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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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목적 목차 대리모 반대 총칙 공인중개사 연도 민법통칙 공인중개사 1차 행정법 ox 표현대리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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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 검색결과 5,401-5,420 / 8,679건

[노동법]우리나라 해고제한의 법리

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측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그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Ⅲ.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근로계약의 기간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다. 먼저 종래의 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예컨대 3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가간을 가진 계약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 ... Ⅰ.해고의 의의와 제한 (근로기준법 제 30조)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을 말한다.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일방적 해고의 자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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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과 시용의 근로관계 고찰

하는 형태장이다. 이에 의하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근로자는 법원에 근로계약 ... . 실시배경3. 문제의 소재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1. 문제의 소재2. 근로계약의 본질3.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Ⅲ. 채용내정자의 법률 관계1. 근로계약의 성립시기2. 채용내정자 ... 상 근로자로서의 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채용내정의 통지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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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판례평석 -명의대여자 82다카887

하여야 한다. 이때의 '허락' 은 계약, 승인 등으로 행하여 질 수 있다. 방법은 명시, 묵시적으로 가능하며 묵시적 허락의 경우 타인이 자기의 성명 ?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 ... 기간 방치한 경우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만약 허락이 위법하여 명의대여가 무효라 하더라도 명의 대여자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명의사용의 허락을 철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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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약혼과 혼인

약혼과 혼인Ⅰ. 약혼1. 의의 : 혼인예약(豫約)2. 약혼의 성립(1) 당사자간의 혼인합의(2)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3)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이나 이중약혼은 무효3 ... 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사실혼관계는 법률상 혼인이 된다.1. 혼인무효사유(1) 당사자간에 혼인합의가 없을 때(2) 8촌이내의 혈족사이 ... ⑤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부부간의 계약이란 혼인중에 체결한 계약으로 언제든지 부부일방이 이를 취소 할 수 있다.(2) 재산상 효과① 부부재산계약→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혼인(혼인신고)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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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생명보험의 차이, 고지의무의위반

여 두어야 한다.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732조).Ⅱ.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손해보험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보험 ...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Ⅰ. 의의1. 손해보험의 의의물건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과 다르다. 상법은 "손해보험계약 ... 및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2. 생명보험의 의의인보험의 대표적인 것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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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완벽정리

에게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도록 약정한 사안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여 임차인이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물론 이 판례 ... 이 경영하는 목욕탕의 규모, 영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에 시설물의 임차인에게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도록 약정한 것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0.1.11 선고 99나35890 판결)판결 : 목욕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환경개선부담금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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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종합

에 들어갔다. 이것이 두 번째 재검표 시도였다. 그들은 무엇보다 1만여 장의 무효표가 쏟아져 나온 마이애미 데이드 선거구에 집중했다.11월 23일 플로리다는 완전히 아수라장을 변했 ... 결기위한 로비가 성행하였고 이를 규제하는 현행 법령의 불명확성, 각종 절차·기준 미비 등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건설회사 선정시기와 계약방식이 수시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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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론

행위의 하자(흠)Ⅰ. 개설Ⅱ. 행정행위의 부존재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제 1 절 행정행위의 의의Ⅰ. 행정행위 ... ). 쌍방적 행정행위특허가 출원을 요건으로 하는 단독행위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특허는 사인의 의사표시와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대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3). 재이다.

리포트 | 3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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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효력

.그러므로 효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조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조약의 효력요건이 충족되면, 조약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여 조약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효력발생과 관련 ... 대표의 부패 또는 강박, 국가의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 체결한 조약은 무효이다.(4)목적의 이행가능성과 적법성조약은 목적이 이행 가능하여야하며 적법하여야 한다.따라서 객관적으로 ... 이행이 불가능한 조약은 무효가 되며, 제 3국에 직접 의무를 과하거나 제 3국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조약도 무효가 된다. 그러나 단순히 제 3국으로 하여금 의무를 수락케 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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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은 위험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은 그 계약의 선의성으로 말미암아 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프랑스 보험법 L 113-8조 제1항 참조).III.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 ... 보험법 사례 5갑은 보험자 을과의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운전자를 병(46세)으로 고지하였다. 그러나 실체의 운전자는 정(26세)이고 33만원의 보험료의 차이 ... 를 비롯한 탑승자 3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갑은 보험자 을에게 그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을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갑이 피보험자 갑이 주운저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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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적행정행위와 형성적행정행위

은 경우에 인근 다른 여관들이 이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며 이것 만으로는 숙박업구조 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그러나 ... 정하거나 법률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으로만 정할 수 있으며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위임없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인가요건을 정한것은 母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례가 있 ... 를 가이 경우 대부분은 인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가행위는 그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만, 인가를 받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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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이유없이 부당하게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계약이나 법률행위는 공서양속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2) 비판사법의 일반원칙 ? 공서양속의 원칙에 따른 의미 충전적 해석을 하는 경우 ... 의 사법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종래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공권력 이외에도 사인이나 사회적 모든 제세력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미명하게 실질적으로 개인의 인권 ... 가치질서라는 새로운 기본권관이 등장했다는 등을 들 수 있다.II. 헌법규정과 사법관계1. 대사인적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기업주와 피용자, 여자의 결혼퇴직계약, 언론 ? 보도기관에 의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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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 이 설치할 수 있으되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하는 민법의 취지에 의하여 포주등이 윤락녀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일체 ... 무효로 하도록 함.[전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1호][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일부개정 1997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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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와 토론 - 서양의 역사 중 아메리카 혁명

. 아메리카 합중국의 탄생 [ 헤밀턴 제퍼슨 연방정부 각 지방정부캔터키 결의안 캔터키 결의안 헌법이란 제주 간의 계약이다 연방권은 헌법에서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 ... 어야 한다 기타 권한은 모두 주에 유보되어야 한 주는 이러한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경우 반항권을 갖는다 주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법령을 무효 ... 의 이탈에 대한 절대적인 심판자라는 것은 행정 당국자들의 자유재량 이 권한 척도가 되므로 전제주의와 다를 바 없다 각 당사자는 계약위반 및 그 보상 방법과 척도에 관해서 자기 자신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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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연봉제

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그로 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 협약 ... 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수 있다.근로기준법 100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경우 ... 에 있어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최유리조건 적용 원칙 관련 조문여명기도입기전개기보급기연봉제 발전 단계특수기능 가진 계약사원에 준해 처우되는 계층에 한정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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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대리모 계약 및 친권포기각서에 관해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결국 상업적인 대리모 시술에 관한 친권포기각서는 엄연한 불법 계약으로서 친권에 관한 논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종이조각에 불과 ... 된 대리모 시술은, 난자 제공자와 대리모와 시술자 모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에 금전적 대가가 없고 선의의 제 3자가 불임부부를 위해 대리출산을 하기로 계약한 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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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론적 고찰과 입법취지

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 ... 한 공급의 한계성으로부터 시작하여 필연적인 지가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토지의 투기는 백약이 무효인 폐단을 야기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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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에 대한 신의칙 판례 구체적 논의1. 실물거래라고 신고 후...2. 타인의 사업소득을 자기명의로 신고..3. 시장개설을 위해..4. 분식회계의 경우5. 신탁자에게 임대 후 무효 ... 사법매도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회사의 회계장부상으로도 그 부동산을 자산으로, 그 대금일부를 미지급금으로 각 계상하고 회사의 청산중에 그 부동산 ... 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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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중간, 기말.

만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 없다.(3)지표 내지 지상, 지하의 사용을 그 내용으로 하여도 좋다.2. 지상권의 미치는 범위(1)계약.법률의 규정 또는 지상권의 목적에 따르는 토지의 경제 ... 권의 공작물과 수목의 멸실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할 수 있 ... 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82조)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2)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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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판례

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 ... 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92다3670 판결 등 참조) 원심 ... 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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