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신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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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등기의 공신력 물권법 중간고사 분석 상법총칙 기말 상업등기의 효력 지적제도 물권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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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신력" 검색결과 521-540 / 709건

[법학] 등기의추정력

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의 기재에 대하여 인정되 는 효력이 등기의 공신력이다. 독일민법에서는 인정하지만 우리 나라 민법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에 관해서는 공신력 ... 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한편, 민법상 선의의 제 3자 보호 규정을 통해 제 3자가 보호를 받 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등기의 공신력과는 별개의 것이다.2.假登記의 效力 ... 에 등기에 되었을 때부터이다.(2)對抗的效力: 제한 물권과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제 3자 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3)順位確定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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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행위

하는 입장에서는 무인성을 긍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보이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서 무인성이 인정되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나 악의의 제3자가 보호 ... 는 법에 대하여 명백할 것이 요청되어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채권행위에 의해서 제3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당하는 입장이다.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의 법칙(부동산의 경우 ... 物權行爲● 의의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의사표시와 이에 의한 등기?인도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물권행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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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문제점

시켜 등기제도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보존등기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심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거이다.한편 직안이다. ... 국민들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토지행정의 근간인 지적제도에 대한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적의 不符合問題는 대부분 경계의 不符合으로 이는 곧 소유권의 범위가 不符合되는 것 ... 때, 인류는 땅에서 나는 자연의 부산물을 가지고 생명력을 유지해 왔으며, 땅에 집을 짓고 길을 내면서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렇듯 토지는 인간의 삶의 조건이자 생활의 현장 그 자체

리포트 | 12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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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법총론에 관한 몇 가지 판례들

평석1. 상업등기의 효력과 상법 제39조의 취지(1)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선언적·확보적 효력이 있을 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단 등기된 사항은 진실하다는 사실 ... )의 경우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ⅳ)의 경우에도 경정등기는 손쉬운 것이므로 부실등기를 계속 방치한 잘못은 ⅰ)의 경우의 귀책사유와 비견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등기 ... 의 공신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ⅵ)의 경우에는 등기신청권자가 부실등기를 방치함에 있어서 그 과실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때에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할 것이다. 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04 | 수정일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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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지적법

) 3. 형성적 효력으로서 분할·합병의 경우(형성력) 4. 공시적효력(공시력) 5. 공신력 불인정(등기:공신력 불인정)지적제도의 특성불인정공신력물적편성주의(1필지 중심의 1카드)공부 ... 의 지적3요소 :토지, 등록, 지적공부 광의의 지적3요소 :소유자, 권리, 필지 지적제도의 효력 1. 창설적 효력으로서 신규등록(창설력) 2. 대항적 효력으로서 지번의 부여(대항력 ... 0지목변경1필지 일부의 형질변경시 신청의무060일이내00분 할-축척변경 및 지목변경수반 -지적공부 말소060일이내00등록전환-등기촉탁하지 않음 -미등록 공공용 토지 및 기타 미등록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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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선의취득

善意取得Ⅰ. 意義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유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결과, 예컨대 甲이 乙소유 ... 와 같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선의취득 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 제249조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 라고 하더라도 점유가 아닌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등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3) 동산이라도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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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사례로 풀어본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를 무효라고 하였다.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등기제도는 물권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등기면에 반영할 것을 본래의 취지로 하고 있고, 공신력이 없는 우리 등기제도 하 ... 를 기초해서 다시 전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점에 있 ... 어서도 공신천?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하에서는 이 설은 법이론상 취할 바가 못된다.Ⅲ. 不動産去來規制法의 內容부동산거래규제법의 근거법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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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 ]년 내지 201[ ]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상의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경상이익 등)에 따라 전환비율/또는 전환가격 ... 의 상업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은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회사는 발행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 계약

서식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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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와 지방재정

제는 비록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정도의 실효성이 보장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 이를 착실하게 집행하려는 정부의지만 있으면 그 정착은 가능하다. 그러나 ...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세망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세회피는 인접제도인 등기제도에 의해 자동적인 견제가 되지 않는 한 세무행정의 강화만으로는 그 봉쇄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 으로 이용되고 있음으로서 그 경제? 사회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세감면은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준비금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현행준비금제도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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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

)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차이점{차이점부동산동산공시방법등기점유공신력부인인정취득시효미등기상태에서 20년 점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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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질권

, 자동차, 항공기, 그 밖에 광업권, 어업권, 각종 재단 등이다.4 선의취득에 의한 성립가능성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에 의한 질권의 성립은 가능하지 ... 은 등기 또는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한다.3 목적물질권의 목적물은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이다. 이에 대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는 것은 부동산, 지상권 및 전세권 외에 등기된 선반 ... 있으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미리 등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등기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지연배상에 있어서 원본의 이행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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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나라에 관한 간랸한 정리

)한 왕조의 통치조직은 대체로 진을 이어받은 군현제가 중심이었으나 한 왕조 건설에 공이 큰 공신들은 제후왕과 열후로 봉해졌다. 이것이 이른 바 군현제와 봉건제를 병합시킨 군국제이 ... 다. 하지만 유방 생전에 공신들이 모두 멸망함으로써 제후왕은 모두 유씨가 봉해지게 된다. 그후 제후황은 한왕일족 출신자에 한정된다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5대 문제는 여씨 외척세력 ... 에서 영업하며 시적에 등기되어 시조를 부담하고, 법률적으로는 농민보다 한 단계 낮은 신분적인 지위에 있었다.최하층의 신분으로서는 관유(官有)·사유(私有)의 노비가 있어 이들은 매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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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인이 乙 토지를 다시 매도한 경우에 그 전득자는 선의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2) 규범 ... 가 목이며, 만일 乙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해 설 ] 물론 매수인은 甲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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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제도

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가 권리자인 줄 알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 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에도 선의취득 대상이 된다.2. 양도인의 요건(1). 점유를 하고 있을 것선의취극은 양도인의 점유에 공신력을 주는 제도이므로, 양도인은 점유를 하고 있 ... 목 차Ⅰ. 서1. 의의Ⅱ. 선의취득의 요건1. 대상⑴. 금전⑵. 등기ㆍ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⑶.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⑷. 증권적 채권⑸.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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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성격분석 : 그 공과와 한계

렀으나 가될 수 있었다. 셋째 등기 내용과 실수요자가 일치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사법 질서가 정상화 될 수 있었다.4) 금융자율화자본축척이 없는 상황에서 고도경제 성장을 추진 ...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과 민간주도형의 운용으로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각종제도의 혁신적 개선으로 경제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 ... 와 경쟁력의 취약을 초래 했다. 이 같은 인식하에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전반에 걸친 제도개혁과 관행 타파를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자 등으로부터 광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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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험론] 부동산 권원보험의 필요성

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안전성의 유무는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점에 기인한 사항으로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의 인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필요성을 더해가고 있 ... 다.권원보험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시 별도로 권원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에 한 부분이 되었다. 권원 보험이라 함은부동산의 매입시에 대금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권리들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단이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일체의 서류에 등기된 내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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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버블과 부동산시장 집중분석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99조).연혁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동산 ... 차,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登記)·등록(登錄)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物權), 물권변동 ... (物權變動)의 공시방법, 공신(公信)의 원칙, 선의취득(善意取得), 취득시효(取得時效)와 환매(還買)의 기간,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부합(附合)과 그 효과, 강제집행의 방법, 재판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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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의 요점집대성

때에는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부동산등기는 마치 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⑦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공신의 원칙:물권의 존재 ... 인정:민법에서 동산의 점유에 관하여는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부동산등기에 대하여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5.금전을 대여하였을 때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 를 추측케 할 만한 공시를 신뢰한 자는 설혹, 그 공시가 실질적 권리 를 수반치 않는 것이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된다고 하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신력의 불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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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사례-부실등기의효력,주주총회무효확인의소

의 효력에는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인 「일반적 효력」, 일정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 자체에 따르는 효력인 「특수적 효력」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다. 본 ... 으므로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확보적 효력이 있을 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2)상업등기의 사실상의 추정력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항이 등기되더라도 그 사항은 일단 진실하다는 사실 ... 상의공신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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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대판2000다50596).㉢ 통지의 공신력통지(通知)를 하였으나 아직 양도(讓渡)하지 않고 있거나, 양도(讓渡)가 무효 ... (債務者)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2)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대항력의 우선순위)*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요령 ** 채권 양도 ... (移轉)해야 된다.③ 저당권은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④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양도인(讓渡人)에 대하여 채무자(債務者)가 지닌 항변권(抗辯權)은 상실(喪失)되지 않은 채 양수인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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