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소개글

한미 FTA의의, 분야별협안, 한국측 미국측 긍정부정효과예상

목차

1.한미FTA의 의의
2. 쟁점 사항

본문내용

1.한미FTA의 의의

한국측 입장
타결 의의
·세계 최대 시장 안정적 확보
-관세 등 거래 비용의 감소
-통상마찰 완화

· 생산, 고용, 교역 및 FDI 증대
- 미국시장 선점
- 기업환경 개선
- 산업 효율성 증대.

·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 Global Standard 정착
-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저렴한 가격
- 선택의 폭 확대
- 소비자 후생증대

· 외국인 투자 증대
- 안보리스크 완화
- 대외산인도 재고

미국시장의 중요성
· 미국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를 차지하고 금액규모 1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
· 미국은 세계의 경영, 기술, 트렌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미국측 입장
· 새로운 시장을 여는 FTA에 긍정적임.
·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써 한미 FTA는 미국경제에 전반적으로 이익을 줄 것임” (2007, ACTPN)

2. 쟁점 사항
농업
• 협정문 제 3장
• 협상 결과
– 협상 대상 품목 수 1,531개
– 민감품목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설정
– 주요품목 수입 급증시 세이프가드 적용
• 현재 40%에 해당하는 US 소고기 관세가 15년에 걸쳐 없어질 것임
• 2014년에는 90% 이상의 돼지고기 수출이 무관세가 될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