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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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4,061-4,080 / 7,387건

[법학]백지 보충권

면, 첫째 보충권의 발생에서부터 견해는 나뉘며, 둘째 법적성질의 이론구성, 셋째 행사시기와 관련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넷째 보충의 효력을 언제부터 인정할 것인가 등이 ... 이 된다. 이와 같이 백지어음에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보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충권이라고 한다. 보충권자의 일방적인 補充權의 行使에 의하여 未完成어음이 完成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같 ...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음채권은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므로(어음법 제70조 1항, 제77조 1항 8호), 이 기간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즉 確定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6.16 | 수정일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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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퇴직, 해고, 징계

■ 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Ⅰ. 근로관계의 종료1. 근로관계의 성립과 소멸-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하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의해 소멸.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 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자동소멸,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사직, 사용자의 해고 등 3종류.2. 자동소멸- 자동소멸은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의 완료,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자나 사용 ... 관계가 종료한다.- 임의퇴직?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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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의 소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상계적상이 생긴 때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며, 또는 이행지체도 소멸한다.(3)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와 손해배상 - 상계는 쌍방의 채무 ... 《상 계》 상계의 의의Ⅰ. 의의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가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상계라고 한다.이 ... 에서 액수가 같은 채권은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상계제도의 기초는, 서로 채권·채무를 가지고 신뢰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타당한 것이며, 그 범위를 넘어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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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한일관계

에 대해 양국의 인식차이를 이미 무효이다. 라는 애매한 문구로 처리함으로써 양국이 식민지 지배의 법적효력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남한은 오늘날에 이르 ... 의 외교관계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대외적으로는 구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한 냉전의 소멸은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남한은 1990년 9월에 구소련과 1992년 ... 했다는 이유로 남한 어선들을 나포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어업협정의 법적 효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본이 어업협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영해법을 서둘러 적용하는데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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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대한 고찰

되었을 경우이라면 종래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확인하는 효력이 있고, 부당한 판결은 종래의 권리관계를 판결의 내용대로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종래에 존재 ... Ⅰ. 序기판력은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합한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내용적 구속력이란 재판의 확정력 중 내용적 확정력 즉, 종국재판의 후소송 ... 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을 말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내용적 확정력중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인 실체적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말하며, 유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판결이 확정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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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유무

상 일단 의문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법상 취소는 당해 행위의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나, 사실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론 ... 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대판 1987.9.29, 86누484)고 본다. 한편 이를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널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서이 ... 은 법규명령으로서 외부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한다.2)판례① 대법원?1989.6.15.?선고?88누6436?전원합의체판결?[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판시사항]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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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무효과 취소의 異同에 관하여

면 취소권의 소멸에 의해 취소할 수 없게 된다.추인할 때는 무효일 경우에는 추인이 있어도 효력은 치유되지 않으며,(제 139조) 취소할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될 수 ... 민법총칙 레포트법행정학과군 200710507 공혜인1.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1.意義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라 함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 ... 라 단속규정의 유형과 사법상의 효력과 효력규정과 단순단속규정의 구별 기준이며, 여기서 또다시 질서행정법상의 단속규정(질서법규형),복리 행정법상의 단속규정(복리법규형),사회법상의 제한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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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가지는 법적 지위

에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이 어떠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이사와 같은 내부자거래의 제한은 내부자에 의한 기업 ... 에는 비록 대표이사자격을 표시하지 않았을지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본다.)2. 업무집행권 (결정된 의무의 대내적인 집행권)-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자신의 결정 ... 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다는 설이 있으나 상법 제401조의 적용을 정책적으로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양손해포함설이 현명한 주장이다.⑦ 책임의 소멸시효- 이사의 제3자

리포트 | 3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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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교전략 (소논문)

왕조가 들어섬으로써 선교사들이 추방되어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소멸되었다.3) 예수회의 선교활동종교개혁 이후 팽창주의를 표방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통하여 로마 카톨릭 ... 부터 1957년 중엽까지의 짧은 기간동안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했던 백화 제방 운동은 모택동의 개인적인 지지 하에 추진되었다.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는 다른 사상들과 경쟁

논문 | 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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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법률심판

라고 결정하거나 그 법률이 폐지되는 등의 사유로 위헌제청의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가 해당4.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는 당해사건을 담당 ...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된 법률, 유효한 법률입법부작위의 경우: 국회의 입법부작의는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없다. 다만 “부진정 부작 위”는 입법작위로 다툴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법률조항 ... 자체를 대상으로 위헌제청긴급명령,조약형식적의미의 법률은 아니라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대통령의 조약은 대상이됨헌법규정,명령,규칙 조례 관습법은 대상이 되지 않음다. 재판의 전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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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총칙의 권리의 변동 총정리

제6장 權利의 變動제1절 總說Ⅰ. 法律關係의 變動1.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결과로 야기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2.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3. 법률사실 ... 승계 : 상속, 합병└ 설정적 승계 : 지상권·전세권의 설정2) 소멸┬ 절대적 소멸 : 목적물의 소멸에 의한 권리의 소멸, 소멸시효└ 상대적 소멸 : 권리의 이전을 전주의 주관 ... 적 처지에서 본 것3) 변경┬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승계에 해당├ 내용의 변경┬ 성질적 변경 : 일반채권의 손해배상채권으로의 변경│└ 수량적 변경 : 제한물권의 소멸└ 작용의 변경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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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임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상·쌍무의 계약이지만 특약으로 무상·편무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낙성·불요식계약이다.Ⅱ. 임치의 효력1.임치인의 의무(1) 임치물의 보관의무① 보관 ... 원인임치는 ① 기간만료, ② 목적물의 멸실, ③ 해제조건의 성취, ④ 혼동 등의 사유로 소멸한다.2. 당사자의 해지(1) 임치인의 해지의 자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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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관리 정책

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출허가증 관리상품ⅲ) 수출허가증의 효력과 면제수출허가증은 양적인 면에서 효력을 갖는다.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의 실제 세관신고 화물수량은 국제무역관례와 마찬가지 ... 한다.- 1류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된 동물이 검출되었을 경우 동행(同行)동물도 같이 반송되거나 전부 포살 또는 시체를 소멸시킴.- 2류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된 동물이 검출 ... 되었을 경우 병에 걸린 동물은반송되거나 포살 및 시체를 소멸시킴.- 2류전염병, 기생충병 이외의 기타 전염병, 기생충병이 검출되었을 경우국가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그 위험도에 따라 대응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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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행위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공소시효" 제도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시효제도는 법 효력의 시간적 제한 제도이기 때문에 진실한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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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496)(2) 양도 및 상속가능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1) 소멸시효(§766 ①) : 3년이 원칙 ... 임(2) 관련판례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는데, 이 때 ...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때에 그 손해를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大判 1981. 1. 13. 80다1713)3.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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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법요약

적 효력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확정판결(기판력)1인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b.대내적 효력 (구상관계)+구상관계의 성립:채무자1인에 의한 공동면책!부담부분 당사자의 특약 ... 관계의 성립)채권양도 채무인수債權의 效力 채무이행 채권자지체채권의 소멸채무불이행구제방법 강제이행손해배상책임재산의 보전3. 債權法의 意義와 特質1) 債權法의 意義실질적 의미의 債權法 ... 者,轉得者의 악의의 추정:판례)!행사방법:재판상 행사 !수익자의 선의증명:취소권행사 불능法院受益者!取消權의 소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5년2. 對外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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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16조Ⅲ) 철회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뿐이고 무능력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 ... 목 차Ⅰ.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1. 무능력자 의의2.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Ⅱ.무능력자 상대방보호제도1.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보호1) 최소권의 단기소멸2 ... 확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 제도를 두고 있으며,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를 위해 최고권, 철회권?거절권, 취소권배제를 규정하고 있다.Ⅱ. 무능력자 상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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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일반적 성립과정중 청약과 승낙의 관계연구>

에는 철회가능- 유효기간이 있는 청약 (확정청약)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소멸- 유효기간이 없는 청약 (자유청약)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2.8 당사자의 사망당사자의 사망 ... 피청약자의 사망- 영미법 에선 어떤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청약은 소멸- 민법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3. 무역거래 ... 서명이 필요2.6 청약의 거절(rejection)- 청약을 승낙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거절에 의해 효력 상실- 거절은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 (도달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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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고찰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조건부 법률행위)I.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 기한1. 조건과 기한의 구별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부관을 조건(條件)이 ... 라 하고(제147조 이하), 이러한 조건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혹은 조건부 법률행위 라고 한다. 반면에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 ... 하는 데 혹은 그 효력이 소멸하는 데 영향을 주는 법률행위의 일부 내용이다. 즉 민법은 조건과 기한을 법률행위의 특별한 효력요건으로 이해하므로, 특히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조건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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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백지어음

의 효과(1) 백지보충효과의 내용(2)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3)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와 구별해야할 문제4. 백지보충권의 소멸(1) 백지보충권의 행사에 의한 소멸(2) 합의에 의한 ... 보충권의 소멸(3) 시효에 의한 소멸5. 사안의 검토Ⅳ. 약정 어음금액을 초과하여 보충한 행위의 효력1. 문제점2. 백지보충권 남용의 의의(1) 백지보충권남용의 의의(2) 백지 ... 의 관계4. 백지보충권 소멸후의 보충5. 백지보충권의 범위에 관한 선의자의 보호(1) 서설(2) 긍정설(3) 부정설(4) 판례(5) 결어6. 기타의 문제점(1) 무효인 어음의 보충(2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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