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12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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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12호" 검색결과 401-420 / 536건

[행정법]★☆행정규제 절차법☆★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Ⅱ.행정규제의 기본원리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 효율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Ⅴ.행정규제기본법제정 97. 8.22 법률제5368호일부개정 98. 2.28 법률제5529호(정부 ...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일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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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 유아교육] 아동복지와 보육

설치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인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제586호, 1990.1.15)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1990. 01. 15. 보사부 훈령으로 탁아시설 설치, 운영규정 제정을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198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되면서 직장탁아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 ... .06 여성의원 5인이 주축이 된 여성정책 토론회 개최. 독립적 탁아입법 제정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1990. 12. 18.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1991.1.14 시행.1991. 08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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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사] 월남파병에 대하여

우방군의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국방부 훈령 71-1호(주월 한국군 철수:1971. 8. 30)및 동훈령 수정1호(1972. 2. 21)에 의거, 해병 제2여단과 주월한국군사령부 직할 ... 대 일부 제100군수사령부 예하부대 일부 및 해군 수송전대의 일부 병력 등을 편성하여, 1971. 12. 4 ∼ 1972. 4. 1 걸쳐 제1단계 철수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보병2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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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독도문제]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과 해결방안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의해 명시되었다. 1965 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관계 ... Ⅰ. 서 설러일전쟁에서 득세한 일본은 독도를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거점으로 잡아 1905년 2월 22일에 ‘도근현고시 제40호’(島根縣告示第40號)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 ... 적경제수역에 적용된다" 함은, 이 협정이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국의 EEZ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영토인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 대상수역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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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서부터이다. 이후 단순기능인력을 도입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에 법무 부훈령 제255호와 그 시행세칙을 발표하여 산업연수생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업연수행의 모집,알선, 연수, 사후관리 담당-(1994) 산업연수행 입국시작(2000.4) 연수취업제도 시행(연수기간 2년 + 취업1년)(2001.12 ... 법적 보호 등의 문제 등 많은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훈령과 시행세칙(상기)에 의해 변칙적으로 운영되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소위 1997년 12월 출입국관리법 개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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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법규

. 2)- 주임교사 임용규정(문교부훈령 제209호)은 교육부훈령(제551호)97. 4.22자로 폐지- 보직교사 임용권 : 소속학교장에게 있음- 보직교사의 수: 종전의 주임교사수 ... 규정 제13조)·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수직적인 인사 이동(4) 승급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6호)· 일정 재직 기간 경과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위 호봉을 부여하는 것 ... 조보장 규정을 적용치 아니함.2. 승진가. 경력 평정 (90점){평정시기평 정 기 간평 정 방 법계비 고`00.12.31기본경력 초과경력 (25년)(20년) (5년)기본경력 20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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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행정개혁사례분석

가 1998년 6월 30일 대통령훈령 제70호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마련하여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 10개 대민행정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였고 2000년 ... 발표보고서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서대문구청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중심으로 -과 목 : 행 정 개 혁 론담 당 : 방 민 석 교수님국 주 애김 영 재유 경 우정 병 호< 목 ... 행정(청소행정과)2.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확대 시행확대 운영 : 2개 → 12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 2001. 912개 분야 중 5개 분야 개정(위생, 청소, 사회복지, 소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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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학]우리나라중앙인가기관(중앙인사위)과 각국의 인사기관

되었다.(2004.6.12)1. 중앙인사위원회① 공무원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인사관계법령의 제정과 개폐, 급여 등 공무원처우개선,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기준 ... 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처장(Director: ExecutiveⅡ, 고위직 Ⅱ호)과 부처장(Deputy Director: Executive Ⅲ, 고위직 Ⅲ호)이 있으며 처장 ... 한 행사로부터 실적제도와 각자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당파적이며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되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 고위직 Ⅲ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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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합병중심 조흥은행 노조활동

지점 등 12개점 상실1956.03.03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제1호로 상장 (코드번호 00010)1960.06.01 금융권 최초로 노동조합 창설1963.04.01 외국환업무 취급개시 ... 고,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귀족노조라는 면에 차별을 두어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본론♠기업소개◎연혁1897.02.19 당행 (한성은행) 창립1918.12 ... 돌입 시점에서 9개 은행 노조지도부의 총파업 투쟁대오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부 노조의 파업철회로 투쟁전선에 균열이 생긴 결과 '32%감원, 8~12개월 치 퇴직위로금'에 합의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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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취지 및 개정 취지 등을 중심으로 한 발달과정

하였으며 건사회부 훈령586호)규정 을 마련하였다.1991년 1월에는 영유아 보육법 을 제정ㆍ공포하게 된다. 이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교육과 보호자의 경제ㆍ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 ... 목 차Ⅰ. 서론 1Ⅱ.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의 변천 1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아동복리법 시기, 1961년∼1982년) 1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1982∼1991년) 2Ⅲ ... 였다. 보육시설의 입소대상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배숙진, 한국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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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언어] 김일성 교시 분석

’대통령 내각 지시 ‘ 한글전용 촉진 7개 사항’ 한글 전용 연구 위원회 설치1968. 12. 24. 한글 전용 등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발표1970. ‘등기 호적 사무의 한글 전용 ... 몇가지 문제”1964년 1월 3일에 발표된 제 1차 교시는 「문화어 학습」1968년 2호와 「김일성 저자선집」 제 4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 장에서는 교시 전문의 순서에 따라 정리 ... 와 일본어가 많이 침투했다고 하낟. 사과 품종 이름인 ‘국광, 옥, 축’, 벼 품종 이름인 ‘륙우 132호, 중생, 은방주’ 등과 우와기, 오차 오봉 등 많은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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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베트남전쟁

은 것으로 보인다.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양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훈령의 존재는 이를 시사한다. 그러나 설혹 우발적으로라도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을 때 ... , 박정희가 적극적으로 이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달랑 이 훈령으로 학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좋게 말하면 순진한 것이고, 좀더 정확히 말하면 군통수 ... 월 13일 제316호☆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에 관한 미군보고서 번역본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보고서의 공개와 관한 보도자료* 본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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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여름, 부산의 정치전쟁- 부산정치파동

되기도 했다. 미수로 끝나긴 했지만, 이때에 육군훈령 217호를 기초한 육본작전 교육국 차장인 대령 박정희는 이승만에 대한 군부의 불신과 실망을 배경으로 쿠데타를 모의했지만, 장면 ... 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한편 국회에서는 국회해산을 하겠다고 국회에 대해 위협?협박까지 하자 6월 12일 7개도의 도의회 의원들과 전국의 시 ? 읍 ? 면 의원들은 부산에 집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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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견문에 대하여

.Ⅱ. 서유견문의 집필 과정서유견문의 저자 유길준은 자가 성무(聖武), 호는 구당(矩堂), 본관은 기계(杞溪)로서 서울 출신이다. 그는 1881년(고종 18)에 일본에 건너가 게이 ... 은 세금·국채(國債) 문제, 9편은 교육·군대양성 문제, 10편은 화폐의 본질·법률·경찰의 역할과 규칙, 11편은 서양 각국의 정당·직업·윤리·개인의 건강 문제, 12편은 서양의 학술 ... 하였던 것이다. 우선 서유견문 등의 서적들을 보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들을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부는 훈령 속에 근대식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학교 학생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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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대법원 1994.3.8. 선고 92누 17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원고들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피고, 피고상인] 보건사회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2. 선고 90구20611 판결[주문] 원심판결 ... 의 고시는 형식은 훈령이지만 그 실질이 위임명령이므로 위임명령의 한계가 준수되어야만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명령에 터잡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 ... 허가신청이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및 개정된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행정행위는 그 처분 당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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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무단통치와 문화정치의 실상과 본질

민중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1916년 경무총감부 훈령 1호인 호구조사규정 에는 그 목적을 관내 주민의 이동을 조사하여 그 성행, 내력 및 생활상황 등을 찰지 ... 386호로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를 개정·공포 하였다. 또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과 야마가타 정무총감을 정치적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하고, 8월 12일 회유의 명수로 알려진 해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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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의 제출10. 기부금품의 지정사용11. 지도감독12. 시정명령13. 보조금14. 타법률과의 관계15. 벌 칙16. 양벌규정17.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법 명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59호)2. 입법배경1969년 사회복지 사업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 제도를 도입하고 1972년 공동모금 사업을 실시 하였으나 사회 ... 기금의 지방모금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훈령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불우 이웃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 사용이 가능, 기금의 모금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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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전담공무원

회장 김진학, 초대회장 장용철* 1990.06 사회복지전문요원 224명 임용* 1991.07.02 사회복지공무원 법적근거 마련(보사부훈령제 622호 사회복지전문요원 직무 및 관리운영 ... 에 관한 규정)* 1992.07 사회복지전문요원 481명 임용* 1992.12.18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사회복지전문요원 법적근거 마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근거마련-> 사회 ...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근거마련* 1992.12.26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사회복지직렬신설(사회복지5~9급)* 1993.01 사회복지전문요원 481명 임용* 1994.01 사회복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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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임용* 1991.07.02 사회복지공무원 법적근거 마련(보사부훈령제 622호 사회복지전문요원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992.07 사회복지전문요원 481명 임용 ... * 1992.12.18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사회복지전문요원 법적근거 마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근거마련-> 사회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근거마련* 1992.12.26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 -> 사회복지직렬신설(사회복지5~9급)* 1993.01 사회복지전문요원 481명 임용* 1994.01 사회복지전문요원 519명 임용* 1995.02.13 보건복지부훈련제4호 「사회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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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건소의 기능 및 사업

? 보건소,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 보건소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마련1992년 7월 보사부훈령 639호? 전문인력 배치기준 제정1995년 12월 제 5101호 지역보건법 ... 소 설립 주장3. 법적 근거에 따른 보건소의 변화연도 및 법적 근거보건소의 직제 변화 특성1945년 9월 군정법령 제 1호? 예방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사업 시작1946년 10월 ...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 명령(5)정신질환자 중 입원대상자의 입원 치료 의뢰 및 통지(6)정신질환자의 퇴원, 가퇴원, 처우개선 명령 및 입원 조치의 해제12)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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