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이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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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이해" 검색결과 4,741-4,760 / 6,902건

전통적 평가와 수행 평가의 비교

적으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형법의 역할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도 뒤르케임의 범죄 및 처벌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2 ... 고 있다. 뒤르케임의 범죄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인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전주의에서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이고 자유의지적인 존재자로 전제하며, 롬브로조 ... 수 있는 개인적인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가 외부적인 환경의 일부가 아니므로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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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서 쉬운 우리말로 학문하기

이해가 빠르고 쉬운데, 게을러서 하기 싫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법의 양형의 적정성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문을 보지 않고서는 또는, 한문은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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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의 법적측면

행위로서 형법상으로는 상해에 해당되며 민법상으로 신체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의료행위가 합법적 행위로 인전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이양, 즉 동의가 필요한 것이 ... 또는 부주의에 기인된 의료과실이 성립되었을 때는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진의의 표시라야 한다. 동의는 모든 사항과 내용을 이해한 후 ... 에 그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며, 정신장애자, 또는 미성년자 등과 같이 의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얻은 동의, 착오에 의한 동의 등은 효력이 없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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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실정법)- 친일파 재산환수 소송에 대한 자연법론 입장

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87~91조)와 외환죄(92~104조), 군형법에서 규정한 반란죄(5~10조)와 이적죄(11~17조)로 정의한다. 반민족행위를 ‘헌정질서 파괴행위 ... 한다. 이에 해당하는 근거로서 대법원이 제시한 내용은 그 재판의 목적물이 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이거나 소송으로 구하는 바와는 전혀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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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의 이해 - 서술문제 요점정리

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본론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가 있다.1. 과세요건법정주의“법률 없으면 범죄없다”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유사한 개염 ... 도 이는 창설적인 것이 아니고 확인적, 선언적 인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법률주의는 국가가 조세의 명목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한계와 절차를 명확하게 보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29 | 수정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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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는 요인들이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에 의한 매개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형법상 범죄가 되는)‘과거에 존재했던 그대로의 현실’, 즉 주체와 무관하게 또는 언어 이전의 객관세 ... 와 의사소통을 통해 변증론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절차23)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범죄행위와 형벌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차참여자들의 대화 ... 하며 기소편의 주의라는 문제점을 갖는다.3. 신속한 재판1) 신속한 재판의 의의(1) 신속한 재판의 원칙신속한 재판은 원래 적정절차 특히 피고인보호의 원칙의 내용으로 이해되었던 것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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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라 형법의 구체적인 금지 또는 명령을 위반한 구체적 인식을 의미한다.위법성인식의 분리가능성의 원칙행위자가 행위를 통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때에는 모든 구성요건의 실절적 불법 ...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제15조에서 사실의 착오, 즉 구성요건적 착오를 규정하고 제16조에서 법률의 착오 ... 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위법성의 소극적 착오 :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금지착오가 문제된다.2 법률의 착오의 태양1 직접적 착오행위자가 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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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총칙요약

, 생사불명의 자도 실종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부재자인 것이다.2. 재산의 관리1)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1)가정법원의 명(命) :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①청구자 :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검사를 청구권자로 한 것은 공익 ... 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음을 부담하며 형법상 공법인의 기관이나 피용자에 대하여는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구별실익이 있으므로 공, 사법인의 구별이 필요하다.2. 영리법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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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에 대하여

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에 대하여I. 서론1.일죄①일죄범죄의수가 1개인 것을 의미한다. ⇒ 범죄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②법조경합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수개 ... 적 가중범과 그 내용인 범죄의 관계ex)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죄 또는 협박죄, 상해치사죄는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특별법임.iii)특별법의 인정요건-특별형벌법규 구성요건이 일반형법 ... 법규의 그것을 포함하고 법익동치.③보충관계㈀보충관계-어떤 형법법규가 다른 형벌법규의 적용이 없을 때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임.㈁보충관계의 인정-여러 형벌법규가 같은 법익에 대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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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취자 난동문제

하고 입장을 이해하는 척하며 설득 후 동행한다. 적어도 피의자와 동일한 수의 경찰관으로 연행한다. 주취자는 상호 폭행의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하여 동행한다. 연행 전 주취자의 상처 부위등 ... 계 인계하여야 한다.나. 관련 판례 및 사례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1항의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보다 重하다.2. 주취자 처리 법적 근거가. 경찰관직무집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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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목 차Ⅰ. 아동성폭력이란?1. 성폭력의 정의2. WHO의 정의3. 우리나라 형법(제 305조)Ⅱ. 아동성폭력의 현황과 실태1. 성폭력피해아동 증가 현황2. 경찰청 조사에 따른 ... 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다음의 행동들이 모두 성폭력이다.2.WHO의 정의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 ... 성행위 강요하는 것-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3.우리나라 형법(제 305조)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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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성폭력>-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의 부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남녀 이중적 성규범2. 성폭력의 유형▣ 아동 성폭력이란?형법(제 305조) -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 ... 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7 | 수정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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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는 범죄자와 범죄대상에게 상반된 의미를 가지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3.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률1) 성범죄성에 관한 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형법은 강간 ... 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 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 ... 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 근친상간?매매음(賣買淫)?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어왔으며, 이러한 사정은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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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반부패][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부정부패방지전략]부패의 개념과 특성,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반부패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분석(부정부패)

이 아니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통제를 전담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 등 다양한 법규에 분산되어 있 ... 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중심으로하여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법집행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법 ... 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제정은 이미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피신고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직접 조사권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등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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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하는 보호족 대상자의 경우, 자신이 하고 있는 폭주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폐를 끼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 하거나, 자신결여나 자기부정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자도 적지 않 ... 관찰기간, 명령기간형법-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자→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자→유예기간동안- 가석방된 자→잔형기간소년법- 단기보호관찰처분

리포트 | 27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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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날씨와 범죄발생관의 관계

것이다.우리 형법전은 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어져 총칙에서는 범죄와 형벌의 일반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있고, 각칙은 실질적 형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 ... 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제 4 판 형법총론 - 이재상 저 4p 3여기에서는 형법의 각칙에 규정되어있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설명 보다는 총칙 ... 에 규정되어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장의 서술에서는 읽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풀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목차를 잡아서 쓰도록 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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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

한다. 따라서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진정부작위범은 형법에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반해 결과의 발생이 있는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 ... 부작위범에 있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드러나게 하는 요소가 된다.나. 保證人說(構成要件要素說)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한다. (Nagler의 보증인설)다. 二 ... 에 반해,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발생은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재상)4) 선행행위 : 형법 제18조에 의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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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PPT자료

에 관한 특별법, 형법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과정에 대한 이해(5) 서비스의 계획 및 제공 - 학대가 일어난 상황을 변화시키며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 ... 아 동 학 대목차목차 아동학대의 의미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징후 아동학대 피해자의 연령대 및 신고율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와 외국 ... 학대 신고율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현황아동학대 피해자의 연령대 및 아동학대 신고율아동학대 발생장소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과정에 대한 이해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과정에 대한 이해 (1)신고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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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인권]사형제도 찬성

되었으며 사형제가 시행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등 83개국 정도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정 ... 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강도살인죄, 치사죄, 살인죄 등 16종입니다. 그리고 특별 형법에서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45개 ... 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잘못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사형선고가 공정하다고 이해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린 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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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라드브루흐의 법철학

법철학의 대명사처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주의 법철학자로 고정화되어 편벽된 오해를 하고 있어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라드브루흐는 1878년 11월 21 ... 에 키일 대학 교수가 되었다. 1921년에 바이마르공화국 법무장관이 되어 특히 형법개정에 노력하였다. 1926년에 하이델베르크대학 형법 및 법철학교수가 되었다가 1933년에 히틀러 ... 법철학적 논의에서도 라드브루흐의 영원한 스승처럼 인용되고 있다.이러한 현상 속에서 라드브루흐를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스 패터 슈나이더가 쓴 유명한 논문 ‘현대법철학에 미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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