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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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법" 검색결과 4,961-4,980 / 5,576건

한국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시 해킹에 의한 업무방해는 형법상 공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통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 중에서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은 「지적재산권보호법(가칭)」으로 통폐합하거나 양자를 새롭게 구성하는 단일법안을 새롭게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 ... 자원관리법(가칭)」이나「국가정보기반공동이용촉진법(가칭)」을 새로 제정하여야 한다.이상의「국가정보화법(가칭)」에 기초하여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산하 실무위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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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사이버 범죄

이 바로 컴퓨터 범죄이다. 컴퓨터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해킹, 음란, 명예훼손, 사기등이 있다.형법에서는 컴퓨터 범죄를 제 347조의 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 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형법 제314조제2항 (업무방해)]▣ 공용 전자기록등의 무효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 나라 형법상 '최협의의 협박'을 연상시키기도 하나, 연방의 스토킹 규제법률은 'reasonable fear(상당한 공포)'로 족하다고 하여 '협의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에서 스토킹

리포트 | 7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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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복지에 관한 보고서

. 아동의 도제화- 경찰행정 또는 형법적 기능을 수행한 것.6 불경기로 인하여 양산된 농촌지역 빈민이 주요대상이 됨7 교구내 결혼을 억제하였으나 빈곤의 이동은 가능함.2) 보건 및 ... 도덕에 관한 법(공장법의 전신-1802년 제정)1 빈민법이 유랑빈민을 프롤레타리아화, 요보호아동을 도제로 할 수 있는 규정,빈민아동의 노동문제가 대두2 1802년 보건 및 도덕 ... 에 관한 법: 비인도적인 방직공장 작업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Peel경이 제정: 아동작업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 야간작업금지3 1833년 공장법(9세미만 아동고용금지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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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폐지여부

가 너무 타락해 있었다. 姦通罪는 그저 재수없는 사람을 만들어 낼 뿐이었다. 국민의 輿論을 빙자하여 姦通罪廢止를 반대하는 것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형법의 제정이나, 개정 ... 도록 하겠다.{) 김형준·김성천,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p.729Ⅱ. 姦通罪의 歷史와 論難1. 姦通罪의 時代的發生과 論難성풍속과 관련된 법은 그 규정이나 해석이 시대 ... 을 않은 것으로 解釋함이 타당하다.” 지금에서는 너무도 당연히 위헌이 될 차별적인 처벌조항이 합헌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서 당시의 시대상을 볼 수 있다.남녀평등 處罰主義로 개정된 형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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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

법은 뇌사자의 장기적출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살아있는 자의 장기적출도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장기이식법이라 표현한 것이다.장기이식법률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 ... 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입법과정의 논의를 보면, 죽음의 법적 개념을 심폐사에서 뇌사로 전환할 것인가 ... /이상용,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4, 96면).이는 법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예컨대 사체에서 치명적인 신체 손상의 흔적이 발견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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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의 불처벌의사

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 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제16조 (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 ...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 「형법」 제

논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5.01.09 | 수정일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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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아내학대

라2.55%로 7.30%의 증가율을 보였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의 태도가 '가정 안에서 해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58.62%에서 제정직후 38.30%로 급격히 ... 줄어들었고 제정 2년 후에도 32.14%로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편을 격리시킨 경우'는 6.90%에서 8.51%로 늘어났고 현재는 20.79%로 무려 13 ... 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행법의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을 처벌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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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이는 죄형법정주의가 법률의 제정은 반듯이 ...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범죄에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놓아야 한다는 형법의 법률구속성의 원칙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1.7.8, 91헌가4죄형법정 ... 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보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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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하거나 금지하는 관련법규로는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 그리고 최근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10여개에 이르 ... 지만, 매매춘을 근절하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61년 제정된 이래 95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 ... 다. 그러나 매매춘 일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작업없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인 매매춘은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는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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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 <일본 역사 > 일본의 천황제

으로 말하면 형법에 해당하고, 영은 행정조직과 인민의 조세,노역,관리의 복무규정 등과 같이 국가통치에 필요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섭관정치)9세기 초에는 간무 천황과 사사 천황 ... 해서 천황과 조정은 관위제를 통해 무가정권의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천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에도 시대의 천황은 우선 제도적으로는 관위를 임명하고 역과 원호를 제정할 권한 ... 을 갖홋카이도(北海道)로부터 가고시마(鹿兒島)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순행(巡幸)하면서 민정시찰을 하였다.(대일본제국의 헌법제정)1889년 (메이지 22년) 「대일본제국헌법」이 제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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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추급효

한시법의 추급효서 론1. 형법의 개념, 성격형법이란 일반적으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의 한 종류로써, 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라 할수 있다. 흔이 우리 ... 을 포함하게 되어, 형법은 범죄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해야 한다.{) 이재승 「刑法總論」협의의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공포 ... 된 형법전을 말하고, 광의의 형법은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특가법등 많은 특별법을 포함하게 된다.형법은 국가의 형벌권을 기초로 하는 공법에 속한다. 그러므로 형법은 합목적성에 의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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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 문제풀이] 법학통론 기말고사

적인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국가가 그 내용을 강행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강행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의 대부분은 강행법에 속한다.강행법과 다르게 임의법 ... 적 규범으로서 제정된 성문법을 주요한 법원으로 한다. 즉 법질서를 조직적인 일체로 파악하여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고, 판례를 보충적 법원으로 한다. 대의법계는 크게 독일법계 ... 한 것으로 준용 이 있다. 준용은 유사한 사항에 있어서 법규를 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개의 규정을 중복적으로 제정하는 번잡을 피하고 법률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유사한 법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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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실생활

다. 북한이 가족문제를 규율하는 법을 의도적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1990년 10월 24일에 이르러서야 가족법을 제정한 것도 가족에 대한 이와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북한은 가족 ... 1990년에 제정한 가족법에서는 친척을 8촌까지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가정의 혁명화'는 가정을 가족이 함께 가꾸어 가는 삶의 보금자리로서가 아니라 2세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 ... 들의 출근사항은 매일 사회안전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 무단결근 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여성에게는 매달 생리휴가와 60일간의 산전휴가, 90일간의 산휴휴가가 주어지고 이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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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의 체계와 내용

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Social Security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법률에 사용하게 된 것은 미국의 1935년 사회보장법이고, 그 후 뉴질랜드가 사회보장법을 제정 ... 된다.우리나라의 실정법으로서의 사회보장법은 민법이나 형법처럼 단일한 법전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 사회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법이라고 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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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대하여] 포털사이트

율 , 방문자수 및 선호브랜드III. 환경특성 분석1. 정부의 관련법규 제정2. 각종 규제 논의 진행IV. 제품특성 분석1. 제품종류 및 제품특성2. 수익창출모델3. 제품차별화4. 대체 ... 스61기타76(2002년 2월 기준)Ⅱ. 환경특성1. 정부의 관련법규 제정인터넷 혁명은 전통적인 법률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로부터 지적재산권법, 통상 ... 법은 물론 세법, 소비자보호법, 헌법, 형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법역에서 인터넷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 법학적 관점에서 보면 복합적인 법역이 관련되는 분야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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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의 개념과 효력

한다. 법 실증주의적 법개념을 정의하는 요소로는 이 두 가지만 필요하다. 규정에 맞는 또는 권위적인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이다. 이 두 가지 정의 요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디에 무게 ... 요소들, 즉 규정에 맞는 제정성, 사회적 실효성, 내용적 정당성의 요소들을 서로 관련시켜보아야 한다. 내용적 정당성만을 지향한다면 순수 자연 법적인 법개념이 등장할 것이고 또는 ...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규정에 맞는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 모두 혹은 둘 중의 하나만을 지향한다면 순수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이른다. 이러한 극단적 형태들 사이에 앞에서 언급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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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소년사범 처리과정, 사례와 대응방안

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형법범 및 특별법사범을 소년형사범이라고 한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련 법률 제3조 등의 특별법에서는 소년의 연령을 하향 ... (善行)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제 국가도 소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년법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

리포트 | 23페이지 | 800원 (20%↓) 640원 | 등록일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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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금지조치

. 13. 제정되어 98. 7. 1.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정폭력범죄, 즉 가정폭력으로 상해, 폭행, 유기(형법 제 271조), 영아유기(형법 ... 로 1974년 연방정부의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이 제정되었으며, 보건·교육·복지성내에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센터가 설치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2) 英國의 兒童虐待豫防對策잉글랜드와 웨일즈 ... 제 272조), 학대(형법 제 273조), 아동혹사(형법 제 274조), 체포, 감금(형법 제 276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처분으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과 이에 대한 불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06.14 | 수정일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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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미국 여성정책

및 기구미국은 1920년에 여성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하였고, 그 해 Kenyon Campbell 의원에 의하여 ?국(Bureau)? 설치법 제정 시 노동성 안에 여성국(The ... 으며, 실무 경력이 12년이다. 기관의 대표는 형법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교정(corrections) 분야에서 20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 개발담당자는 외국어를 전공한 학사이

리포트 | 4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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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법] 양성평등에 관한 논의와 문제점 해결방안

다. 미국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은 남녀간의 합리적 차별의 근거를 생리차별(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형법 제 297조], 여성에 대한 생리 휴가[근로기준법 제 71조]등 ... 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호주제도를 비롯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던 명치 민법 ... ) 10개가 제정되어, 개정 민법이 시행될 때까지의 응급적 조치로서 호주제도를 비롯한 양성불평등 규정의 효력이 부정되었다.같은 해 12월에는 「민법의 일부를 개정할 법률」(법률 제22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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