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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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검색결과 5,441-5,460 / 8,207건

[행정법]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으로서 행정권의 자의(恣意)적인 권한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 원칙에 위반한 국가 등의 작용(입법ㆍ행정작용)은 위헌ㆍ위법한 것이 된다.III ...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이다.다만,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되는 것이 ... 된 것이므로 곧바로 당해 처분의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위헌성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인바, 다수의 견해는 이를 합헌으로 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있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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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조세이념과 지방세에 대한 저당권 등의 우선

에서도 지방세에 우선하는 저당권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복되었고,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있었던 사항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이념 ... 었으나, 1991.11.25. 헌법재판소에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1991.11.25.선고, 91헌가6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위헌결정이 있 ... 은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법규 이외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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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의 주체

다. 이와 같이 이사건 가산점제도가 가점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비한다면 훨씬 미약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없다니한다. ... 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갖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3)소결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2) 위헌 ... 대학 입시 주요요강 중 인문계열 대학의 대학입학고사의 선택과목에서 일본어를 배제한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적인 것이라고 할 수없으나 청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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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하여 하나의 형벌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 진술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형의 위헌성을 다투는 장에서, 고조선의 법령까지 언급하는 것은 초점을 완전히 빗나간 ... 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5.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 ... 제도 폐지론인간의 존엄성사형제도는 모든 행정정책의 집행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질서유지와 인간존엄이라는 가지 가치가 대립되고 있는 신중한 우리의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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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제] 헌법재판제의 문제점

Ⅰ. 序헌법재판소가 그 동안 걸어 온 발자취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떳떳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한데 모았던 몇몇 주요 결정에서 볼 수 ... 있듯이,) 1990년 1월 15일의 노동쟁의조정법결정, 1990년 4월 2일의 국가보안법결정, 1991년 7월 22일의 사립학교법결정 등 참조.헌법재판소는 입헌주의 헌법문화의 운명 ... 이 걸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우리 헌정의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권위마저 저버리고 위헌적인 법률이나 법률규정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하는데 급급했던 것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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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일반 개요

한 위헌판결로서 특허심판의 1심과 2심을 특허심판소에서 다루고 3심만을 대법원에서 다루게 한 것은 법원의 사실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하였다고 보아 위헌결정 ... 한다. 행정의 객관성 보장이라고 함은 행정청은 행정쟁송제도에 의하여 스스로 그 처분결정을 함에 구속받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행정의 객관적 적법성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 ... 변론을 인정하게 하고 있다.심리는 형식적 심리와 실질적 심리로 나누어 진행된다. 형식적 심리에서는 처구인의 적격, 청구기간의 준수 등 형식적 요건을 살피며, 결여시 각하결정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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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 균등과 관련된 중요 판례

관련 법규가 이를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함.심판의 대상 - 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정 1970.2.12. 대통령령 제4589호) 및 제112조 ... 에 대한 점을 공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달인 경우 수학능력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음.- 모집요강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점 ...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니 수업료를 돌려 달라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 심판을 제청함.심판의 대상 - 교육법 제8조 2가 헌법 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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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과 법치주의

, 제34조 1항, 제37조 2항) 형식적 법치주의와 더불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3)권력분립주의 채택: 법치주의의 기초4)위헌법률심사제(違憲法律審査制)의 채택: 행정과 재판뿐만 아니 ... 라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전심권)과 헌법재소(종심권)부여(헌법 제107조 1항).5)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委任立法 ... , 또는 권력분립적 견지에서 극히 한정적으로 통치행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로서는 첫째, 3권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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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을 형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법의 기원은 국가기관의 결정에 불과하다Ⅱ. 자연법론1. 자연법론의 근본주장1) 법의 척도는 반드시 실정법 또는 입법자의 결정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즉 법 ... 와 실질적 법치주의6. 실질적 법치주의 구성요소성문헌법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의 완비, 권력의 분립,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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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살펴 본 세종대왕의 法 인식

는지 보여 조항의 여부가 견재에서 다시 한 번 가리게 됐다.간통죄가 위헌 이라는 문제 제기는 헌법 소원 위헌 법율 심판 제청을 포함해 이번이 4번째로 지금 까지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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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사] 전후 일본과 맥아더

기로 결정함으로써 준비가 시작되어 8월 14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8월 15일은 이 ‘종전조서’가 쇼와(昭和) 천황 히로히토(裕仁)의 육성으로 라디오를 통해 전 일본 국민 ... 정책이 시행되었다. 형식상 점령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워싱턴에 설치된 극동위원회(FCC)였다. 극동위원회는 연합국 11개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결정한 기본 ... 의 지명에 의하여 선출하고, 천황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헌법개정과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심사는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재판소에는 위헌입법심사권이 주어졌다.헌법의 개정에 따라서 화족제도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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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전문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고 주장한다.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 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 ... . 24. 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 ... 라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대통령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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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구조조정, 노조관계, 이슈(성희롱)

에는 부실채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 스스로 부실기업의 퇴출을 막아주는 경우도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 ... 등이 있다.- 의사결정의 기준과 주체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은 전적으로 정책적,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직접 행정행위를 취하기도 하지만 금융 감독 ... 가 교섭대표노조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정당한가? 위헌의 소지(노조의 자율권 침해)는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단체교섭은 비조합원의 이익에도 직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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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검토

하는 형사사법 행정은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배심제는 직업법관과 배심원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배심원은 유?무죄 여부를, 직업법관은 양형을 결정 ...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미국의 배심제는 유?무죄를 결정하는 원칙이 만장일치제이며 그에는 귀속적 효력이 있어 판사(직업법관)는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반면에, 독일의 대표적인 ... 예라고 할 수 있는 참심제는 형사사법 행정에 직업법관과 시민법관이 함께 참여하며, 직업법관은 시민법관과의 합의를 통해서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결정한다. 무작위로 선출되는 배심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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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의 화학 `마파도`

tetra hydrocannabinol)’로 이것 때문에 대마초가 마약 취급을 받는 것이다. THC는 1964년에 분리 합성된 물질로 이 물질의 함량으로 대마초의 품질이 결정 ... 는 “대마 처벌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 되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도 이미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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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과 2009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비교 조사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시·도지사 ... :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시장·군수·구청장 :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지방의회의원 :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소환결정 요건투표권자 총수의 1 ... 은 위헌투표 재청구함-소환운동이 언급4월 27일 도지사가 국방부와 일방적으로 해군기지와 관련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하면서 부터임(이때 지역주민 동의나 제주도의회 의견수렴 조차 없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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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동성애에 관하여

금지법 위헌 파문미국에서 동성 결혼 문제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안티-소더미법(동성애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공회가 8월 동성애자인 진 ... 애 가지 성적기교인 키스, 상호 수음, 대퇴부 성교. 구강 성교. 항문 성교에 대해 차등을 두어 형량을 결정했다. 키스의 경우 범법자가 20살 미만일 때 단순 키스는 6일. 음란 ... 에서는 성직자들 사이에 남색이 성행하므로 주교나 사제일 경우 직위를 박탈하고 종신 유배의 형벌에 처할 것을 결정한다.13세기에는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더욱 경직된다. 철학자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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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평가

로 결정한다.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고 규정 ... 제3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청구인은 '평화적 통일'을 민족적 사명으로 규정한 헌법 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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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기와 민주화기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변화 및 입법부의 자율성 제고 방안

과 기능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을 의미하는 국민투표부의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을 상대로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국회 견제수단이 되는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이 존재한다.Ⅲ. 개선방안 ... 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공화국 시절 의원내각제를 실시한 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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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 비교분석

방지법 관련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역구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실시되었다.2) 입 ... 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상하 33.3%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한 득표에 비례하여 비례대표의석이 결정되던 방식을, 2004년부터는 비례대표에 대해 유권자들이 별도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방식의 취지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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