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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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검색결과 4,021-4,040 / 5,067건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 (요약 총정리)

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이다.3. 대리의 본질법률행위자와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대리인행위설의 입장이 ... 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3) 민법 제118조대리권이 존재하지만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서도 그 범위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다음의 행위만을 할 수 ... 있다고 제118조에 규정하고 있다.1) 보존행위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행위는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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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요약정리)

다.(대판 1997.10.31 77마 262)▶ 등기제도의 필요성-민법 제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와 물권변동 ... Ⅰ. 부동산등기제도▶ 부동산등기의 의의-권리관계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등기필증을 교부하여도,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등기가 있 ... -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 : 독일 스위스 현행민법의 태도)-대항요건주의(의사부의,불법주의 : 프랑스 일본 구민법의 태도)※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물권변동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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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계약전 주의사항

계약전 유의사항계약 당사자의 권리유무확인부동산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되므로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유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권리자 명의가 일치 ... 의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여 부동산 거래 권한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할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감독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경우 ... 물건 확인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 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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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Ⅰ. 부동산의 개념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 ... (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 ... 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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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죄

의 이중매매 :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진정신분범)보관하는 자 : 위탁관계에 기하여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것을 말함.㉠부동산의 점유자 (보관자) : 당해 부동산 ... 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미등기의 부동산 : 사실상 부동산을 관리?지배하는 자-등기서류보관자 : 타인의 사무처리자 → 배임죄-법률상 권한에 의한 점유: 보관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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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음 행위의 성립요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부동산등기능력, 소송능력 등 제한적인 권리에 한해 능력이 인정되므로 어음상의 권리능력은 없다고 보는 부정설이 있다.민법상의 조합 ...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될 어음행위는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능력을 취득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어음행위의 취소 또는 추인의 상대방은 민법 ... 에서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고 하나, 어음행위에도 민법의 경우와 같이 어음행위의 취소의 상대방도 직접의 상대방에 한한다는 견해와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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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상행위

행위4. 보조적 상행위5. 절대적 상행위6.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제 3절 상행위 특칙1.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4 ... 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cf) 민법상 위임은 무상이 원칙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①상인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 한 보수는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2) 소비대차의 이자청구민법 : 소비대차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붙일 수 없다상법의 특칙 : 상인간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경우

리포트 | 9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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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가족법]부부재산제

의 도입을 위한 유력한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다. 여성부의 입장현행 민법상 보편적인‘부부 별산제’에서는 부동산과 전세 등 주요 재산의 명의가 남편 앞으로 등기돼 있는 경우 명의자 ... 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만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이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동산이나 전세금 ... , 예금 등 재산적 가치가 큰 중요재산은 남편 명의로 해놓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남편 명의가 66%인 반면 아내 명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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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심 있는 대학생] 표현대리

다(ㄴ) 민법 제125조가 적용되는 것은 임의대리이나,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통설은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어떤 자에 법정대리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 ... 를 유추할 것이라 하나, 판례는 민법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 한다.② 표견적 대리권한을 넘는 경우, 즉 대리권의 수여를 통지한 때 그 통지된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25조의 요건을 넘은 경우),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이미 소멸해 버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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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해지권의 발생과 행사및 효과

로 한 해지권(4) 해지기간(5) 민법의 여러 가지 계약이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의 발생사유1)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2) 중대하게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3) 목적물 ... 명의로 경료된 등기부의 멸실과 수탁자의 권리【판결요지】가.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 의 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해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권이 있어야 한다.1. 민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며,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기간을 정하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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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유증, 유류분 , 기여분의 관계

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의 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셋째는 조문상의 근거이다. 제111다. ... 적 유증(1)의의특정증여은 구체적으로 특정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이다. 예컨대 1000만원을 갑에게 준다든가, 부동산 몇 번지 주택을 을에게 준다든가 하는 것이다. 다만 유증의 목적물 ... 성에 입각하여 학계에서 유류분제도의 신설을 주장하여 왔으며, 마침내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유류분 제도가 채용되었다.Ⅲ . 유류분 제도의 존재 이유헌법은 개인의 재산처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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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사례연습

건물Y소유자 D는 지상권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이다.Ⅰ. 문제의 소재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법 제 ... 213조). 그런데 만일 상대방에게 민법 제 213조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 가 있다면 상대방은 이러한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라 ... 한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88. 9. 27 87다카279).(4) 등기의 요부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87조에 의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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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상의 하자영업양도의 무효는 일반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지만, 합병의 무효는 회사법상 반드시 소만으로 해야 한다.Ⅱ. 영업양도의 절차1. 양도계약의 당사자1) 양도인영업을 소유하고 있 ... 여져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효력요건), 동산에 관해서는 “인도”(효력요건), 지명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대항요건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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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롭게 이사갈 수 있다.* 등기소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임차권 등기명령에 기해 등기하지 않고 민법 621조 규정에 의해 주택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 갖는다고 규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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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소의 답변서

우리 민법의 이념으로말하는 과실책임에도 속하는 것이라고 할것입니다.2). 민법 제245조에 보면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점유하는 자는 등기 ... 규정을 같은 법 제186조,187조 그리고 같은 법 가운데 점유권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관한각 규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우리 민법은 위에서 본 민법 제245조 제1항의 ... 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본 사건의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다 음1. 사건의 배경원고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수년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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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하는 제도를 말한다.2. 실종선고취소의 제도적 의의간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체계에서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종선고의 취소란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정이 증명 ... 의 효과(1)사망의 간주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우리 민법과 일본민법은 이러한 의제주의를 취하는 반면에, 독일 ... 및 스위스민법은 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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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법 교육 방향-법과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 주의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학생들이 민법의 근본 원리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동산 거래와 등기’에서는 동산 ... 이 부동산 거래 등)행위의 제어와 촉진법의 강제성범죄 예방과 교정 역할형법상 범죄와 형벌의 개념민법상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제도들불법행위와 손해 배상범죄 ... 하고 있다.다. ‘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이 주제에서는 학생들이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가 현대 사회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인식하고 변화의 배경을 역사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학생

논문 | 8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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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상속세 계산)본래의 상속재산가액…민법상의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가액…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총 상 속 재 산 가 ... 는 기업이 상속세를 내고 난 후 운영자금이 없어 도산하지 않도록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부동산이나 주식 ... 지 않다. 얼마 전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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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사례로 풀어본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을, 1995년에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關한 法律」을 제정하여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행해지도록 하여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와 중간생략등기를 방지하고 이 ... 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을 과하는 등 엄한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 ... ) 법률용어해설에 따름.예컨대 "을"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병"에게 미등기전매를 하고 등기는 "갑"으로부터 직접 "병"에게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나, 명의신탁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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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금액 현황(단위: 원)구분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고유목적사업소계기부금보조금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고유목적사업소계사업비사업관리비수익사업소계금융부동산기타수익사업수익사업 소계ⓐ 총계(ⓐ=ⓑ ...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다. "⑩ 설립근거법"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 예)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라. "⑫기부금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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