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제실태와 개선과제

최초 등록일
2002.11.25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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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세제실태
(1) 우리나라 세제의 특징
(2)조세부담률
(3)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4)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공평성

2. 개선과제
(1) 부가가치세의 정비
(2) 소득추계의 과학화
(3) 개인소득세제의 정비
(4) 재산세제의 강화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세목은 국세 16개, 지방세 16개로 총 32개이다. 이들 세목 중에서 부당이득세 등과 같이 조세로서 전혀 기능을 못하는 세목이 있는가 하면 인지세·마권세·면허세 등과 같이 세수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수수료의 성격이 깉은 세목도 있다. 이처럼 세목은 많으나,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10여개 정도의 세목이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납세자들은 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조세제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세정집행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진다. 법규해석과 집행, 세부담의 정도 등이 세무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면 납세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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