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철회와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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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1차 공무원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법총론 ocu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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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철회와취소" 검색결과 401-420 / 822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검토

청 자신도 이 확인의 효력을 취소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2) 공증① 개념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검토1. 들어가며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법이 정한 바 ... 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종래 통설에 따를 때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특색은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법적 효과가 정해진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특허의 내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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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의 공표

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제1설은 공표는 비권력 사실행위이므로 공표자체로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법 ... .손해배상청구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통설과 판례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비권력적 사실행위 ... 도 포함된다는데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3.시정공고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기해 공표된 내용의 정정, 철회 등 시정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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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체법규) 채권관리를 위한 민법총칙의 이해

이 되거나 금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등? 임의대리인 소멸의 원인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제128조)2) 본인의 파산(제690조 유추적용)□ 대리 ...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취소권과 법정추인3.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권리의 불행사-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I. 서론 (민법의 기본개념)□ 민법 ... 의 의사표시는 가족법상의 행위(입양, 혼인 등), 소송상의 행위, 대량적행위(상법상 주식인수의 청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표시(통정허위) ⇒ 상대방과의 통정 하에서 하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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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 관한 보고서

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③ 표의자가 경과실로 취소한 경우 민법535조에 따라 신뢰이익의 배상책임○(5) 적용범위① 신분행위→적용없다(착오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다)② 주식인수 ... 의 청약, 공법상의 행위, 소송행위에도 적용없다.(6) 특수문제① 착오와 사기가 경합 → 당사자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②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경합 → 착오에 관한 규정 적용이 없 ... 가 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다만, 특약을 한 경우 특약기간동안 철회불가.▶ 철회는 계약이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일상가사대리(827조)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

리포트 | 5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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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하는 실정법상의 근거는 없으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적 규정들이나, 항고쟁송제도(취소심판, 취소소송) 및 그 제기기간 등의 규정들이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4 ... 여 발생하는 것이며, 행정청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5. 불가변력-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에 부적합할 때 행정청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 ... 는 준사법적 작용이나, ⅱ)사실 ? 법률관계의 정부 ? 존부에 관한 공적 선언으로서 재결유사적 행위로 볼 수 있는 확인행위에 인정되는 반면, 넓은 의미로는 취소 ? 철회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의 제한문제까지 포함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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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현대사회와 법과 권리 중간-기말고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현대사회와 법과 권리기말고사 범위1. 위법성 조각사유자구행위(自救行爲):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 ... 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적절한 시기에 자구행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실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실행이 곤란해지는 경우 ... ,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로 벌하지 아니한다.Ex2)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가게를 나갔을 때, 가게 주인은 도둑을 잡을 수 있다.자력구제(自力救濟): 자기권리의 실현을 위해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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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이 없아니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그 법률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법적성질은 취소라기 보다는 철회이다. 이러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동의나 허락 ... 와 제한- 법정대리인은 그가 준 영업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8-2). 여기서의 취소도 역시 철회로 해석되며(따라서 허락의 취소가 있기전에 행한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행위 ... 는수 있을 뿐 아니라 별개로 행위당시에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3)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무능력자는 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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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표현대리 약술

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으면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2)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 ... 에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할 것추인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추인하려면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 ... 면서 추인하여야 한다.Ⅲ. 추인의 방법추인은 아무런 방식도 요구되지 않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다.Ⅳ. 추인의 효과추인한 후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즉 추인을 하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 수정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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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관계 현안연구

업체 노동자였던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BUT.. 현대자동차 노조와 사내하청 비정규 ... 노동쟁의 행위 17 년간 대규모 파업의 역사 ② 경영권 참여 요구 7 대 집행부 (‘97. 10. 9 ~ ’99. 5. 19) 당시 정리해고의 문제로 대규모 파업 강행 - 2003 ... 할 경우 , 경쟁력을 잃게 되며 오히려 고용이 감소22 사측 2 월 대법원 판결의 승복 But 5 월 중 . 노 . 위 판결에 행정소송 준비 노측 현대자동차 원 / 하청의 정규직과 비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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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되는 공정력의 본질을 무엇인가?독일실정법상 근거 행정행위는 직권취소, 철회 또는 다른 방식으로 폐지되거나, 시간의 경과 또는 다른 방식으로 실효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행정절차법 ... 에는 인정되지 않는 특권公定力의 개념과 본질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위법 여부에 상관 없이)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 되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취소 직권취소 – 행정청 쟁송취소 – 행정심판(행정청), 행정소송(법원) 본질?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민법상 의사표시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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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와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을 승인했다.# )최근 한 출판사가 채용하기로 했던 입사자의 트위터 글을 보고 채용을 철회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한창이다.서울 마포구에 있는 G모출판사는 이달 초 ... ~4명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드라마 )시어머니: 얘, 너 왜 내 친구신청 안받아주니? 너 혹시 ... 성과 일 것이다. 의사와 환자, 혹은 소송 의뢰자와 법률가 등의 업무관계는 상호간에는 실명적으로 전개되지만 대외적인 비밀보장성은 일종의 익명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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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판례분석 - 대법원 1989.1.31일 선고 87누 760 판결

상원의 부과처분중 근로소득세 금4,751,830원, 방위세 금102,086원, 가산세 금242,696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 ... 는 것이다.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5. 이유(1) 상법 제39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각 권리의 발생 ... 하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호 독자적으로 성립·존속하여 소송상 주장된다는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학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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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기부채납에 대한 소송

에 한정하여 독립쟁송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이 경우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부관만의 취소(진정일부취소소송)를 구할 수 있다.다음으로는 본 사안에서 A구청장의 행정행위가 기속 행위 ... 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한다.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가 행정 행위이다. 따라서 부담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철회 사유가 될 뿐이며 철회시에는 철회의 일반이론에 따라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된다.그러나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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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 시험정리

이 필요하다.4. 신뢰보호의 적용 예(2)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3)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4) 확약(5) 실권(6)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7) 계획보장Ⅲ. 평등의 원칙 및 ... 는가를 가려내는데 있다.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 및 공권력발동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제도적 전제로서 인정되고 있어야만 통치행위이론에 대해 논의할 실익이 있다.Ⅰ.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0 ... 한 내재적한계가 존재.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통치행위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에 의한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의회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해결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0 | 수정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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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부 완전 정리

와 전환91[39] 행정행위의 무효94[4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97[41] 행정행위의 취소 (직권취소)99[42] 행정행위의 철회102[43] 행 정 절 차105[44] 이 유 부 ... 권이 상대방에게 생길 수 없다.4. 불가변력 발생여부기속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는데 재량행위는 이것이 없어 철회?취소가 자유롭다는 견해가 있으나 재량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변경이 자유 ... 에는 그 흠결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흠결이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2. 소수설(1) 원칙 : 취소

리포트 | 2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8 | 수정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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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행위의 부관

다고 보면서, 부관부 행정행위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정 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영 한다고 한다.(다수설, 판례)② 이른바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 - 이 경우에 위법한 부관이 본체 ... 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것② 취소소송 - 원인행위인 행정행위를 다투는 것③ 행정행위의 취소는 취소송에 의하여만 할 수 있음④ 따라서,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제도를 둠으로서 취소하기 전 ... 이 발생하게 되는 정지조건과 다르다.②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 니고 철회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조건성취로 인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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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의 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손금 회수 대응전략 P.T (약속어음금 편)

, 회사가전부중과의 계약 원인관계를소멸할 시 부당이득에 대한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계약취소 명분 설정적합한 소송취지 설정물증증거 확보사건분석NONO..PAGE:11목 차☞ 사건의 개요 ... ..PAGE:1기업사냥꾼의 횡령으로 인한 손금 회수 대응 전략 1~2(소송의 타당성 분석 및 소송 시뮬레이션을 통한 승소 가능성 분석)본 자료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료 ... 목적㈜네어랜드는 회사의 전신이었던 ㈜켐컴이앤아이, ㈜티씨씨아이 시절 잘못된 계약 및 어음의발행, 사후 소송 대응 미흡 등의 사유로 17억원을 부당하게 손해를 보았음손금에 대한 회수

리포트 | 16페이지 | 13,8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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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의 제한, 확약, 계획보장청구권, 개정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다.6) 위반의 결과와 권리구제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 ... 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 ... 에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5)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행정법의 전 분야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나 특히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3 | 수정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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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하여

)(4) 고소 취하의 효과①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일단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한 간통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 할 수 없으며 그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취소 ... 하였던 이혼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간통죄의 고소도 함께 취하한 것으 로 간주된다. (형사소송법 제 229조 제 1항)③ 고소의 취소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늦 ... 소송법 제 233조) 즉 고소인이 간통죄 를 범한 남녀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과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 소해 주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는 취소해 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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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하였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만 부관의 사후부과는 행정행위의 부분적 폐지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에 관한 법 ... 성을 기준으로 해결하는 입장은 분리가능성의 문제는 본안에서 판단해야할 실체적 사항이라는 문제가 있다.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는 당사자가 부관을 주된 행정행위와는 독립하여 취소소송 ... 되는 부담의 경우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부관의 경우에는 전체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2) 부관

리포트 | 13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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