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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개정" 검색결과 561-580 / 2,2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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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우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금융대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못 갖게 될 것이다.- 자통법 개정으로 금융상품별로 허가하는 열거주의가 포괄주의로 바뀌므로, 은행에 이어 보험 ... Ⅰ.서론1. FTA의 개념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말 그대로 자유 무역 협정을 뜻한다. 자유 무역 협정이란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 간이나 지역 ... 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즉, 관세나 쿼터와 같은 무역장벽을 허물고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협정이다.2. 한-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4 | 수정일 2020.01.05
  • 신흥시장 진출 ‘멕시코
    개정 완료하는 등 경제개혁 신축적신용공여제도 신청, 첫 수혜국으로 지정d정책성과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개방개혁 정책 연금, 조세, 에너지, 노동부문 등 4대 ... 는 지리적 요충국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 전 42개국과 11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생산거점 및 물류거점으로서 큰 장점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인구 1억이 넘는 내수시장을 보유 인구 ... 로 무관세 확대 FTA를 통한 수출다변화 추진무역제도d2시장 현황'양보다 질' 추구 지속경제 동향경제 구조 및 정책d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으로 상승 거시경제도 안정 유지 공무원연금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통제를 인정 사회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을 제공 국제적으로는 자국이익 중심적 정책을 지지하며 보호무역관세 및 자본유출입 통제가 대표적 대외정책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 하고 있면에서 조속히 필요한 선진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M A의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투자설비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국민의 정부5. 정부조직법개정법률 당면 ... 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참여정부4. 사학법개정: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2
  • 구매자재관리사 총론 요약집(KPM)
    만 숙지하면 된다.* NOTE 보는 법- 2012년 개정판 교재의 80% 가량을 정리했다고 보면 됩니다.- 빠진 부분은 너무 세세하거나 상식적인 내용이기에 2~3문제는 처음 보 ... 에도 구매확인서를 통해 VAT 10%영세율→ 무역금융 융자,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 수출입공고 제한 예외, 납세고지 유예4. 수출용원자재의 수입형태 - 신용장기준, 실적기준1 ... 된 수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 및 대외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제조원가절감 측면에서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한다.3. 관세환급의 형태- 직접환급: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동일할 경우 수출신고필증
    시험자료 | 1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11
  • 국제통상관계
    대외통상에 관련되는 일련의 법들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한민국의 헌법상 통상조약에 있어서 협상하고 체결하는 권한은 대통령에 속한다.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 ... 1. 국제통상협정이 국내법으로서 어떤 효력을 갖는가?오늘날 국제통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제하는 단일법으로서의 국제통상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흔히 불리는 국제통상법이라고 하는 것 ... 의 동의를 얻어 비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하게 직접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WTO협정은 다른 법적 절차 필요 없이 국내에서 바로 효력을 가지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행입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6
  • 의료관광 사업계획서
    , 기간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의료법 제 18조, 30조 개정수출산업으로 의료관광 인정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공포예정) 에서 수출산업으로 인정되는 관광 업종에 의료관광 ...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의료시장의 개방과 의료법개정 등을 통해 의료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BT, IT 분야의 의료 신기술 혁신 및 의료서비스의 발전으로 u-Health 시대 ... 는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센터 개설, 의료법 개정 및 의료관광 비자제도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의 원활한 입국을 도모하고 있다. 환자 유치와 홍보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가 절실하며 전문
    리포트 | 47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2.02.22
  • 국제수지, 무역이론 (매경test, 한경tesat 대비 및 리포트자료)
    의 대금결제와 물류운송과 같은 ‘정형화된 전자무역’으로 구분된다.해설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을 바꿀 수준은 아니다.정답 ③3) 전자무역 거래와 알선(1) 전자거래 알선의 특징1. 전자 ... 관세의 의미무역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2) 탄력관세의 종류① 양허관세 - Bounded Tariff대외무역증진을 위해 특정국가 또는 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 ... 인코텀즈란 무역조건(trade terms)에 관한 국제규칙. 국제상공회의소(ICC)가 무역 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 1953년과 1980년의 개정
    리포트 | 22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2.02.08
  •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해고][권고사직][채용][경영]기업구조조정의 유형, 기업구조조정의 원칙,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기업구조조정의 사례,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제 분석
    법인에 대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표소송권(주식의 1%에서 0.01%로)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1998년 2월 증권거래법 개정).- 상장 자제 ... . 합병3. 영업양도4. 감자5. 대출금 출자전환6. 기업의 분할(분사)1) 개념 및 기능2) 회사 분할의 실무적 형태3) 상법개정안상의 회사분할제도Ⅲ. 기업구조조정의 원칙Ⅳ ... 에서로 전세계가 단일 시장화하는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WTO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계경제 구도 하에서 생존하려면 기업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0
  • 우즈베키스탄 소개
    여개가 넘는 미국기업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양국은 경제적 협력을 위한법적 틀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 ... .10 EU 대외관계이사회의 우즈벡에 대한제재조치 일부 해제 효과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2009년 12월 시작된 우즈베크-미국 간 장관급 ... 되었다. 2013년 5월 미국 상무부 유럽-유라시아 지역 부차관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으며 방문 기간 동안 양국은 경제-무역 및 투자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200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3
  • 한미 FTA와 한EU FTA분석 및 비교
    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선진화된 제도도입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다.? 원산지규정한-미 FTA 협상에서 원산지 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는 순원가법, 공제법, 집 ...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 ... 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4
  • [중재제도]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 ...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중앙인민정부정무원의 결정을 가결하고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수립법위, 조직, 임무 및 중재절차 등의 내용에 대하여 원칙 ... 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서 중재가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대외무역중재위원은 1980년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되고 그 후 중국국제경제무역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9
  • 미국 통상 규제의 대명사, 301조
    로는 1984년 통상관세법(Trade and Tariff Act of 1984)에 의한 개정이다. 1984년에 제정된 통상관세법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된 현황에서 제정된 보호무역 ... 의 공정하지 못한 법·관행·정책에 대하여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미국에게 돌아갈 잠재적 무역이익을 실현 ... 시킨다는 입법취지를 가진다. 이러한 배경과 의도로 도입된 「1974년 무역법」301조는 그 후 적용범위가 더욱 화대되었으며, 무역보복의 강도가 강화되고 슈펴301조, 스폐셜 301조, 통신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8.27
  • 주요 국가의 테러대응체계 - 외국(미국, 영국, 이스라엘, 독일, 한국)의 테러대응체계(테러방지대책)
    범의 석방 요구에 대해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했고, 국무성에서도 인질 석방을 위한 금전적 흥정은 없다는 것을 재천명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테러 지침 ... 을 마련했다.미국은 이러한 대테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힘의 상징인 국방성이 공격을 당하고, 세계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공격 ... 을 개시했다.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대테러법 제정은 물론 대테러 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대테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대테러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강화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09
  • 경상수지의 의미, 경상수지의 변동추이, 경상수지의 적자와 흑자, 경상수지의 현황, 경상수지의 변동환율제도, 경상수지의 연구 사례, 향후 경상수지의 개선 방안, 경상수지의 전망
    을 포괄하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기 시작하였다. IMF가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회원국에 대해서 자금지원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1969년과 1978년의 IMF 협정 개정을 통 ... 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조건을 명백히 정의함으로써 회원국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점은 동 지침 제8조가 “총재는 회원국의 비차별적 대우를 유지하는 것 ... 이 되기 때문에 종합수지 다음으로 많이 이용한다. 자본수지?종합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경상수지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첫째,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3
  • 일본의 대외정책, 일본의 안보정책, 일본의 방위정책,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일본의 대중국정책(대중정책), 일본의 대한국원조정책, 일본의 대북한정책(대북정책), 일본의 대조선정책
    일본의 대외정책, 일본의 안보정책, 일본의 방위정책,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일본의 대중국정책(대중정책), 일본의 대한국원조정책, 일본의 대북한정책(대북정책), 일본의 대조선정책 ... 분석Ⅰ. 일본의 대외정책1. 대외정책의 목표2. 대외정책의 수단1) 정치·외교적 수단2) 경제적 수단3) 군사적 수단4) 사회심리적 수단Ⅱ. 일본의 안보정책1. 미일안보조약과 충돌 ... , 일본 내에서 안보논쟁 초래할 가능성2.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압력 증가될 듯Ⅲ. 일본의 방위정책1.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1) 전수방위2) 국사대국이 되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중국의 대련(도시계획)
    만주사변에 의한 군사도시 중국의 대련차 례도시의 소개 도시의 발전배경 도시의 계획 도시의 변화 인구 및 토지 대련 도시계획의 특징1. 소 개중국의 5대 대외무역도시 중 하나인 ... 적으로 개정하였고 대련시건축규칙도 제정인구 및 토지1919년의 재정도시계획에 의해 계획구역은 270만평에서 475만평(1586ha)으로 확장 용도지역은 주택지구, 혼합지구, 공장지구 ... 에 해당함)의 제정은 1919년이었으며 대련에서는 일본국내보다 선행하여 1905년에 간단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1919년에 상기 법에 해당하는 관동청령이 제정 1919년애 4지구의 지역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9
  • 미국 외교정책역사
    )은 미국이 이러한 세력다툼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외국과의 무역에 많이 의존했다. 따라서 유럽의 정치와 전쟁으로부터는 고립되어 있 ... (Alexander Hamilton)은 미국의 국부들이 건국이념을 밝힌 에세이모음집 “연방주의논설”(The Federalist Papers)에서 미국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수호 ... 보다 무역을 장려하며, 미국 내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1803년 프랑스로부터 미국중부의 거대한 영토를 매입하여(Louisiana Purchase) 미국의 영토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1.09
  • 북한 교육사, 행정, 경찰 제도의 변천에 대한 고찰
    으로써중ㆍ소와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 진영 간 데땅뜨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된다. 대외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는 원조 급감, 대외무역 저조 ...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격상된 지위의 국방위원장으로 재취임하면서 정무원을 폐지하고 내각을 부활시킴으로써 법 제도상 국가기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1 ... 과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가 완성되어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인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1983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확고히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8.04
  •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
    들이 많이 보여 안내원에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근처 주민들이 만든 수력 발전소라고 했다.셋째, 외화난과 관련하여 대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법규를 만들었다. 1998년엔 무역법 ... 을 만들어 대외 무역을 체계화하였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독점해온 대외 무역을 사회협동단체에도 허용하였다 (제 2장 경제편 제 36조). 1999년엔 인민경제계획법을 만들어 각 ... 과 기업, 이러한 위기의 상당 부분은 외부 환경의 악화, 곧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무역의 감소에 직접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한 악영향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3.29 | 수정일 2014.03.17
  • 한미 FTA 발표자료.
    국가이며 , 법 , 제도 선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하고 , 한 EU FTA, 한중 FTA 의 토대 마련과 동아시아 경제 HUB 기틀 마련할 수 있다 . 한미 FTA 의 추진배경 ... 및 의의자유무역협정 (FTA) 이란 ? 자유무역협정 (FTA) 을 그대로 번역하면 ,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과거에 체결 ... 된 협정이나 개도국간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 그러나 1990 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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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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