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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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법" 검색결과 4,181-4,200 / 5,701건

[형사정책론]형사정책 요점정리 서브노트

일치제의 방법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을 지배하게 되어 다수결의 법원리에 어긋난다는 찬동을 하기 어렵고 4의 사형집행연게제도에 대하여는 예컨데 중공형법 제34조에는 2년 기간 ... 더러 전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게 된다. 현행 형법은 선고유예제도와 집행유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Ⅱ ... 을 다음과 같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59 1)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라야 한다. 2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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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문제 및 사회문제] 낙태에 관한 레포트

권 (참고자료 : 연세대학교 박상기교수의 태아의 법적지위에 대한 소고)우리나라는 민법과 형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지위가 각각 다르다. 우선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태아 ... 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폐로 호흡하기 시작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독립 호흡설(獨立呼吸說)이 그것이다. 일부노출설은 형법이 분만 중인 영아(X兒)를 살해하여도 영아 ‘살해죄 ... ’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251조) 타당하지 않다. 형법상 사람의 시기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진통설의 입장이며 분만 개시설과 동일한 의미로 본다. 그러나 진통이라는 용어는 분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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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의미

한 사회적 행위에 대한 대수롭지 않은 규칙, 취향사회집단의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어지는 규범, 사회존속필수-금기(taboo) :~해서는 안된다(소극적규범)의식적으로 제정 ... 된 취미 유행물리적·실용적 대상관련된 기능이나 습관보기식사,의복관행, 예절, 의식살인금지, 애국 일부일처제, 간통근친상간금지, 종교의례형법, 민법, 헌법 , 기타법규옷스타일,말투,어휘 ... , 머리스타일낚시, 테니스, 바둑붐차운전, 타이프치는법,컴사용법정당화전통·관습 수행사회 복리,종교적 믿음공식제정·공포, 국가적권위,국민복리지위·위광, 전시효과지위·위광, 전시효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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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 구성요건의 기능 및 역할과 구성요건 해당성

가 국회에서 제정된 형법의 목록에 있는 것이어야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는 뜻이다. 아무리 흉악한 잘못이라도 미리 형법 혹은 다른 특별법에 범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 ...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건을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한다.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요건은 어느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구성요건 해당성),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 ... 해당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 형법에서의 구성요건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또한 이를 앞서 배운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II. 본 론①구성요건의 내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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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의 역사와 각국의 실태(독일, 일본, 캐나다)

의 제정으로 192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43년 4월 그 시행이 정지되었다. 배심제의 정지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것이다.일본에서 시행되었던 배심제는 실제로 그 이용이 활발하지 ... 영국 법 초안을 따랐고) 그 기본적인 구조는 현재 시행되는 형사법에 그대로 남아 있다. 형법은 범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첫째, 기소범죄에는 살인이나 반역과 같은 가장 중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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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법철학)] 법의 효력

되는 수가 있다.② 사후법제정금지의 원칙－그러나 소급법 제정의 금지는 형법에서만은 입법상의 원칙으로서 확립되어 있다. 만일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벌 법규가 사후에 제정 ... 로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이라고 한다. 관습법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성문법은 성립(제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절차 ... 되어 이 행위에 소급적용되는 날에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깨지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벌 법규의 소급」은 엄금되어야 한다. 형법 제1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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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조사

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며, 환경관련법령이 대부분 환경행정법 임?환경형법-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 제재조치를 행정벌이라 함- 행정 ... 벌에는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이 있음- 행정질서벌 :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행정형벌 :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 ... .31자연환경보전법1991.12.312004.12.31자연공원법ㆍ1980. 1. 4 제정자연공원법1980. 1. 42001. 3.28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1997.12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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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일본에서의 온라인 책임제한과 발신자정보공개

주었던 것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경(누가복음 제10장) 속 이야기가 근대에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특정 상황에서 책임을 분배시켜주는 실정법 규정으로 구현되고 있 ... 에서 주로 형법에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상의 행위주체가 전달?매개한 정보를 둘러싼 제3자간 권리다툼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리 ... 로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조항이 인터넷을 규율하는 법규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96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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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한 사회가 임신중절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그 사회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의사의 조력에 의한 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 ... 법과 형법상의 낙태죄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법규들도 적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사회적 문제인간복제가 가능해 진다면 현재 인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결혼과 가족 제도가 심각한 위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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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인권의 실태와 문제점과 대책

’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의 폐습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유엔의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 19조는 각종 폭행과 방임 ... 이다.아동 학대를 금지하고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 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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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

가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만을 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서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간통죄를 통하여 보호 ... 는 형법 제 242조의 음행매개의 경우 벌금형이 있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남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생각된다.5) 2001년 간통죄 헌법소원)(1) 다수의견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 ... 되어 있는 법의 준수는 법과 도덕의 협동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무색한 기술적인 법도 그것이 일단 제정되고 나면 그 법도 지키지 않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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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종교의 특징과 사례분석

하고 1980년 초 종교 활동 규제완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종교말살정책이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50년에 채택한 형법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 ... 대 들어와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조문을 삭제하고 종교건물 신축과 종교의식 허용 등 종교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였다. 1992년 제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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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와 납세자 권리헌장

지방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와 납세자 권리헌장(1) 규정내용요약제6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6조 내지 제69조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 ... 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 의 내용이 수록 ...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8.30]제6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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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측면에서 본 일제의 한국지배] 법제사

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통해 현지 식민지의 입법ㆍ행정ㆍ사법의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게 됐다.조선 식민지의 법령은 조선 총독이 직접 제정하는 법령) 이외 ... . 이 법령들은 모두 사건의 신속처리와 국방비밀보호를 주안점으로 한 것이었다.(1) 식민지 통제법령의 전개1) 무단정치시대하의 탄압법규무단정치 시대에 제정된 대부분의 탄압입법들은 조선 ... 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3) 치안유지법의 실시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고,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폐지될 때까지 사상통제와 사회운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탄압수단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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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비행 청소년 문제

에서는 소년법(제2조) 및 민법(제4조)에서는 20세 미만을 소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형법(제9조)은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 아동복리법(제2조)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그리고 ... 가 보호주의 원칙하에 청소년을 일반 범죄자와 같이 처우하는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한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 나라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 ... 들을 선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1991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그 이전에 청소년 비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기능을 해왔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공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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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해]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논의

고통을 받은 무고한 선조들에게 조의를 표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법이 제정된 배경이 불순했기에 이것이 일제의 잔재인 까닭 ... 의 문제점은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국보법이 유명무실하다.', '국보법의 기능은 형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등등의 논거를 들어 국보법의 폐지는 주장하는 이들도 있 ... .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형법에서 국보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을 들어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지고 싶다. "겉모습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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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지도안]법과 사회 탐구 수업지도안

가 다주인은 모두 처벌 해야는데,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그 후 사회가 많이 변화 하였고, 더욱 냉혹하고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형법에서도 이 ...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 조문① 형법 18조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발생 ... 된 결과에 대하여 처벌한다.② 형법 271조 1항 -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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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북한법의 변화과정

의 교시가 법이 되고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법이 운용될 것 같았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과 더불어서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런지 헌법-민법-형법-행정법 등 형식적인 면에 있 ... 어서는 유사한 점들이 많았다.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면서 대외개방과 경제특구의 발달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법들이 많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개발과 더불어 90 ... 된 북한헌법이 제정되었다. 총 10장 104조로 이루어진 인민민주주의 헌법이었는데 당시는 북한이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전의 ‘반제반봉건 혁명’단계였기 때문에 헌법 내용에 사회주의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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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의 효력

에 의하여 제정된 후 공포권자가 이를 공포한다. 공포라 함은 제정, 정립된 법령을 국민에게 고지하기 위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법은 공포후 시행일 사이에 국민들에게 법령의 내용 ... 아니하는 것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이에는 사후에 제정된 법의 적용은 받지 아니한다는 사후법의 금지와 이미 얻은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기득권 존중의 원칙을 내포 ... 하여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구법시대에 얻은 권리가 신법시대 박탈된다면 법질서가 파괴될 것이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형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률이 없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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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인간복제의문제점

의 기존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인류를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다.(3) 특별형법제정의 필요성유용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유전공학인간복제술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어떻게 ... 를 위해 특별형법의 제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형법의 내용이 인간복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빌미로 인간복제술의 연구까지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복제술 ... 에 사회발전이나 과학발달에 앞서 나갈 수 없다. 법은 그 규제나 보호객체인 사회, 과학, 의학 등을 완전히 이해하여야 하나 그 때까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가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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