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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농업협상" 검색결과 521-540 / 1,134건

  • [시사경제론4C]최근세계경제문제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현상의 전후관계대한 미래정리
    으로 전망하고 있다.넷째, 국제적 농업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미국과 EU 등 농업수출국들은 DDA(도하개발의제) 협상과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 ...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역사와 과학을 통해 볼 때 현재의 식량위기는 수급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지구 환경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비가 시급 ... 하고 농업세를 매년 1%씩 낮춰 5년 후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한 이른바 정부 의 ‘1호 문건’을 발표하는 등 농산물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자국 내 생산된 곡물은 국내수요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3
  • 한-칠레 FTA체결 후 양국간의 변화와 칠레측의 추가협상 요구
    REPORT한-칠레 FTA체결 후 양국간의 변화와 칠레측의 추가협상 요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한국과 칠레의 FTA 추진 배경과 의의??Ⅹ?Ⅸ 본격적인 FTA 시대의 막을 연 ... ) 한 통상 정책 수단의 폭이 UR이나 DDA 등 다자간 압력의 틀에서 벗어나 확대 될 수 있게 됨Ⅰ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사상 최초의 FTA① 한국은 장래의 유망 수출 시장 ... 인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② 칠레는 한국을 발판으로 동북아 지역 진출의 전기를 마련③ 한-칠레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④ 서비스, 투자는 물론 무역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22
  • [FTA]한-칠레 FTA협약을 통해 바라 본 한국 FTA정책이 나아갈 방향
    하고 있는 FTA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우리와 협상이 체결된 칠레를 그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미국과의 FTA 2차 협약으로 인해 부정적으로만 몰린 시각을 반면 성공 ... 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다.Ⅰ. 서 론현재 우리나라는 FTA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과의 FTA 2차협상 ... .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우리나라는 품목에 따라 즉시, 5년, 7년, 9년, 10년, 16년 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것과, 예외, DDA 이후 논의 등 총 10개 카테고리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10
  • 세계화의 명암
    에 대한 관세가 매겨지는 걸 봐서 정책을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다.Ⅲ. 우리의 선택도하 개발 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 원칙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지금처럼 관세화 유예 ... 고 방면에서 조사해 볼 수 있지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쌀 협상 비준안의 문제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딜레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만은 개방 보류를 허락 받았고 유예기한이 10년 즉, 2004년까지 였다.UR 협상 타결 직후인 94년 6월 정부는 2004년을 목표로 '농업 경쟁력 강화 10개년 계획'을 발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16
  • 한EU FTA 협상 배경과 전망 그리고 향후과제
    선점을 위한 일환인 것이다.한편, 2001년 도하개발계획(DDA) 협상실패는 WTO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통상정책 실패로 여겨지기 때문에, EU는 이 같은 실패를 보완할 수 있 ...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 향후 전망현재 미국과의 ‘광우병’ 문제로 인해 EU와의 농업분야 협상문제는 상대적으로 쟁점 바깥에 있다. 하지만, 2005년 기준 원유생산량 ... Ⅰ. 한-EU FTA 추진 배경한-EU FTA 협상 진행의 배경에는 수출 지역 다각화를 통해 미국 중심의 수출편향구조를 극복하고자하는 한국의 입장과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8
  • 한미 FTA
    지 말아야 한다.한미FTA의대처방안농업농. 축산업은 FTA 등 외국과의 협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정부는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 ... 화된 협상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전략을 통해 FTA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품목별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재조정하여 농가소득 ...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정부는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분야 대응대책으로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2004년 2월에 마련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1.12
  • 설탕을 통해서 본 경제사
    )EUEU가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농업 보조금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한 ... 에 관한 EU의 입장은 그 동안 DDA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EU는 지난해 설탕, 쇠고기, 유제품 등에 총33억 달러 상당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해 다른 농업수출국으로부터 거센 ...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해 10일 유럽 각 국에 통보했다. EU통상장관들은 이번주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새로운 협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업보조금 문제와 싱가포르이슈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02
  • 한미 FTA 농업정책 결정과정 분석
    갈망은 1995년 WTO라는 공신력을 가진 국제 기구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현재는 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으로 이어져 전 세계는 시장 개방뿐 아니라 제 3국들의 사정을 감안 ... 한ㆍ미 FTA 농업정책 결정과정 분석-쇠고기 품목을 중심으로-Ⅰ. 문제의식 및 서론전 세계는 GATT 체제 이후, 발 빠르게 상호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GATT는 관세장벽과 수 ... 째 주), 농업붕괴, 문화의 예속, 감기약 한 봉지에 10만 원, 공교육 붕괴, 멕시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광범위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을 전제로 추진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0
  • [행정학]DDA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DDA)의 개념1) 협상 의제 : 시장개방 관련 의제로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에 대한 논의이다.이에 추가되는 것으로서 규범 관련 의제를 들 수가 있는데, 보조 ...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를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생각 ... 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산물 협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한 후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1) 도하개발아젠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9
  • 한국의 쌀시장 개방 역사와 쟁점
    침체, 생필품 생산원료의 부족 쌀을 제외한 모든 식료품의 부족 등의 사태가 예견된다.농업수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상국들이 DDA 협상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반대 ... 으로.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협상결과가 발효된다.우리나라는 왜 쌀 관세화 유예를 선택했다. 관세화 유예연장을 결정한 것은 농업인이 유예연장 ... 을 강하게 희망했었고, 당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이 관세화의 충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개방 속도가 대폭 빨라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7
  • 국제통상규범 & 국제기구(WTO 세계무역기구) 이해
    는 'Member-driven' 국제기구) 단,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honest broker' 또는 '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DDA에서 사무총장 ...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입절차가입신청가입작업반구성(Working Party)가입협상 : 이해당사국가입승인, 국내비준, 비준 기탁WTO ... 분야별 협정 상품무역 1)농업협정 11)보조금상계조치협정 2)위생/식물위생협정 12)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3)섬유 및 의류협정 서비스무역 4)기술장벽협정 13)서비스무역협정 5)무역
    리포트 | 3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2.05
  • 조약으로 살펴본 한중관계
    , 체제개혁, 문호대개방의 3중전회 선언 (1978)당과 국가의 체제정비 (1982년 당헌과 헌법 )o 경제 사회: 先富論과 경제발전 제일주의농업생산책임제 확산과 인민공사의 와해4개 ... 자 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는 경우에 사용-근래에는 독자적인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합의에도 많이 사용예)WTO DDA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한-WTO ... 프리센서 사진기자인 석재현(33)씨 석방 문제 등 양국간 논란이 예상됐던 부분은 공동성명에서 제외됨. 단 석재현씨에 대해선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이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협상과정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23
  • [A+ 레포트] 동북아 경제협력(한중일FTA,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추진가능성과 쟁점 및 향후전망
    이 지역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WTO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뜻이 통하는 국가 간에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왔으며, 그동안 지역주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이제 ... 은 두 가지 이다.첫째, 경험 축적 및 수출시장 다원화이다. 자국 산업에 대한 충격이 크지 않은 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경험축척하고, 신 시장을 통하여 시장다원화 전략에 도움을 주 ... 과 경제 동향, 일 중 관계 전반, 도하개발아젠다(DDA) 교섭 동향과 아시아 국가들의 FTA 추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이러한 입장을 가진 일본의 전략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30
  • 한칠레FTA동향 hwp
    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수출농산물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되는 계절, 지리적 위치등도 칠레의 대 한국농산물 수출에 기본적인 제약요인으로서 우리농업에 대한 부정 ... 중남미 수출 및 투자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며 수출시장을 다변화할수있다.3.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WTO다원화자원주의 협상에 치우쳐져 있던 우리의 통상협상이 칠레와의 FTA를 계기 ... 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고 우리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자유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4.통상협상 경험 및 노하우 축적-4년여의 협상 및 비준기간 동안 정부 및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9.04
  • 한미 FTA에 관한 정책분석
    으로는 ‘자동 농업과 위생ㆍ검역 분과 협상을 주관하고, 원산지ㆍ서비스 관련분과에도 참여하였다. 농산물 양허협상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 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농업구조조정의 방향을 명확히 해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 에게는 소득 보전 직불 금을 지원하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 급을 지급 ... 다. 그래서 WTO/DDA, FTA, APEC 등 다자간 및 양자 간 무역ㆍ통상환경의 변화를 파악한 후, 한국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그리고 중점 추진정책을 제시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2
  • [경제]쌀관세화 관련 비준안 협상 내용과 영향 및 대책
    농업계에서는 오는 연말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 추이를 보며 쌀협상을 받아들일지, 관세화로 나갈지를 결론내려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의무수입물량 ... DDA협상 추세라면 당분간 농업분야 개발도상국의 특별품목은 현행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렇게 되면 DDA협상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세화를 유예 ...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준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또 WTO 홍콩 각료회의가 끝나는 12월 18일 이후 비준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이 DDA(도하개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1
  • 한국 인도 CEPA의 주요내용과 진출과정
    을 것으로 예상 된다.②서비스 부문서비스 부문에서는 한? 인도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DDA8)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인도의 현재 WTO 서비스 ... 하여 금번 협상 결과에서 자유화가 미진한 부분은 추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도?싱가포르 FTA의 경우 2005년 발효 이후 재협의를 통해 2007년 말 인도측이 싱가포르에 275 ...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을 이끌어내었다. 이에 따라, 인도는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분야를 제외한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11
  • [경제]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을정하는 세부원칙(modalities)의 합의 실패에도 불구, 각국은 DDA 협상의 시한 내타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한다.서비스, 비 농산물, 규범 등 농업 이외 협상분야 ... 에서 0.7 시간으로감소한 바 있다 한다.마. 농업2000년에 시작된 농업협상은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협상 출범을계기로 협상의 기본원칙과 일정 등이 구체화되면서 본격 ... Development Agenda) 협상 출범 출범 배경 협상의제 및 타결방식 각료선언문(협상 mandate) 개요 최근 협상 동향 협상 전망2. DDA 협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09
  • 농촌관광
    농촌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Ⅰ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오늘날 농촌사회는 DDA 협상 진전, FTA 협상 논의 확대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등 대외적인 위협에 직면 ... 해 있으며, 또한 내부적으로는 농업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됨에 따라 산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에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 하여 농村의 정착과 농촌지역 활성활를 추구하는 것이라 판단되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자극하고 성장할 수 있는 순기능(Win-Win전략)의 역할을 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기존의 농업관광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30 | 수정일 2014.04.21
  • APEC 에 대한 보고서
    - 농산물 자유화로 인한 농업침체와 농민 문제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이 타격을 많이 받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식인 벼농사 부분에서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수입쌀 ... 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쌀이 안 팔린다면, 자연히 농촌에서는 벼농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현재 농업인의 대부분이 노인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위기인 농업의 크나큰 장애 ... 가 될 수가 있다.또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농업이 침체된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입할 것이며, 그 댓가로 파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무역 자유화에 의해서 수출이야 되겠지만 과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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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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