)급여의 조정, 제한 및 정지, 그리고 소멸시효급여의 조정 :특정사고에 대한 사회보험급여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①국민연금 급여간 병급 ... :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소멸시효 : 보험료징수 및 연금급여 지급 등 국민연금의 권리의무 관계를 불확실 ... 조정 ②타법률간에 의한 병급조정 기타 급여의 제한 및 정지 -급여의 제한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부정으로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급여의 정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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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함.3 소멸시효a. 의 의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권리 ... 할 수 있는 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 장해급여： 치료가 종결(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c. 소멸시효의 중단시효의 진행도중 청구, 독촉 ... , 통지 또는 교부청구를 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며 동 행위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산재·고용보험의 성립과 소멸의 차이점구 분당 연 적 용 사 업임 의 가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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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 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그리고 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 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 ... 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따라서 제척기간에 대하여서는 시효와 같이 수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정지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문제로서 제척기간이냐 소멸시효냐를 구별하는 것 ... 로 특약을 할 수 없고, 소멸시효를 단축·경감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이를 배제·연장· 가중할 수는 없으며, 시효에 관하여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Ⅱ. 除斥期間Ⅱ-ⅰ. 의의제척기간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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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백지어음

보충권의 소멸(3) 시효에 의한 소멸5. 사안의 검토Ⅳ. 약정 어음금액을 초과하여 보충한 행위의 효력1. 문제점2. 백지보충권 남용의 의의(1) 백지보충권남용의 의의(2) 백지 ... 의 효과(1) 백지보충효과의 내용(2)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3)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와 구별해야할 문제4. 백지보충권의 소멸(1) 백지보충권의 행사에 의한 소멸(2) 합의에 의한 ... 의 관계4. 백지보충권 소멸후의 보충5. 백지보충권의 범위에 관한 선의자의 보호(1) 서설(2) 긍정설(3) 부정설(4) 판례(5) 결어6. 기타의 문제점(1) 무효인 어음의 보충(2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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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도

,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 형명의 형벌이 있지만 이 중 관세범에 대하여는 징역, 벌금, 몰수 3종이 있음.3) 관세범에 대한 형벌 적용시 형법 ... ,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점을 알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②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 ... 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 파괴 또는 훼손한 때③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고자 한 때④ 범죄물품을 운반

리포트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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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과처분③ 지역적 무권한: 서울특별시장이 관할구역 외에서의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④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 ... 의 국내법인 소유재산 처분행위㉤ 세무서장의 귀속임야 매각처분㉥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 경찰서장의 권한② 대인적 무권한: 비조합원에 대한 토지개량조합비 ... 에게 한 과세처분,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에 위배한 처분, 비사어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착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가옥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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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사례

으나 학설은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제179-182조)도 취득시효에 유추 적용한다.(다)자주점유소유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 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 민법 ... 다"고 한다(대판 1976.6.22 , 76다488).③시효의 중단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규정은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된다(제247조2항).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 ... 지상건물을 금 8백만원에 매수하여 위 임야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해왔다. 이에 원고 甲은 원고 을에 대하여 D를 대위하여 D에게 위 임야를 1976. 11.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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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비영리회계] 예산회계법

97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금전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 규정을 준용.5. 제 10장 : 기록과 보고 ... 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4. 제 7장 : 시효{96조 (금전채권)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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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면, 전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후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대판 2000.4.11. 99다12123 (보증 ... 경우에도 그 계약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에는 主債務가 그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한 것으로 해석한다(곽윤직 349면, 김형배 ... 성이 상실되었다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채무의 내용이 축소·감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축소·감경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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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납세 의무에 대하여

권의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및 부과의 철회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님에 주의할 것⑵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세목별 제척기간종 류구 분제척기간상속세 및 증여세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⑶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기산일로부터 5년구 분사 유중 단 사 유㉠ 납세고지㉡ 독촉(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참가압류 포함)정 지 사 ... 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⑷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제척기간의 기산일구 분체척기간의 기산일신 고 납 세 제 도과세표준 신고기간한의 다음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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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요약정리

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함. (단속규정)**명시의무 위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3년), 즉시해제권(취업초기), 귀향여비지급청구권(퇴직금에 포함) 부여.근로계약의 사법 ... 의 권한 :사업장,부속건물 임검, 장부,서류제출 요구, 사용자,근로자 심문. 위반자는 과태료 500만원.위반사실 고의로 묵과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퇴직 ... 하는 조치.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고 휴직사유 소멸시 복직예정. (원직복직 원칙이지만 달라도 합당하면 근로계약위반 아님)-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휴직명령권’에 대한 명시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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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2008국민연금법요약과 기출예상문제

회를 둔다. 셋째, 연금보험료·환수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이며 5년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2008국민연금법1. 국민연금의 개념과 역사국민연금은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대통령 긴급조치 3호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1988년 1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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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ㅁ)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제 182의 준용여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를 규정하는 제 182조가 제척기간 ... 에 관해 정하고 (ㄴ)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사유로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 정하며, (ㄷ)소멸시효의 효과로서 소급효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시효이익 ... 기간의 만료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4) 조건부권리정지조건부권리에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조건의 성취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5) 선택채권예를 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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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멸시효

에 시효의 정지가 있다. 소멸시효의 정지라 함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 사유가 제거되었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제도 ... 소멸시효....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時效期間)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소멸시효 ... 되면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고, 따라서 증거보전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이다.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하는데, 단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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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이 인정된다.일단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어도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이를 고려하지는 못하고 당사자의 원용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시효완성 후의 포기 ... Ⅰ. 서 론시간의 경과가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시간의 경과가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제도가 있고,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및 ... 실효의 제도가 있다.이 가운데 제척기간은 민법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소멸시효와는 다른 제척기간이라고 할 만한 권리주장의 시간적 한계에 관하여 간혹 규정하고 있을 뿐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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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사례 분석

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전 점유자의 점유 ... 에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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