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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문제협상" 검색결과 381-400 / 2,016건

  • 한미 FTA와 한국의 식육산업에 대한 대책
    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한국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한국의 쇠고기 수입재개문제를 한ㆍ미간 최우선 안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기 이전인 ... 고, 그 중에 소고기 분쟁이 1999년에 발생 하였다.1999년 2월 미국은 한우 수입수량 제한 및 수입소고기 구분판매제도, 축산물 국내보조 등의 국내 쇠고기 수입 관련 조치가 규정 ... (소고기 분쟁)4. 한ㆍ미 FTA가 한국 식육산업에 미치는 영향5. 한ㆍ미 FTA에 대한 대책6. 한국의 식육산업에 대한 대책Ⅲ. 결 론Ⅰ. 서 론최근 FTA 체결 협정 이후 우리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5
  • 국제법 시각으로 바라본 미국산 쇠고기 협정 무효화의 가능성
    ---- p. 2Ⅲ.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 p.41.세계경제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대응2.미국 농무성의 막강한 로비Ⅳ. 미국산 쇠고기가 왜 문제인가 ... ----------------- p .15Ⅰ. 序(들어가면서...)1.사건의 개요2008년 5월 달,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라는 사회적인 ... 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2.미국 농무성의 막강한 로비이번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정부가 오역 등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02
  • 성장우선정책과 분배우선정책(성장과분배, 지지자들의주장, 노무현과이명박의정책차이, 한국적현실, 개인적인비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보듯 노무현과 이명박의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도 무시못할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남북관계는 단지 해묵은 이데올로기 이상의 것이 있 ... 하느냐? 아니면, 극빈층(빈민촌의 기초연금지급, 소년 소녀 가장의 학비지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재정지원 확대등등) 어느정도 선까지 지원 하느냐? 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 , 성장우선정책과 소득재분배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한국이 한 해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부는 일정수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다.-성장우선정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29 | 수정일 2016.03.07
  • 한미자유무역협정
    시 세이프가드 적용? 현재 40%에 해당하는 US 소고기 관세가 15년에 걸쳐 없어질 것임? 2014년에는 90% 이상의 돼지고기 수출이 무관세가 될 것임한국측긍정소비자 혜택 ... 측긍정? “농산물 수출은 미국 내 80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시킴” (2005, Dept of Agri.)? “2003년에 기준하여 US 소고기 수출업자들이 매년 약 $5억 ... 재산권(IPR)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여김”(ACTPN)? 부정적: “한국의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관리 제도의 부재 문제” (ACTPN)“아주 심각한 협상 부문 중 하나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9
  • 미국소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 성향 비교
    ’의 미국산 소고기와 광우병 관련 보도 이후,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에서 촛불집회는 시작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권의 대응에 대한 불만과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 KBS ... 에 어수선함을 종교가 더 촉발시키고 있으며, 쇠고기 문제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2)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파견에 대한 보도 비교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등 ... 가 국민 건강에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과장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또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협상시킨 자체는 문제삼을 수 없다고 주장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25
  • 무역이 우리 삶에 미치는영향
    가스 배출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인하중단. 자국에 장기적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지난 여름, 우리나라는 소고기 문제로 촛불시위가 일어났었고 몇 주간 하염없이 ... 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압력이 아닌 필요에 의해 개방을 했다고 한다. 더구나 미국과의 4대 통상현안의 해결이 한미FTA의 선결조건이었다는 점에 고개를 끄덕였다. 쇠고기 수입재개, 배기 ... 적으로 처음인,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아 수입을 금지해왔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꼭 그렇게 까지 넙죽 광우병 걸린 소를 수입하면서 FTA를 급하게 했어야 하느냐는 말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1
  • 졸업논문 - 한중FTA와 농업분야/한중 FTA 협상/협상과정/FTA협상/협상방식/ 한중FTA 농업협상/파급효과
    되고 있다.무엇보다 중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가 협상 의제에 포함된 것은 사실상 검역주권의 훼손이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미국산광우병 위험 쇠고기 ... 학사학위 논문한·중 FTA협상-농업에 대한 파급효과-동서대학교 국제학부국제통상전공장혜림(20100684)Ⅰ. 서 론Ⅱ. 한국과 중국의 시장이해1. 한국의 무역비중2. 한국의 주요 ... 수출 품목3. 한국의 FTA 체결 현황4. 한국과 중국의 교역비중Ⅲ. 한?중FTA 협상 내용 및 과정1. 한?중 FTA협상 과정2. 한?중 FTA협상 협상품목Ⅳ. 한?중 FTA
    리포트 | 22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14.02.21 | 수정일 2018.09.28
  • 국제통상론- 한미FTA
    개방 문제 4. 한 - 미 FTA 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국제통상론 농축산업 4. 한 - 미 FTA 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축산업 문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 증가 ... 한 - 미 FTA 국제통상론CONTENTS 1. 서 론 2. 한 - 미 FTA 의 주요 협상 과정 4. 한 - 미 FTA 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5. 결 론 3. 한 - 미 ... 적 , 사회적 파급효과와 변화 1. 서 론2 . 한 - 미 FTA 의 주요 협상 과정 국제통상론국제통상론 ① 제 1 차 한미 FTA 협상 결과 ② 제 2 차 한미 FTA 협상 결과 ④ 제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07 | 수정일 2020.03.06
  •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
    철폐기타 : 10년 관세 철폐세 번 분리장기철폐배아시안품종 : 20년간 관세 철폐장기철폐세이프가드쇠고기돼지고기고추, 마늘, 양파인삼15년 관세 철폐 및 세이프가드10년 관세 철폐15 ... 년 관세 철폐18년 관세 철폐자료 : 강기갑(2007) 국회 농수산위 청문회보도자료, pp. 12-14.가. 현행관세 유지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 한 품목은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하였다.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사과, 포도, 배, 감귤 등이다.2. 한미 FTA가 우리나라 농업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3 | 수정일 2019.04.23
  • 한미 FTA의정책적 효과 분석
    . 쇠고기 분야1) 주요쟁점내용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 내용과 기타 양국 관심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산 삼계탕 대미 수출 문제와 구제역 ... 만 각동분과 협상 결과 우리나라 노사단체가 국내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노동행정 부담은 더 커졌다. 또 환경분과 ... 배경2) 한-미 FTA 추진 일지3. 한-미 FTA 협상 주요 내용4. 한-미 FTA 체결의 영향 및 분야별 쟁점1) 한-미 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2) 주요 쟁점 분야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05
  • 신문기사 좋은제목 50개
    이슈가 되었던 쇠고기 문제가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고기 대란이란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 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 하려고 하고 있지만, 노조는 임금 협상을 이유로 ‘머리띠’를 두르고 파업을 계획 중이라는 것을 제목에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제목을 작성했다.2. "의료보험 대수술" 메스 든 오바마한국 ... '라는 제 목과 대비되어 더욱 세련된 맛을 준다.12. 한·미 FTA 남은 쟁점 뭔가… 마지막 '牛환'부산일보 2007. 03. 30.☞ 선정 이유한 미 FTA 협상 당시 가장 큰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18
  • 비굴해도 괜찮아 고솜이 [서평]
    와 내가 비공식적으로 깨진 토요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부시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즐거운 만남을 가졌는데 그 결과 쇠고기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미국인이 먹기 싫어서 내버린 ... 소고기를 우리나라 서민들이 받아먹어야 하는 우라지게 비굴한 사태가 벌어지게 생겼다. 이 누나는 이것이 과잉생산이 빚은 비윤리적 자본주의 경제 종말의 첫 단계가 될거라는 비장한 말 ... 의, 그리고 학교, 학생들부터 직장인까지 청년들이 느끼는 현 세태의 문제점과 부조리함을 아주 공감가게 접근하면서 그렇다고 철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굉장히 무겁게 느낄수있는 것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18
  • 한국과 멕시코의 FTA 발생을 조사
    은 칠레 , 페루 , 미국 등 여러 국가와 FTA 체결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FTA 에 대한 단순한 조사보다는 협상중이거나 타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조사 ... 해보자는 생각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던 중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속해있는 멕시코가 수 년간 협상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 - 멕 FTA 에 대해 조사하기로 주제를 정하 ... 의 멕시코 및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입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 멕시코 FTA 는 2007 년부터 논의 되어 왔지만 그 후 2008 년의 두 차례의 협상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2.24
  • 곡류의 수급현황과 식량안보
    다.또 다른 길은 사료용 작물(作物)이다. 농촌진흥청은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가축 입맛에 맞는 사료용 보리종자 개발에 착수했다. 고품질 소고기 시장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특히 국내 ... 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쌀 수입물량 제한방식에서 관세 설정으로 국내 쌀시장 보호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쌀을 관세화 하지 않는 대신 ... 협상결과를 이행하기 시작하는 1995년에 쌀 총 소비량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5만톤을 의무수입하고 이를 10년차인 2004년에 4퍼센트까지 늘려간다는 특별대우 원칙에 합의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6.04 | 수정일 2018.11.19
  • 한미FTA가 미치는 영향
    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을 타결되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문제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환경부가 현행보다 44~74%까지 강화하기로 발표한바 있다. 이에 미국이 환경부의 신규기준 ... 를 통과한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2003년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한 이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수입 중단한바 있다. 그 이후 2005년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 ... 도록 협상개시부터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2004년 미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의 초민감 품목인 설탕 및 설탕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6
  • 국제경영 fta 레포트
    관세 철폐.농업/섬유- 쌀, 쌀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 제외.- 오렌지/식용대두 등 국내외 가격차 큰 품목은 현 관제 유지하고 일정물량 수입쿼터마련.- 쇠고기는 15년 ... , 돼지고기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쇠고기등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량 급증하면서 세이프가드 발동해 관세 부과.개성공단- 한미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 인정.● 한미 FTA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미FTA가 체결됨에 따라 개방의 직격탄을 받게 된 제약업계와 농/어업계가 가장 큰 문제이다.국내 제약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3
  • 한미FTA,FTA분석,한미FTA협상과정,한미FTA목적
    발표 2006 년 1 월 3, 6, 7 일 – 1, 2, 3 차 전화 협상 2006 년 1 월 - ( 한미 FTA 4 대 선결조건 )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 ( 한미 FTA ... 한 - 미 FTA 의 협상전략주제선정이유 01 02 03 04 한미 FTA 의 목적 및 소개 한미 FTA 의 협상과정 평가 I ndex주제선정 이유 1주제선정이유 협상과 관련 ... 한 가장 큰 이슈가 됨 . 2. FTA 협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 될 협상이기 때문 .한미 FTA 목적 협상단 구성 2목적 한국 미국 - 거대시장 확보 - 다자주의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23
  • 한중FTA의 문제와 활성화 및 향후대책방안0k
    있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5) 농산물 분야의 한중 FTA 협상시 세가지 원칙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사태에서 한국의 경제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 ... 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중국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은 중국산 농산물이 한국산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 어,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민감한 농산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한중 FTA 협상시 세가지 원칙을 중시할 것을 제시했다.(1
    리포트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2.25
  • 우리나라의 최근 국제 협상 전략 의견정리 한.미 소고기 협상/ 한.칠레 협상/ FTA 협상
    었으나 한미FTA는 전면 관세철폐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모든 관점에서 볼때 이 소고기협상은 수치스러운 졸속협상으로 평가된다.첫째로 협상 ... 최근 우리나라의 협상 평가1. 한미 쇠고기 협상 평가2008. 4.11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2008. 4.18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세계최초로 조건없 ... 는 전면개방)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수입 재개 등 국민생명 포기한 협상으로 인해 온 나라 국민들이 분노에 가득 찼던 우리나라 역사에 참으로 부끄러운 졸속 협상이 아닐 수 없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0
  • 광우병 사태에 대한 논평문
    를 따르지 않고 경제적인 목적만을 따지는 인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과 다르게 식용 소를 키우게 되면서부터 이런 행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과 다르게 싼 소고기 ... 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이런 소의 병이 발병되지 않았나 싶다.이런 소가 한국으로 수입된다는 게, 그리고 그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너무나 허술하고 무방비였 ... 광우병괴담이 확산되었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 3초만에 가능해진 우리 나라에서 국민들은 정보에 결코 둔감하지 않았다. 나와 내 가족들이 먹는 식단에 올라올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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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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