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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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처벌 객관적구성요건 형법총론 정리본 간접정범 사례 형법 합동범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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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검색결과 421-440 / 542건

[형법학]형법요점정리

실행시를 기준으로 판단(3) 관련문제1)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1 공동정범(a)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가능(b) 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정(다수설-동시범), 인정(판례-기본범죄 ... 에 뒷행위를 공동하여 각자 자기 범죄를 실행, 주관주의, 사실공동설{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판례이종 수개의 구성요건 사이의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승계적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고의가 다른 공동정범 ... 부정긍정긍정과실범의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편면적 공동정범부정긍정부정공모공동정범부정부정긍정(2)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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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8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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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 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적복제 해당 여부4. P2P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판단(1) P2P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2) P2P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1) 직접 침해 책임2) 간접 ... 침해 책임가. 공동정범나. 교사범다. 종 범5. P2P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단V. 결 론[참조문헌]오승종,이해완 공저 개정판, “저작권법”,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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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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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

라는 제목으로 공동정범·교사범·종범 및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의 공범에는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및 교사범과 종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를 광의의 공범이 ... 라고도 한다. 형법이 공범에 교사범과 종범 이외에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정범이란 단독정범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 ... 정범과 간접정범을 공범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형법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공범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다수인의 참가형태에 관한 규정이며, 여기에는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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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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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 대한 연구

판례의 태도4. 공모공동정범이론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검토(1)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견해1) 공동의사주체설2) 간접정범유사설3) 적극이용설(2)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 ... 적 언급이 없다가 ③판례에서 공모의 형성 내지 실행방법만이 언급되었을 뿐이어서 공모의 개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다가 ④판례에서 일본의 練馬事件에서와 같이 공모의 개념에 간접정범 ... 수 없다.③ 적극이용설도 공모자 사이의 이용행위를 기초로 하고 있는 한 간접정범유사설과 그 본질 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2)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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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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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정범과 공범

: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서와 객관적 요서를 충족한 자를 말한다.ㄱ간접정범(제34조)ㄴ공동정범(제30조)ㄷ합동범(제146조, 제331조 2항, 제334조 2항 ... ),종범(제32조),간접정범(제34조)을 규정하고 있다.●공범의 유형Ⅰ. 현행법상 공범의 분류학자들은 형법상의 공범을 강학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설명 ... 한다.┏━━━━━━━━━━━ ⊙ 보 기⊙ ━━━━━━━━━━━━━━━━━━━━━━┓┃.공범 ┃┃ 1.임의적 공범 ┃┃ ▼간접정범 ┃┃ (1)공동정범·····횡의공범 ┃┃ ┃┃ (2)협의의 공범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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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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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형법연습

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고의 불법성립-고 의책임탈락-과실범이 문제～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유추적용제한적책임설에 따르면 악의의 공범은 처벌x, 의사지배 있을때만 간접정범～엄격 ... 책임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따르면 악의의 공범은 교사범, 의사지배있으면 간접정범3. 우연방위정당방위에서 방위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가1)주관적 정당화요소 ... 할 수 없다.3.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법정적 부합설; 객체의 착오☞정범의 기수의 교사구체적 부합설1)多방법의 착오로 이해; 정범의 객체의 착오에 의해 공격의 대상이 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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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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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는 중요한 제도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책임의 근거,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관습형법은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수리방해죄 ... 법의 적용은 허용된다.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관습법은 범죄나 형벌을 정하는 관습법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법률해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관습법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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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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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단권화자료<표정리>

공동정범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공범종속성공범종속성설 ? 간접정범 인정공범독립성설 ? 간접정범 부정죄수죄수결정① 구성요건표준설, ② 법익표준설의사표준설제2장 범죄론[범죄체계론]¶ 범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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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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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하여, 경우에 따라 강요죄의 죄책을 질 때도 있다.Ⅲ.결론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은 책임주의이고 책임은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과 더불 ... 보증인의무는 고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부작위범과 공범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하다.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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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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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한다.2) 공범에 관한 특칙◎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여기에서 공범이란 공동정범과 교사범 ? 종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 ... 및 제2장의 이적의 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행사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 수사 또는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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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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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서브]부진정부작위범

한 간접정범이 가능하다.4. 부작위범과 고의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범죄의 결과발생이 시간을 두고 완만하게 일어나는 일이 많으며 그 결과 고의가 없다고 다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 ... 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정범의 범행을 방치한 경우에 가능하다.(2)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부작위범 ... 성이 인정되면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가능하다. 부작위범과 작위범 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 한편 보증인을 기망?강제하여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보증인을 도구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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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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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방조행위와 인과관계

에 해당한다.[판결요지]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 ... 즉 범행결의를 통하여 이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정범의 범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그 작용객체는 정범의 범행결의이다. 정신적 방조행위가 방조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으며, 심리 ... 는다고 주장하여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판시사항]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도 형법상 방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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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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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판례평석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판결]

가벌내지 최근의 다수설로 볼 수 있다.)4) 검토구성요건모델은 ① 구성요건모델이 의존하는 간접정범의 이론구성의 유추가 부당하다는 점,(간접정범의 도구는 반드시 책임능력의 결함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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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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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병자를 이용하 여 간접정범 형태로 준강간죄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2. 객관적 구성요건(1)심신상실?항거불능심신상실에는 심신미약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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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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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케이스

다. 또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간접정범은 구별해야 하고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책임능력 없는 상태의 행위에 책임을 인정하는 것 ... 하였는데 정범이 초과행위를 한 경우에 어느 범위에서 공범이 성립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그리고 甲으로부터 현금과 귀중품을 나누어 가진 점에 대해서는 장물죄의 성립여부에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Ⅱ ... . 교사범의 성립여부이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丙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도록 절도를 결의하게 하였다. 공동정범과 교사범은 공동정범의 정범요소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가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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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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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부강간죄 도입해야하는가?

직접 강간행위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기능적 역할 분담 형태로 폭행?협박에만 가담한 사람도 정범이 될 수 있고, 간접정범 형태로도 정범이 될 수 있으며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공동정범 ... 이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ⅱ)행위의 객체부녀로 제한된다. 부녀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대판 96도 791). 남자는 본죄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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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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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예비죄(豫備罪)의 의의 및 성립요건에 대한 논점정리

다(김일수, 배종대, 권문택). 이에 반하여 예비죄를 기본범죄의 발현형태로 보는 경우에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1)학설의 대립1)부정설부정설은 실행행위는 기본범죄에 대한 정범 ... )학설의 대립긍정설은 자기예비뿐만 아니라 타인예비도 예비에 포함된다고 한다(권문택, 차용석). 긍정설은 1타인예비도 간접적인 법익침해 행위로서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성에서 자기예비 ... , 정성근, 백형구, 진계호)의 태도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1타인예비는 타인이 실행에 착수한 때에는 공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에 포함시킬 때에는 정범행위의 단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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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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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 핵심정리

실현에 대한 직접적 위험행위(객관적 기준) 있을 때2금고있는 방에 들어 갈 때{【특수한 경우의 실행의 착수시기】간접정범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사작한 때(이용행위시설)공동정범 ... 과 과 동일한 刑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필요적 감경( 322)정범의 형으로 처벌( 342){임의적 減輕사유필요적 減輕사유감경사유免除와 택일적감경사유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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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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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기말고사 준비용 책임부분

능력 상태를 이용하는 것(2)고의범, 과실범, 작위범, 부작위범 모두에 적용된다.(3)가벌성의 근거1)원인설정행위에 있다는 견해(종래의 통설)는 간접정범과 유사하므로 간접정범이론 ... 가)도의심이 박약한 자, 확신범, 상습범, 격정범 : 고의조각, 과실범으로 처벌→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무죄나)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2)제한적 고의설 : 고의 ...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착오한 경우2.간접적 착오금지규범임은 인식하였으나 위법성조각사유(허용규범)의 존재나 한계를 오인하여 착오한 경우1)허용규범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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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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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교사하는 경우간접교사 : 교사자가 중간의 제3자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범행을 교사하는 경우미수에로의 교사 : 정범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미수에 그치 ... 적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것간접적 착오 : 행위자가 금지된 것은 인식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해하였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것 ... 으로 오인동정범의 과잉 : 공동의 범행결의를 넘어서서 고의로 중한 범죄를 실현시키는 것교사범 : 정범에게 범행결의를 불러일으켜서 범죄를 실현시키는 사람방조범 : 정범의 범죄실현을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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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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