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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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제" 검색결과 501-520 / 1,239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및 기능의 분권화가 촉구되고 있다. 결국, 기존의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사무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보다 자주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 하고,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 실태 및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사무재배분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기하였다. 또한, 과거 중앙집권형 국가행정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형 행정 ... 교부세의 충당율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앞으로 특정재원인 보조금의 규모는 축소하고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상대적인 비중을 확대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결정은 지방자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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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보완을 위한 양원제와 비례대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양원제 해외 사례 비교)

에의 지방자치단체나 협의체 참여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행정부 중심의 지방정부 국정참여 조차도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의 참여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 분권화가 전 세계적인 ... 할 수 있다.둘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대표들의 국회 입법 참여를 통해 지방분권 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셋째,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둔 지역대표형 상원은 정당 간 극심한 대립 ... 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현황1)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 개편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리포트 | 4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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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사업 1조 3천억원 중 44.6%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다. 분권교부세가 지방이양사업 예산 ...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88.24%(나머지는 담배소비세)를 복지분야의 지방 이양된 67개 사업의 예산규모 5,959억원에 단순히 적용하면, 복지분야에 할당될 분권교부세는 5 ... 지역간 복지격차가 심화할 것이다. 분권교부세가 정부 스스로 설정한 지방이양사업의 예산규모의 88.24%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내려온 관계로 각 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을 계획성 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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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22[완]

의 자체부담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 재정배분제도 재정배분제도교육재정제도와 정책 교부금의 규모가 지방정부의 조세징수 노력의 결과 징수노력이나 유지노력과 무관하게 일정 ... 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 재정배분제도 재정배분제도교육재정제도와 정책 한국의 정부간 교육재정조정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통해 이루어짐 재정배분제도 재정배분제도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지방 ... 교육재정교부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 그 소속기관 포함 ) 을 설치 ·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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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총정리 내용

한 형태로 존재한다.(2)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보조금국가가 지차제의 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금전을 말한다.(3)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당해 회계연도에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 ... 다.◆. 분권화와 집권화1. 개념(1) 집권: 행정상의 의사 결정권 및 지휘 감독권이 중앙정부·상급기관·상위계층에 집중된 현상(2) 분권: 행정상의 의사 결정권 및 지휘 감독권이 지방정부 ... ·하급기관·하위계층에 위임-분산된 현상2. 분권화(1) 분권화의 개념분산 - 위임 - 이양 - 외주, 계약 - 민영화(2) 재정분권의 가설1) 다양성의 가설지방공공재의 한계편익과 한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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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요인과 해결책

와 세외수입이 있고, 이와 대비되는 의존재원에는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세출면에서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경리 ... 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어 교육재정을 담당하고 있다.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 정평군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버거운 짐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으로 이제라도 국고 보조율 상향이나 복지 교부세 신설 등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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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교육자치 원리][교육자치 문제점][교육자치 방향]교육자치의 의미, 교육자치의 역사, 교육자치의 특색, 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의 교육재정, 교육자치의 문제점, 향후 교육자치의 방향 분석

. 분권화의 원리2. 전문화의 원리3. 민주화의 원리Ⅵ. 교육자치의 교육재정Ⅶ. 교육자치의 문제점Ⅷ. 향후 교육자치의 방향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경쟁 ... 의 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졌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세 총액의 2.6%(나중에 3.6%)를 교육재원으로 부담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기획예산처에 의해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 ... 교부세의 통합한 후에 점진적으로 지방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양자간에 긴장관계가 다시 조성되었으나 일단 잠복한 상태이다. 통합론보다는 연계 강화론이 우세한 가운데 오늘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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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단위책임경영제와 학교운영위원회

한 지역과 새로운 학습방법의 적용 등을 위한 학교중심으로 확대③ 예산분권화된 예산편성 및 결정방법은, 미리 결정된 지출 항목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단위 ... 의 사무비에 대하여 지출상의 번잡성과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고 기관(학교)의 예산집행자(학교장)에게 직접 예산을 교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1974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 모든 일반고에 특별교부금 5천만원씩 4년간 지원하고,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강사 인건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canto@yna.co.kr6. 임용 기출문제1. 단위학교 책임경영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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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가 지방분권화 되면서 생긴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자립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가속화 되리라고 보인다.넷째,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라 복지사업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국고보조금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된다고 하지만 5년 ... 후에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될 예정이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기존 국고보조금 전액이 교부되지 않고 88%만 교부됨으로서 시, 군비 부담이 12%나 됨으로 인해 자치단체에서는 신규시설 ...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 차 -Ⅰ. 서론1. 지방자치의 정의2. 지방분권화의 필요성Ⅱ. 본론1. 지방자치제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2. 지방분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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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에 관한 개별적인 영역들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으로서는 지방재정에 관한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양여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규정하기 어려운 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것이 요청되는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다.(2) 중앙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지방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분권 ... 을 자연히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주민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의한 자유로운 행정(관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분권화된 행정구현).요컨대,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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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배분

의 현황 및 문제점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발전방안5. 맺으며1. 시작하며최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교육정책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재정의 배분목 차? 학습목표 설정1. 시작하며2.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의 의의 및 성격1.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의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격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에서 공평한 배분은 교육재원 확보보다 오히려 중요한 과제이다.지방교육재정 배분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에 있다. 특히 2005년 지방교육양여금이 폐지되고 국세분 교육세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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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 특별교부세의 산정3) 분권교부세의 산정Ⅲ. 국고보조금Ⅳ. 시 · 도비보조금 등1. 시 · 도비보조금2. 조정교부금3. 재정보전금* 참고문헌*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재정조정제도 ... 조 제1항).분권교부세 (分權交付稅)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교부한다.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 중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등을 감안 ...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목차* 지방재정조정제도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2. 지방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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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분권화시대의 지방재정의 역할(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실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그 이후 꾸준히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 는 의 지방이양 및 재원의 지방이전,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재정분권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지방세에 대한 과세권, 지방 세출에 관한 권한, 지방채 ... 발행,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들 수 있다.3. 재정분권의 이론적 근거재정분권을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재정분권을 통해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지방공공재가 중앙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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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사회복지정책

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제도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② 분권교부세 - 분권교부세의 신설 -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확대 -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 ... 방법을 마련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명시복지 재정분권의 영향▷ 장 점 1) 남발된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 정책의 정비 2)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3) 지역현실에 맞 ... 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① 본권 교부세 제도상의 문제 ② 분권교부세 배분금액의 문제분권화에 따른 문제점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 ①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불균형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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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 있으며, 인천과 전남의 경우는 사회복지 전공자가 전무한 상태이다.6) 분권 교부세의 신설과 문제점정부는 국고보조금사업 중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해, 이 ... 에 해당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며 새로이 분권교부세를 둠. 교부세 법정율을 내국세 총액의 18.3%에서 19.13%(0.83%p 인상)로 상향조정함. 즉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 ... 음. ’05년도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라 4,2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분권교부세의 운용기한은 ‘05년~’09년(5년간)까지이며, 2010년 이후 폐지하여 보통교부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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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에 대해 분석하여 제출하시오.

적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과세대상의 취약성, 국비-지방비 매칭의 신규 복지사업의 증가, 분권교부세 증가율을 상회하는 지방이양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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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및 체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를 지방 사업으로 이양하고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는 복지재정의 분권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예산편성 ... 계획한 수준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토록 유도하는 것이다.6.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적 문제점1)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분권교부세의 경상적 수요는 국고보조금 ...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및 체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서술하시오1. 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지방 분권론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과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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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별로 차등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시 ? 군 ? 구 단위의 민간사회복지를 협의 ? 조정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2. 지방분권화와 사회 ... 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단위로 복지의 강화를 요구하는 조항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분권화를 위해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2004년 7월 ... 을 비롯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2005년부터 논의된 지방분권이 현실화되기에 이른다.지방분권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복지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사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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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1급 요약 - 5.지역사회복지론

복지계획 4년마다 수립 의무화(2003)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2004), 분권교부세 운영(2004~2014), 주민생활지원서비스(2006), 행복e음(2010), 사회보장정보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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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으로 1906년 미국 감리교 선교단체가 원산지역에 인보관의 ‘반열반’을 설립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몽운동 전개하였다. 1921년 미국 감리교선교부가 서울에 태화여자관설립 ... 했다. 2004년부터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을 비롯하여 지방분권이 본격화되고 2005년 사회복지사업 67개가 지방이양, 2005년 8월부터 시군구에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3 | 수정일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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