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활법률의 요점집대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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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해
2.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3.매매게약시 지급되는 계약금
4.부동산 등기의 효력
5.담보에 대하여..
6.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영업비밀과 특허의 차이점
8.지적소유권의 특성
9.발명에 대한 특허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원칙의 내용으로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체결의 자유」라 함은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또한 체결한다고 할 때에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이 계약자유는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를 포함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청약이 있는 경우에 승낙을 거절할 자유도 당연히 인정된다.

「내용결정의 자유」라 함은 계약체결의 쌍방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 계약 내용의 자유는 이미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후에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것도 포함 된다. 또한 당사자는 이미 성립한 계약을 후에 맺는 다른 계약으로 해제(解除)하거나 또는 일부룰 이미 이행한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방식의 자유」라 함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은 바로 당사자의 합의이므로,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말한다.

2. 작용
계약에 관한 모든 관계는 사람의 자유의사의 소산임을 표현하는「계약의 자유」는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인 시대사조를 배경으로 하여, 개인을 봉건적.신분적인 여러 구속으로 부터 해방하고, 그에게 자유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데서 성립.인정된 것이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대한 제한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여러 결함이 나타나게 됨
으로써, 이에 따라 수정.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계약체결의 자유와 그 제한: 계약자유에 대한 사법상(私法上)의 제약으로서는 일정한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바꾸어 말하면 승낙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도록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즉 지상권(地上權) 설정자가 지상물의 매수(買受)를 청구한 경우(민법 285조.647조)에는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생활법률- 법무사
법률상식 다이제스트 -법률신문사-이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