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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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견해 총칙 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생활법률 상법 상사유치권 채권법 교차청약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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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효력" 검색결과 5,261-5,280 / 8,949건

아동복지론 입양사업

활성화방안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 1993 년 국외입양의 중단계획을 번복 1994 년에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특례법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으로 전면 개정 ... 부터는 장애아와 혼혈아를 제외한 국외입양을 전면 중단 .. 국내입양 활성화방안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 1993 년 국외입양의 중단계획을 번복 1994 년에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 의 범위는 친자녀 외에도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 확대 규정됐다 . ○ 출산 및 입양 추가 소득공제 1 인당 200 만원 추가공제 공제 및 비과세 금 액 자녀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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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

을 따르고 있다.(다만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있으면, 소유권의 귀속이나 이전 시기는 그에 따른다.)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우리 민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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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신의칙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건전한 소송윤리를 확립하고, 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를 조정·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우리 민법은 제2조 ... 되는 후행행위가 있을 것, ④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상대방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 구체적인 예① 미리 행한 소송상의 합의에 반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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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도덕

적 공평성(3) 심정윤리와 책임윤리3. 법과 사회규범과의 관계1) 구조적 동일성과 차별성가) 외양성, 보편성, 제재의공통성(나) 정형성과 비정형성(다) 효력에서 광역성과 지역성(2 ... 되었다는 ‘외양’이 중요할 뿐이며, 그 준수의 내면의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 런 점에서 윤리가 자율적?내면적 이라면, 사회규범은 타율적?외양적이다. 또한 사회규범은 그것이 효력을 갖 ... : 한국에서 낙태건수가 매년 출생아수의 70-80%달함.그 효력은 거의 사라짐.(2) 윤리적 사회규범과 법두 번째 유형은 윤리규범이며 동시에 사회규범이긴 하지만 도덕은 아닌 경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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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상법)

증가하고 있다.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當事者),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목적 ... 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며,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瑕疵)가 없어야 한다. 특별성립요건 또는 특별효력요건은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 ... 하지 않는다. 이에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가족법상의 계약이 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 즉 채권계약만을 말한다. 민법은 14종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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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임대차에 관하여

에 증액할 수 없습니다.(4) 임대인의 해지로부터 보호임대인이 해지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임대차기간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 역시 임차인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 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32조)(6)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제3자가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권이 공시되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권한없는 제 ... 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적법한 임차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점유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의 반환 내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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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유가증권법-선의취득

유가증권법 - 善意取得Ⅰ. 의의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이란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결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어음취득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이것과 동일시되는 형식에 의하여 형식 ... 적 자격을 갖추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양도인이 무권리자 또는 양도행위가 무효라 하여도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민법상 동산의 선의취득에서 기원하나 ... 는 형식적 자격이 있을 것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결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한 요건이며, 배서의 연속이 있거나 최후의 백지식배서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배서불연속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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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유인성과 무인성의 사례와 해결

에 물권행위도 실효한다고 한다.3) 물권행위의 유인론 -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함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는 점, caus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출연행위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당사 ... 이 있다.4) 판례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한다.- 대판 75다1394.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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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 형법 사례

민법 사례++++++++++++++++++++++++++++++++++++++++++++++++서울에 사는 (황당해) 는 회사 출장 관계로 (주) 막가에서 운영하는 고속 버스 ... 로도6주간 입원하였다.1. 황당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청구수단으로는1)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를 운전기사인 주정군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2) 민법상 사용자책임 ... 을 (주) 막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는 방법4)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주) 막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이 네가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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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문제에 대하여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2) 민법상 강행규정1) 총칙편 :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규정2) 물권편 : 대부분 ... 에는 효력규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부인)과 단속규정이 있다고 봄.② 소수설(이영준) : 강행규정과 단속법규를 구별하고 단속법규 내에 효력규정과 단순한 단속규정이 있다고 함.2) 단속법규 ... 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①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 : 무효② 단순한 단속법규에 위반한 행위 : 유효(이설 없음)3) 단순한 단속법규의 예(유효)① 무허가음식점의 영업행위② 무허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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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을 정할 수 있다.합의된 재산분할은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혼신고전에 재산분할계약을 민법 제82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이혼공동생활 ...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이 재산분할별산제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리 가족 ... 법에 도입된 것이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 말로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부(남편)의 노동에 기한 자원획득과 처(아내)의 가사노동에 의한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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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컴퓨터

한다. 이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어떠한 내용이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현재 효력을 가진 법령을 집대성해 놓은 법령집이다. 법제처 ... 차례 개정을 거친 법령 가운데 특정한 시점에 효력이 있는 법령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일자와 법령번호를 인용하여야 한다.법령명법률상의 관행에 따르면 모든 ... 일이 지난 후에 효력을 가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칙규정에서 법률이 효력을 가지는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일자나 공포번호만을 가지고 언제부터 법률이 효력을 가지는 지를 정확하게 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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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에 관하여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민법상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1. 변제의 목적물(1) 특정물의 인도가.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변제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 ... 하면 관리로서 행하여지므로, 변제한 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사. 제3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법은 변제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480, 486)(2) 제 3 ... 관재인 등.4. 표견수령권자(1) 선의의 변제자 보호가. 변제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나. 급부수령 권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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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양.친자제도

에 의하여 발생하는 친생자관계와 법률상 친자관계로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로 구별된다. 현행 민법상 법정친자관계는 양친자관계이다.특히 우리 나라의 양자제도는 중국 유고사상의 절대적인 영향 ... 을 받아 철저하게 부계적인 가족제도를 위한 존재로서 그 요건은 극히 엄격하였으나 1960년 이후 계속적인 민법의 계정을 통해서 양자제도를 자본위의 양자제도로 현대화가 되어가는 과정 ... 으로, 오늘날 ‘가를 위한 양자’에서 ‘친을 위한 양자를 거쳐 ‘양자를 위한 양자’로 발전해 가고 있다. 현행 민법이 ‘가를 위한 양자’인 불완전양자였다면, 2008년 1월 1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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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권리와 의무

. 그러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를 가져온다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민법상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그러한 권리, 의무관계는 어떻게 적용 ... 하는 경우도 있다(예: 민법88조,93조의 공고의 의무, 민법50~52, 85, 94조의 등기의무, 민법 755조의 감독의무).-의무의 개념과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간접의무 또는 책무 ... 가 있다. 민법 528조의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통지, 민법 559조 1항의 증여자의 하자고지의무, 민법612조의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하자고지의무등도 간접의무 또는 책무에 해당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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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경영학] 기업법 강의

활동에 관련된 민법, 그리고 기업관계특별법(어음법, 수표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기업법에서 학습해야 할 범위1.민법의 기초이론2.상법 ... 다.이를 소극적 공시원칙이라 하는데 이 원칙은 제 3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2)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원칙일정한 사항이 성립 또는 존재하는 경우 이를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이 확정 ... 되어 사실상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효력을 적극적 공시원칙이라 한다. 등기사항이 등기되면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제3자가 등기

리포트 | 8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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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요약본2

의 의무를 밝히는 것임3. 민법상의 14종 전형계약증 여일방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가 이를 수락해 성립하는 계약증여도 계약이므로 주고자 하 ... 더라도 상대가 승낙을 해야 증여가 성립함매 매일방이 상대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상대가 이에 대해 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등교 환쌍방이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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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하되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이다(민법 제303조 1항, 제317조, 제318조).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한다(제303조 1항). 전세금은 등기하여야 하 ... 게 된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2조의2).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12조의2 단서 ... 으로 단축한다(민법 제312조 1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제312조 2항). 전세권의 설정은 경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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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관,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와해지, 계약의 무효, 기업의 약관에 대한 인가

의 보호를 기하고 있다. 보통계약약관의 본질에 대해서는 법률행정설·자치법설·상관습법설 등이 있다.2. 약관은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조항의 특별한 경우이다.Ⅱ.내용(內容)⑴ 부분의 약관 ... 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또는 의사표시가 착오 ? 사기 ? 강박으로 행하여졌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 ... , 민법은 총칙편의 제140조 이하에서 취소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위의 원칙적 취소, 바꾸어 말하면 당사자의 무능력 및 착오 ?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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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다.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2 법적성질1) 채권적 이용권① 저작 재산권자가 이용자에게 약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상대적 대인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② 당사자 ... 합의로 성립되는 방식이며 이에 따른 대가 유무는 무관하다.2) 허락과 양도의 차이양도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양수인이 양수를 등록해 두는 한 등록 이후 이중양도를 받은 제 3자 ... 가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된다.III.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질권설정1 질권의 설정1) 권리질의 하나 2)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 3) 특약이 없는 경우 질권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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