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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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검색결과 5,381-5,400 / 8,207건

내란죄에 관한 판례검토-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만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사후입법으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이 위헌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이는 내란죄의 행위요건인 폭동의 종료시점을 언제 ... 기구로서 초헌법적 권력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공무원 숙청, 삼청교육, 법령제?개정 등과 같은 위헌적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전두환 등이 정권장악의 도구로 삼 ... 에 의한 공소시효정지를 불허하며, 공소시효완성의 효력범위를 실체법상의 죄수를 단위로 결정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항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완성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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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급입법의 합헌성

소급입법의 합헌성사례 - 상속세법(갑)이 그 형식요건상의 하자로 인해서 1997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되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지적 ... 재법 제47조 제2항Ⅰ. 문제제기사례에서 상속세법(갑)이 그 형식 요건상 하자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되어 상속세법(갑)은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그 효력 ... 에 해당되어 합헌인지 아니면 위헌인지가 문제이다.Ⅱ. 논점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1. 소급입법에 관한 헌법의 규정2.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인 신뢰보호와 법적안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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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요약

) 참여권/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참여권(제22조의2 5항)* 위헌결정- 강제처분절차참여권압수·수색영장집행참여권(제121조)/ 법원의 검증에의 참여권(제145조)3 인격 ...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1. 피고인의 의의- 피고인: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자고등법원의 부심판결정에 의해 공소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제263조)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 ... 당사자능력 보유3 당사자능력의 소멸- 피고인의 사망 공소기각결정(제328조 1항 2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당사자능력의 소멸시점이 문제)·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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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회적 이슈의 헌법적 쟁점화의 기여와 문제점

와 같은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번의 탄핵사건과 최근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일 것이다.최근 우리는 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지켜보면서 사회 ...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아주 타당하고 지극히 당연하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했던 여당과 대통령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주요정책을 집행함에 곤란을 겪게 되 ... 하고 이어서 이것이 체택?집행되는 정책형성 및 결정 그리고 집행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또는 정책이 결정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찬반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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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개발 관련 조사분석

미비로 인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였다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보상규정만 첨부하여도 무방하다.구역내 거주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등 ... 가 구역내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로 인한 憲法不合致決定 기타 그 동안의 도시여건 변화 등으로 그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구역내 ... 을 건축할 때에는 국민 주택기금에서 소요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⑥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재산권침해가 큰 토지에 대하 여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희망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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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특별한정승인

하고 있지 않은 개선입법이 위헌으로 되어 또다시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2. 개정민법 부칙의 규정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정부는 1998 ... 지 아니하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사건의 경우, 즉 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 次Ⅰ. 서설Ⅱ. 헌법재판소 1998. 8. 27. 결정까지의 경과와 개정법의 타당성 여부1. 결정의 배경2. 1998. 8. 27, 96헌가22 결정3. 민법 제1026조 제2호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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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양심적 병역거부-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정(2002/1)으로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논쟁은 3인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2004)로 이어졌다.2004년 대법원은 병역거부자에 대하 ... 여 무죄판결을 확정하고, 헌법재판소도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입법촉국결정까지는 아니지만) 대체복무제를 도입 ... 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법이 강제로 표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부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또한 장래에 대한민국의 법을 군말없이 따르겠다는 것은 일종의 백지위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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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REPORT법학개론법률상담사례조사목 차질문(1) - 형사소송법＞형사소송절차＞형사재판과 피해배상ㆍ형사보상질문(2) - 헌법＞위헌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질문(3) - 상법＞어음 ... ,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 까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 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2000. 10. 10.자 2000무17 결정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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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이해]낙태와 낙태죄

Gen.Mo.v.Danforth 사건에서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1979년 9월 2일의 Belloti v. Baird 사건에서도 미 ... 성년자도 단독으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privacy의 권리라는 태도로 일관⑵ 독 일제218조의 a(최초의 12주내의 낙태의 불 ... 가벌성)‘수태후 12주내에서 임부의 동의가 있고 의사에 의하여 행해진 낙태는 218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는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며 무효라 판시-국가의 생명보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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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개정을 통해 알아본 한국정치의 특성

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I)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할 것, ii) 위헌여부가 문제되던 특별법원의 헌법적 근거를 둘 것, iii)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 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4사5입이라는 수학적 이론을 헌법개정에 도입하여 부결선언을 가결로 전복 결의한 개헌이였던바.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인 개정이었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초대대통령 ... 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무효의 헌법 개정이라고 할 것이다.(4) 제2차 헌법개정의 내용 및 운용제2차 헌법개정은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주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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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1.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의 기반을 이용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민과 정책 결정자간 ... 의 정책결정관련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 기술의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 ... ,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모두 전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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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문화에 대해서

에서 보면, 불필요한 과외비 지출로 국가재원의 낭비와 공정한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가. 과외비 ‘부익비 빈익빈’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이래 과외비의 양극화 현상 ... 의 근거가 된 법조문마저 위헌판결을 받은 이상 사교육에 대한 어떤 통제적인 처리는 실효성이나 집행력이 의문시되므로, 시장의 논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자체가 교육적 정도의 길을 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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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유신헌법의 평가와 교훈

이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대통령은 입법, 행성, 사법의 조정적 기능의 중립적 권한을 행사함에 아울러 국가의 운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국가적 권력」을 행사 ... 한다.새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것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여기에 특히 뚜렷 ... 하도록 하고 있다.)다음에 재판공개의 원칙을 헌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법원의 비공개 결정의 요건으로 국가 안전보장이 염려될 경우를 부가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다짐

리포트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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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1994년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 사회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조례가 갖는 사회복지적 의의

1. 헌법재판소1997.5.29. 94헌마33全員裁判部【1994년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사건에 대하여이 결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의 규범력에 관한 결정으로 우리 ... 헌법상의 복지국가원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밝힌 중요한 판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 ... 적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한 헌재 1995.7.21선고, 93헌가14결정을 유지하면서 사법심사의 기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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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공천제도,

에는 사전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없으며 정당설립에 있어서의 허가제는 위헌이다. 그러나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설립에 등록제를 취하고 있 ... 화 문제, 즉 정당의 민주적 내부조직이 의미하는 구체적 조직형태란 일반적으로 당기구의 구성, 당의 운영, 당의의 결정,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등이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 ...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당내에서의 당론이 상향식으로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당의 내부질서의 민주화는 밑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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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법재판소 판례평석

. 선거와 정당4.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의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는 700만원의 기탁금부분의 위헌여부(적극)5.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촉구결정의 의미Ⅲ. 판례에 대한 평가 ... 목차Ⅰ. 사건의 쟁점 1. 사건의 개요2. 심판의 대상Ⅱ. 판시사항과 결정요지1.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1)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기간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제도1) 입헌민주국가의 실현과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2) 우리나라의 기탁금제도와 그 위헌판단의 기준3) 지방의회의원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제도의 연원4) 기탁금액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3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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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육(사교육)

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 3조와 제 22조 제 1항 제 1호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면 해제 ⇒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과외교습에 제한을 받는 현직 교수나 교사 ... ①어야 함.4)교육재정 GNP 6% 확보-단기적으로는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선진교육체제 를 확립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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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컴퓨터

에 수록될 판결★ : 전원합의체 판결예) 헌법재판소결정 헌법재판소홈페이지검색어 : 관습헌법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주의 : 판결이유 확인 할 것판결의 인용정식인용대 ... 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약식인용대판 ... ]대판(全) 2006.3.16. 2006두330 또는 대판(全) 2006.3.16. [2006두330]다수의 판결인용쉼표 또는 세미콜론으로 분리 표시헌법재판소결정의 인용헌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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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와 장관론 (파포자료 무료제공)

있는 권한(제76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77조), 위헌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제8조 4항) 등을 가진다.그리고 국정의 조정자로서는 헌법의 개정을 발의 ... 예산처 장관이 있다.장관은 소관 사무를 결정·집행하며 청원의 심사·통지, 소원재결, 소속기관의 주관쟁의 결정, 감독처분, 허가 및 특허 등 각종 행정처분과 사실행위를 할 수 있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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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자료

와 질서 그리고 예의를 파괴하는지를 해당 주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침내 1988년 초에 방송사들은 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얻어내고 이어서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켄터키주 등 ... 다. 각 투표소마다 요구되는 표본 크기와 예상되는 투표자수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투표소마다 유권자 수가 다르고 예상 투표율이 다르므로 이를 감안하고 조사 하여야 한다. 넷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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