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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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검색결과 5,641-5,660 / 8,207건

우리나라 공무원채용제도의 문제점

느냐에 따라 시댁의 흥망성쇄가 결정된다는 말이다.정부조직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조직이 어떠한 능력, 인성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쇄가 결정된다. 따라서 ... 적재원 손실 예방 및 활용 도모를 통해 가산점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는데 있다.하지만 여기서 군복무 가산점제도의 부활은 위헌판결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허나 이를 국가유공자와 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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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제 대한 분석 및 비판

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거쳐 0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 21조 4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요지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실질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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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헌법률심사

하는 사후적ㆍ구체적인 규범통제제도이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즉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은 일반법원이 담당하며,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담당 ...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법 제41조 제1항 ... ), 대법원을 거쳐(법 제41조 제5항)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송부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함으로써 심판절차를 진행시키게 된다.Ⅱ. 위헌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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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직업공무원제도

하지 못하면 자동 퇴직하게 하는 이른바 계급정년제도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사항이라고 보고, 임용당시 없었던 계급정년규정을 신설한 구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 ... 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언론 ? 출판 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되면, 정치행위의 제한은 필요한 범위 내에 그쳐야 하며 합리적인 것이 아니 ... 을 말한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하여 실적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3. 직업공무원의 범위헌법 제7조 2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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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비판과 나아가야할 방향모색

을 바탕으로 충청권의 표를 끌어 모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이렇듯, 포퓰리즘적 정치는 인기 위주의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 형태를 말 ... 다와 여당 일각에서는 헌재에서 판결 요지로 내세운 관습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이론 이라면서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관을 탄핵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 재는 판결 요지에서 탄핵 발의 과정은 정당하지만 국민의 동의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결정했고, 행정수도 문제 역시 국민의 동의가 바탕이 되지 않은 일방적 정책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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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동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출석케 하여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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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하고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의무이행의 형평성문제가 사회적으로 야기된다면,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사회적 통합을 결정적으로 저해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역량 ... 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개병제에 바탕을 둔 전체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4)이 사건과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여부가 미래에 나타날 ... 이 주장하는 바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분석하여 보면 이는 청구인이 신앙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서 비롯된 종교상의 신념에 해당한다(청구인 제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1면 1

리포트 | 5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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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금지의 원칙

에관한법률 제 30조 제 1항 본문 위헌 소원에 관한 헌재의 결정Ⅰ. 사건의 개요Ⅱ. 심판의 대상Ⅲ. 판시 사항Ⅳ. 주 문Ⅴ. 결정요지제 3 憲法裁判所判例分析Ⅰ. 구체적 판례 ... 117◎제 1 序論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등 위헌소원에 관해 헌재의 결정과검토를 해보기로 한다.제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30조 제 1항 본문 ... 위헌 소원에 관한 헌재의 결정Ⅰ. 사건의 개요(1)청구인은 「① 1999. 6. 1.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연수동 청구인의 집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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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정 사립학교법

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뒤에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학의 학교 인수 및 보상 요구에도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결의라고 설명 ... 구성원들의 의견이 4분의 1 정도 반영되고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해짐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등 사학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⑵ 회의록 ... , 결과적으로 사인인 재단법인의 물적 설비 내지 학교운영권 등의 사적 재산권을 보상 없이 수용하는 정도가 되어,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반하는 위헌이 될 것이다.⑵ 학교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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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근대시민법질서하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자유와 평등을 기조로 하는 헌법 ... 의 범위헌법 제33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적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과 예산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공무원처우개선의 법률상?예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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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찬성에 관한 고찰.

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ㆍ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ㆍ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ㆍ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 ... 폐지찬성에 대한 나의 생각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간통죄는 이후 50여 년 동안 4차례의 위헌 시비가 있었다.사실 간통죄는 부녀자의 외도를 단속하기 위해 불문율 관습 ... 서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외도율이 바람직한 사회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목소리와 인식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에 간통죄를 형법으로 정해놓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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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체포판례

는 사람이 그의 의지에 반해서 법정에 출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5. 의의 : Collins 결정은 exclusionary rule에 대한 ... 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4. 이유 :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공식적인 체포가 없는 곳에서 사람은 그의 몸에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파괴하려는 현저한 급박한 단계를 취하지 않 ... 은 이후 위헌이 되었고 경찰관은 통상적인 범죄자의 체포 전에 영장의 발급이 의무적으로 되었다.MICHIGAN DEPARTMENT OF STATE POLICE v. SITZ _S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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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남녀평등

알아보겠다.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는 자신 ... 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양론을 내고 대립해 왔는데 군가산점제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논리는 대개 이렇다.첫째로 군경력의 점수화가 문제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서 밝혔 ... 듯이 영점 몇점차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과목당 5점의 가산점(총점중 35～45점)은 노력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 수치로서 군미필자의 평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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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예 훼손' 등의 이유로 교사 7명(파면 1명, 6명 해임)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7일부터 등·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로 돌아가고 싶 ... 에는 다른 학교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6학급 이하인 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ㆍ선발하며 7학급 이상의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 ...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연합뉴스 2007-05-20 14:35【‘사학정체성 침해는 위헌’판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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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례분석 과제

(문제의 제기)[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 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 분은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⑤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 ... 한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내용은 그 요소인 의사표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결된다.2. 법률행위 해석의 기능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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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헌법의 역사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입헌주의 원칙을 통한 권력의 남용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법률이 헌법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헌법률심사가 일반화 되고 있다. 이 위헌 ... 적평등), 일정 능력이 되는 자에게 선거권을 줄 권리, 권력자의 권력남용에 대해 저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 자체로는 자연적인 의사결정력과 집행능력 ... 법률심사가 일반화 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봤을 때 밑으로부터의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위로부터의 대응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 위헌법률심사제도는 현대 시민헌법에서는 인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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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개혁][선거법개혁][정치자금법개혁][국회제도개혁][정치개혁]정당개혁, 선거법개혁, 정치자금법개혁, 국회제도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시사점 분석

에 의해 결정되어 왔고, 그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당법 31조 6항 신설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민주적 선출과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 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학 1, 2년생과 직장인 15명이 선거법 15조가 헌법 1조 2항의 국민주권과 11조 1항의 평등권, 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97년 6월 26일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통합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판결의 요지는 “만 20세 미만자에게 선거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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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미국의 제정법

은 그간 넓게 해석되어 왔던 것이다. 의회가 제정한 입법은 조약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대하여만 그 하위에 선다. 의회제정법은 가능한 한 위헌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원칙 ... 이 두 가지가 가능하여 그 하나에 의하면 위헌이 되고 다른 하나에 의하면 합헌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의 명백한 의무는 그 제정법을 구하는 해석을 택하는 일이라”고 수없이 판시 ...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거부이유서를 첨가하여 최초로 발의된 원에 환송하게 된다. 그러면 각원의 3분의 2의 재의결로 대통령의 거부권의 행사를 번복하여 문제의 법안을 법으로 확정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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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이라크 전쟁과 자이툰 부대 파병에 대한 찬반 입장

`이슈제기자정 당민주노동당에서 국회의 파병결정은 위헌 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03.3.22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의 대이라크전 지원을 위한 국군파견 동의 ... 이라크 파병목 차이라크 전쟁과 파병 배경 이라크 파병 파병 결정 과정 이슈제기자 정부 정당 시민-시민단체 촉발장치 파병찬성 파병반대 결론이라크 전쟁과 파병배경이라크 전쟁 배경 ... ) 결정 재건사업에서의 경제적 효과이라크 파병 결정과정03.3.20 미국, 이라크 침공 3.21 정부,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국군 파병동의안 의결 4.2 국회, 파병동의안 통과 4.9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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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은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모든 행위, 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노동3권을 실현하는 행위 의사 결정을 위한 활동, 임원이 하는 활동, 의사 결정된 사항을 집행 ... 하는 활동, 의사 결정에 따른 활동, 노조 결성 준비 활동, 가입 권유 활동, 조합 결성을 위한 집회 개최, 조합 가입 권유 활동,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 에 노동쟁의 발생시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직권중재제도를 두고 있으나, 노동 3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지속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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