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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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검색결과 361-380 / 1,872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결과보고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08호서식] 기관명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수신자 지방검찰청 발신자특별사법경찰관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고 그 수사(내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인적사항성명주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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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실통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11호서식] ○○기관명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제 호수신자 귀하 발신자특별사법경찰관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당서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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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97호서식]검사장 승인(기관명). . .(전화번호)가부제 호 . .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제목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 특별사법경찰관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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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01호서식(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진행번호사건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직업종류죄명대상 및 범위긴급으로 자료를 제공받은 일시신청 및발부일시구분허가허가허가신청발부기각재신청발부기각수령 및반환수령연월일수령자의 관직성명날인검찰반환연월일비고210㎜×297..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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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중지통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09호서식] 기관명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수신자 발신자특별사법경찰관 (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통..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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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 [법무부 행정서식]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정신보건센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년 월 일수 신 ○○보호관찰소장발 신 ○○정신보건센터장직인제 목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치료감호법」 제3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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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 [법무부 행정서식]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치료감호소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연번진료일자성명주민등록번호진료의사병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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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 재이송 관련 동태 보고 [법무부 행정서식]

치료감호집행사항죄 명병 명치료감호 개시일지정법무병원 입원일보고 대상기간. . . ∼ . . .보고 사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다른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 생활을 방해한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경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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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 [법무부 행정서식]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지방검찰청○ 집 제 호년 월 일수신 치료감호소장(국립○○병원장)발신 ○○ 지방검찰청검사 (인)제목: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아래와 같이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결정되었으므로,「치료감호법」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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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에대한의견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7호서식]치료감호소수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년 월 일참조제목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에 대한 의견서 발신 (인)아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 치료감호 종료심사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피치료감호자주거성명(한자 )생년월일(당 세)주민등록번호직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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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신고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여행)신고서현주거지주거이전사유(여행사유)새주거지(행선지)경유예정지출발예정일시도착예정일시동반가족(동행예정자)교통편비고첨부 : 퇴거신고접수증 사본본인은 「치료감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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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통보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9호서식]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여행)통보서아래 사람의 주거이전·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피보호관찰자성명( )직업성별남·여생년월일20 . .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주거이전예정지(행선지)관찰내용·도착및출발일시첨부 : 1.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여행..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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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 [법무부 행정서식]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지방검찰청사건번호 ○제 호년 월 일수 신 ○ ○ 지방법원장발 신 ○ ○ 지방검찰청검 사 ○ ○ ○ (인)제 목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치료감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합니다.피치료감호자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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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법무부 행정서식]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연락처요청내용[ ]등록일 등 등록 관련 사항[ ]상담일 등 상담 관련 사항[ ]진료일 등 진료 관련 사항[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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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치료감호소(국립○○병원)제 호년 월 일수 신 ○ ○ 지방검찰청 검사장발 신 치료감호소장(국립○○병원장)직인제 목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치료감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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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 [법무부 행정서식]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국립○○병원년 월 일수 신 법무부장관발 신 국립○○병원장직인제 목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3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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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 동태 보고 [법무부 행정서식]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치료감호소(국립○○병원)제 호년 월 일수 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발 신 치료감호소장(국립○○병원장)직인제 목 피치료감호자 동태 보고「치료감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치료감호자의 동태를 보고합니다.피치료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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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및치료감호청구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호서식(갑)] 검찰청20 형 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법원 발신 ○○지방검찰청검사 (인)제목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치료감호를 청구합니다.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등록기준지( )( 세)죄명공소사실및치료감호청..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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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신청에 대한 의견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수신 ○○지방검찰청 년 월 일제목 심사신청에 대한 의견 발신 (인)아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심사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피치료감호자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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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9호서식]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번호제 호제 호수리심사신청요청관서신청구분주임검사인적사항주거직업주민등록번호성명( )( )생년월일(남·여)· (남·여)치료감호집행상황검사처분심사신청심사불신청결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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