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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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검색결과 381-400 / 1,872건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 [법무부 행정서식]

/㎡(재활용품))(뒤쪽)이 신청서는 치료감호소나 법무부 사회보호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치료감호소(2일)법무부 사회보호정책과(30일)치료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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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관찰자정기신고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호관찰자정기신고서신고인등록기준지주거( 통 반)성명( )주민등록번호보호관찰개시일자20 . . .신고대상기간20 . . .부터20 . . .까지신고사항주요활동사항약복용실태, 치료현황교제, 회합한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여행 사항선행 사항기타(신상..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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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출소신고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0호서식] 피치료감호자출소신고서성명( )성별남·여생년월일20 . .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입소전 주소출소후의 거주예정지거주예정지도착예정일시출소후의 생활계획 기타치료감호소장의 요구사항본인은 「치료감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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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지방검찰청보존치료감호청구시효년 월 일재기년 월 일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20 년 형 제 호 주임검사 (인)치료감호대상자죄명결정년 월 일명령인집행인집행석방지휘20 . . .월 일20 . . .불사청구유사건월 일압수물건처분비고압수명령인집..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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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보조 청구서 [법무부 행정서식]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국립○○병원년 월 일수 신 법무부장관발 신 국립○○병원장직인제 목 경비보조 청구서「치료감호법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경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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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영장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경찰서보구 제 호 년 월 일수신 검찰청 발신 경찰서제목 치료감호영장신청 사법경찰관 (인)다음 사람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이 사람을 경찰서에 보호구속하고자 하오니 20 . . .까지 유효한 치료감호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명주민등록번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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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영장청구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검찰청20 보구 제 호 년 월 일20 형 제 호수신 ○○지방법원제목 치료감호영장청구 발신 ○○지방검찰청검사 (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위 사람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위 사람을 에 보호구속하고자 하오니 20 . . .까지 유효한 치료감호영..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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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집행지휘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6호서식] ○○검찰청20 감집 제 호 년 월 일수신 : ○○소장 발신 : ○○검찰청검사 (인)제목 : 치료감호집행지휘아래와 같이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함피치료감호자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등록기준지( )( 세)판결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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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보호관찰소20 년 관찰제 호 년 월 일수신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발신 : 보호관찰관참조 : ○○○ (인)제목 : 보호관찰(정기수시)보고서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거등록기준지보호관찰개시 사유개시 일자보고내용참고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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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송 신청서 [법무부 행정서식]

에 따라 다음 피치료감호자의 재이송을 신청합니다.피치료감호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거지지정법무병원 입원일집행받은치료감호 기간○○년 ○○월재이송 사유참고자료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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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집행장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7호서식(갑)] 검찰청치료감호집행장번호치료감호집행장20 감집 제 호20 형 제 호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등록기준지( )( 세)선고 법원선고연월일20 . . .확정연월일20 . . .피치료감호자배회처기타참고사항위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집행을 위하여 검찰청에 구인한다..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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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청구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호서식(갑)] ○○검찰청20 형 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법원 발신 ○○지방검찰청검사 (인)제목 치료감호청구서아래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합니다.피치료감호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등록기준지( )( 세)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별지와 같음적용법조죄명( )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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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신청요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20 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발신 : (인)제목 심사신청요청아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치료감호자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등록기준지( )( 세)치료감호처분판결선고법원법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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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신고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출소후신고서성명( )성별남·여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전화번호집휴대폰직장주거지도착일시년 월 일 시생활계획기타「치료감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인)보호관찰관 귀하210㎜×297㎜(일반용지 60..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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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7호서식(갑)] 보호관찰부번호작성일자피보호관찰자인적사항성명( )성별남·여주민등록번호( 세)주거등록기준지~전화번호집휴대폰직장직업직장소재지직위 및 직책전화재산관계월수입동산부동산자택여부가족의 재산상황자가·셋집하숙 기타보호관찰개시사유판결법원보호관찰개시일자판결년월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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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4호서식]신고접수부순번접수일자신고내용신고인신고필증교부란보호관찰관 확인비고12345~~~12~~~~~~~~~~~~~~~~~~~~~~~~~~~~~~~~~~~~~13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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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관리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0호서식(갑)]청원관리부청원접수결재접수일시병동청원자청원 내용소관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별지 제10호서식(을)]청원처리결재처리일시병동청원자처리 내용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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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채취자 통보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전화번호)년 월 일문서번호 :수신 : 경찰청장 발신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참조 : 과학수사과장제목 : 지문채취자 통보작성번호국적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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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조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90호서식] (갑)참고인 진술조서성명성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직업국적(전화번호: )대한민국내주소용의자 에 대한 용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보호소)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210㎜×297㎜(인쇄용지(2급) 60g/㎡)참고인진술..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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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42호서식] 1. 체류기간연장허가인(날인 방식)체류기간연장허가PERMISSION FOR EXTENSIONOF SOJOURN PERIODNO. :The period of sojourn is extendedUntilDate of Issue:Chief, ○○Immi..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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