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소개글

보호관찰에 대한 모든것이 있습니다. 외국의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작성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호관찰제도
2. 보호관찰소
3.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현황
4. 해외의 보호관찰제도

Ⅲ. 보호관찰소 주요업무
1. 보호관찰
2. 사회봉사명령
3. 수강명령
4. 조사
5. 범죄예방위원
6. 보호관찰심사위원회
7. 미래를 향한 보호관찰 시스템
8. 보호관찰 발전전략(비전)

Ⅳ.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범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상함에 따라 국가와 사회는 효과적인 범죄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매우 고심하고 있는데,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이 그 대책의 일부임은 오늘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갱생보호는 그 역사가 오랜 만큼 이 사업이 출소자(전과자)를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사업이라는 것이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보호관찰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어 법원에서 유예처분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 가퇴원 된 소년에게 시설 내 처우 대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이 실시되기 시작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르러 사회 내 처우의 교정효과가 시설 내 처우의 그것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을 근거로 보호관찰의 적용범위를 성인 범에까지 확대하고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새로운 처우방법을 추가하면서 보호 관찰소가 갱생보호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먼저 보호관찰의 전반적인 개념을 알아본 뒤 보호관찰소 업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랑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제도이다.

2) 보호관찰의 유형
- Probation :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일정기간 보호관찰의 조건을 부과하는 형태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전
- Parole : 교정시설에 구금중인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용하고 잔여형기 혹은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 부과하는 형태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전

참고 자료

교정복지론 (최옥채) 학지사 제4판 2003
교정복지론의 이론과 실제 (이영희) 2002
교정복지학의 이해 (정우석 구종회 외) 2001
미국의 보호관찰 (딘제이 챔피온) 보호 통권13호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김일수) 법무부, 보호 통권 16호 2004, 12
사회봉사의 이해 (강철희 김미혜 외) 2000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과제 (오영근) 2002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각국의 보호관찰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이명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8
교정복지론 (홍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