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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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양도 채권자취소 판례 채권자취소권 법인격부인론 채권자대위권 국세징수법 민법입문 발기인의 책임 민법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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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검색결과 381-400 / 441건

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의 비교

에는 1년 또는 2년 이내에 한 과거의 재산의 처분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장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채권자취소권에 관해 구민법 ... 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일탈한 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재산회복의 전제로서 단순히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 권을 행사할 수 있다.2) 객관적 요건(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1) 취소의 대상이 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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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인격부인론

다. 상법상 인적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격의 남용행위에 의한 폐단이 적다. 그러나 주식 ... 될 것의 강제집행으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채권자 취소제도는 단체법상 행위에 대해 적용이 어렵고 실재산에 대한 집행은 효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격부인이 젹용된다고 본다.판례 ... 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피숀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격을 전면적?절대적으로 부정하는 회사의 해산명령이나 설립취소?무효판결과는 다르다.이 법리는 19세기 말부터 미국의 판례, 학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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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자 취소권

1.의의: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2 ... .성질:1)실체법상의 권리이다.2)채권자취소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해행위의 취소에 있다고 보는 형성권설. 일탈한 재산의 회복에 있다고 보는 청구권설, 양자의 결합이라고 보는 절충설 ... 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며 채권자 취소 소송 중 계속되어야 한다. (통설)3)주관적 요건:채무자가 법률행위(사해행위)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 수익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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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취소권

는 채권의 경우 에 담보물의 가액 한도에서는 그렇지 않다.(2) 사해행위(詐害行爲)1) 재산권(財産權)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법률행위(法律行爲)가) 법률행위(法律行爲)채권자 취소 ... 설)을 취하고 있으며, 근래에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 로 책임설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2) 학설(學說)① 상대적 무효설(다수설,판례)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취소 ... 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이해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는 형성소송이나 목적물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소송만을 제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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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주요권리)

만을 통행할 수 있고, 제3자의 토지는 통행하지 못한다.1. 토지소유자의 임의행위로 인하여 생긴 포위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2.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 ... 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그 물건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처분금지적 효력은 그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만 유효하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통설이고 이를 가압류 ... 압류채권자 및 그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처분행위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는 그 처분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게 되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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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변제에 의한 보증채무

), 채권자대위권(제404조), 사해행위취소권(제406조) 등 채권상의 권능 전부이다.2. 하자의 승계여부대위변제 전에 채권자가 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 대위변제에 의해 ...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취소권, 해제권이 포함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뵌다. 통설은 일부대위의 경우(제483조 2항) 뿐만 아니고, 전부대위의 경우에도 계약당사자의 지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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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

로는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여 의무를 면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등 회사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법이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에 반하여 불법 ... 하게 법인격이 이용된다면 그것은 법원에 의하여 무시되어야 한다. 설립요건의 강화, 설립무효?취소?부존재 등의 입법적 조치와 해산명령, 해산판결 등의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의하여 그 ... 은 인적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취소제도도 없고 주주의 책임이 간접유한책임이므로 그 실익이 크다.Ⅲ. 인정근거학설로는 1)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이나 권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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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의 문제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된 채권이 아니므로 역시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66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초는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다고 보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제 ... 권, 계약해제권,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고, 2)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채권침해,채권자취소권이 문제된다.(3)무효인 경우에는 1)제1매수인의 급부의 회수방법과 관련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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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한 요건하에 취소권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는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이 원칙이다.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아니 ... 해서는 통설과 판례는 법정재산관리권설이라고 한다.(2) 채권자취소권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 ... 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상대적 무효설이 통설 판례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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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익

. 18. 선고 91다14369, 39924).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동윤).▶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406조)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 ... 가 있다.형성권설 :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형성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소송 이라는 견해이다.청구권설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 ... 을 반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는 견해이다.절충설 :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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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설

하기 위해 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는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신탁법 제8조 또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등의 사해행위취소 등의 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런 ... 성을 가진 채권- 수탁자가 신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신탁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있어 제3자의 대출금 채권- 수탁자가 신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제3자 ... 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작물의 숨은 하자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신탁사무의 처리로서 매각한 신탁재산의 숨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3-1. 위탁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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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취소권 사례 연구

를, B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에 대해서는 승소확정되었으나, B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니 ... 權의 意義민법 제406조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러함으로써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빠져나간 채무자의 재산 ... 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무효는, 사해행위는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무효이고, 사해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사해행위의 취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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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의 정리

,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중단:새롭게 시작. 납세고지, 납부통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정지: 유예. 분납, 연부연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사해행위취소 ... 을 때, 체납처분으로 받았을 때, 법원이 인정한 때2. 관허사업 제한하겠습니다.사전적, 사후적 제한도 가능. 3회 이상 체납 시 허가 취소.예외: 공시송달로 납세 고지한 경우. 천재 ... )가다음의 사유까지 있을 때a. 체납처분b. 강제집행c. 어음수표 거래정지d. 경매개시e. 법인해산f. 국세포탈행위g.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 주소 없게 될 때*납기전징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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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급여가 되어 반환이 배제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또한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허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제3채권자 ... 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수 있다. 그러나 이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또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표의자의 배상 ... 문제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이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은 그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학설은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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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이해

(利의 일반 재산을 최종의 담보로 삼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건과 채무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 제도 ... 자가 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해의 의사를 필요로 한다.위의 요건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로 회복된 재산이나 손해배상채권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 ... 제1장 채권의 의의 및 목적채권편은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성된다.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것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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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취소권

의 말소를, B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병에 대해서는 승소확정되었으나, B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었고, 원고(A)는 정당한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이를 전전양도받은 것이므로, 피고(B)가 병에 대한 채무명의 ... 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에 수익자 병의 채권자인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채무자 갑과 수익자 병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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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발기인의 책임

인의 사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인수가 없는 주식이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ⅱ)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란 주식인수인의 행위무능력이나 사해행위를 이유로 주식인수인 또는 그의 채권자 ... 하는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ⅰ)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란 발기 ... 가 주식인수를 취소한 경우를 의미한다.ⅲ) 발기인은 전원을 공동인수인으로 의제하고 있다. 따라서 발기인 전원은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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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물권법

는 재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부활 등을 말한다.중복등기의 정리절차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는 그 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인을 상대로 그 ... ? 변경 ? 소멸이 이루어진다. 형성판결의 예로는 공유물분할판결, 사해판결확정시이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 고, 예고등기에는 경고력이 있다.2.물권변동의 효력법률행위를 하고 여기에 따른 등기를 하면「등기를 한 때」에 그 부동산의 권리가 변동된다. 예컨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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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법인격부인론☆★

한다.(2) 이론의 필요성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는 상법에 있어서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없 ... 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겠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민법 제 406조와 같은 거래법적 이론에 의해서만 으로는 사단법인 법리가 적용되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 ... 할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적용에 있어서 무리가 있으므로 상법은 인적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는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이 논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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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원방청기

사해행위 취소등파산자 중앙종합금융주식회사의파산관재인 정상용, 노진호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외 1인1.원고들의 피고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 를 각하한다.2.피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소외 이두영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0.9.29.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3.피고 진흥상호저축 ... 을 지급하라.2. 가. 피고 이정수와 피고 박명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취소한다.나. 피고 박명선은 피고 이정수에게 위 가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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