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육사, 행정, 경찰 제도의 변천에 대한 고찰

소개글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북한 교육 및 행정제도, 그리고 경찰제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교육과정에 대한 변천과정

1) 해방과 과도기의 교육과정(1945~1948)
2) 초등의무교육 시기의 교육과정(1949~1958)
3) 기술의무교육 시기의 교육과정(1959~1968)
4) 김일성 우상화와 공산주의 도덕 과목의 설치(1968~1985)
5) 김정일 우상화 과목의 신설(1986~현재)

3. 북한의 행정제도에 대한 변천 과정

1) 1차 개혁기(1948.9~1972.12)
2) 2차 개혁기(1948.9~1972.12)

4. 북한의 경찰제도에 대한 변천 과정

1) 소련군정기 경찰기구
2) 북한정권 수립 후 경찰기구

5.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이었던 4월 첫 공개연설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20분가량 낮은 톤의 음성으로 읽어내려간 연설에서 국민의 존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주 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천명한 대로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통치이념으로 삼을 것은 예상됐던 바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의 새 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의 육성으로 들은 북한의 미래, 특히 북한 주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는 점에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은은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국민은 ‘군민일치’나 ‘군민대단결’을 위한 부차적인 존재로만 제시됐다.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평화 역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에 뒤처진 가치로 제시했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은 물론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민족과 나라의 주체인 국민을 경시하는 한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중 략>

(8) 인민보안부로 개칭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보안성의 조직 이름이 2010년 4월 6일 ‘인민보안부’로 바뀌었다. 인민보안성을 국방위원회 직할 조직으로 재편함으로써 국방위 중심의 후계체제를 주도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조선중앙TV는 4월 5일 오후 8시 정규 뉴스에서 평양시 ‘10만가구 살림집 건설’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보안부 건설여단’의 일원인 림성철씨 인터뷰를 다뤘다.임씨 역시 “우리 인민보안부”라고 자신의 소속 기관을 소개했다. 이번 인민보안부 명칭 변경을 통해 북한의 ‘3대 무력기관’인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가 모두 공식적으로 국방위 아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국방위의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학교 교수는 “지난해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데 이어 ‘3대 무력기관’을 국방위 산하에 둠으로써 국방위를 중심으로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 자료

김규영(2004), 남북한 행정체계와 중앙-지방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양규(1998), 북한의 교육제도 및 정책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관혁(2006), 남북한 군행정체제 비교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하섭(2010),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미현(2010), 북한 중앙행정기관 개혁 원인과 특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향신문(2012,4,15), [사설]‘김정은 북한’이 내세운 존엄과 자주권의 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