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형사소송법 재심 형사소송법 기말 의료법 위반 판례 ocu 형사소송법 판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절차 공소시효

"공소기각결정" 검색결과 381-400 / 732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한 규정이 없는 한 상고심의 심판에 준용된다.(제399조). 그러나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특칙이 인정된다.3. 상고심의 재판(1) 공소기각의 결정제328조제1항 각호 ...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2) 상고기각의 재판1) 상고기각의 결정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상고이유서 ... 한다.1. 상소권자(1) 고유의 상소권자검사와 피고인 및 공소유지변호사가 된다. 항고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2) 상소대리권자피고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1

다운로드 장바구니
[벅스뮤직][벅스뮤직사건][스트리밍서비스]벅스뮤직의 특징, 벅스뮤직의 부가사업, 벅스뮤직의 스트리밍서비스, 벅스뮤직사건의 진행상황, 벅스뮤직사건의 소송일지, 벅스뮤직사건의 유료화서비스 분석

) 는 벅스상 청구소송했다.* 2003년 5월 15일 - 서울지법,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형제에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2003년 6월 27일 - 수원 ... ' 에 대해 적용될 것이기에 무척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조건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 - 서울지법, 서울지검의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음반업체에 사용료 지불 의지를 밝히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003년 7월 15일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14

다운로드 장바구니
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원인,아동성폭력문제점,아동성폭력법,아동성폭력사례,아동성폭력현황,성범죄자,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학대,성학대사례,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제도

은 대한 정보결핍 등2차 피해를 초래하는 요인들의 구체적 유형_재판과정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판사와 변호인의 태도 법정출석을 기다리면서 한없이 절차가 지연되거나 공소기각 ... 자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찬성 _ 5) 적법절차 위배 여부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고(청소년보호법 ... 제29조, 제32조 등 참조),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

리포트 | 8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9.04

다운로드 장바구니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91고합 1357 국가보안법 위반 등`피고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위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적용된 1991. 5. 31.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3항, 5항, 8조 ... 였으나 그 신 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92헌바26, 93헌바 34,35,36 사건도 적용조문만 약간씩 다르고 동일하다Ⅱ.심판 ...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처벌범위를 최소재한하는 경우에는 헌 법규정들에 합치되는 합헌적 해석이 되고 그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여 한정합헌결정 을 하였고, 우리 재판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1

다운로드 장바구니
한국사회와 범죄에대한 대책

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참혹 ... 를 하게 되나 결국 7월 24일 항소심이 기각되었다. 3일 뒤인 27일, 조는 다시 상고하게 되나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 지금은 청송 교도소에 수감중이다.성 범죄는 징역 ...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재차 가족과 협의를 하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모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나영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기(일시)적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5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년사건처리절차

은 공소 결정이 있다. 종국결정을 내용상으로 보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한 실체적 결정과 심리조건의 부존재 등 형식적 이유에 의한 형식적 결정이 있다.1) 심리불개시결정소년 ... 의 효력이 생긴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하여서도 항고할 수 있으므로 항고기간의 만료 또는 항고기각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확정력도 생긴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확정된 보호처다. ... 는 송치 또는 통고 된 소년과 그 비행사실에 의하여 특정된다. 그런데 일반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재판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따라서 심판의 대상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RN-BSN 간오윤리과 법 5-1 6-1 7-1

라 06:00경 및 07:30경 피해자의 모 공소외 1로부터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니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지 ... 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09:00경에는 피해자의 안면까지 청색으로 변하면서 그 고통으로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공소외 1이 소리를 치면서 다급하게 의사 ... 이 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실정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바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2

다운로드 장바구니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결정

여 자기책임 하에서 스스로 정조를 포기한 여성의 고소취소 여부에 따라 검사의 소추 여부 및 법원의 공소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친고죄로서 법조항의 보호목적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 여성은 성관계의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여성만 정조 또는 처녀성을 지켜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영역을 공권력이 너무 간섭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 ... 위헌결정했다.그 근거는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형벌규정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을 성행위로 유도하기위해 혼인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슈] BBK와 BBK스나이퍼 정봉주의 실형선고

했고, 2001년 4월 BBK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 당함ㄷ. BBK 취소 결정 바로 전날 김경준은 MAF펀드의 동원하여, 국내 코스닥 상장 창업투자 회사인 뉴비전캐피탈(주)을 인수 ... 다가 2011년 12월 22일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되면서 10년간 정봉주의 피선거권이 박탈됨[Definition]1. MB, 주가 조작 관련 의혹1 ... 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됨ㄴ. 2008년 12월 2심 선고 장기 계류 되다가 2011년 12월 22일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9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요약 레포트

10월, 유성환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원고 사전유출사건에 대해 검찰은 면책특권 해당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개회의에 행할 ... ·면책특권에 대해 2011년 12월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쇄신을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결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었지만, 그러한 결정 후 일년도 지나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찰관 총기관련 보고

총기사용의 구체적인 태양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공소외 2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다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 ... 의 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경찰관인 공소외 1로서는 망 공소외 2가 칼이나 다른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 관찰한 뒤 과연 공소외 2에 대하여 권총을 사용하여야 될 만큼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고, 만약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신중하게 판단하였다면 굳이 아무런 흉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기말논술시험 대비 자료정리

심문은 기속재량이므로 소추재량을 남용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로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⑶ 유죄판결설기소유 ... 을 취할 수 밖에 없다.3. 선별적 공소제기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비슷한 여러 피의자들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경우의 문제이다.⑴ 공소기각판결설검사의 선별적 기소는 헌법상 평등 ...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한다는 견해이다.⑵ 실체판결설검사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2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절차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항고하지못 ...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 ...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법제도와 인권

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경우 9명, 그밖의 대상사건은 7명 ... 으로 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명으로 한다. 또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재판 ... 상의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고 또한 법관이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될 소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소극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8

다운로드 장바구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이 이루어지는 심리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넓은 의미의 공판절차 ... ). 한편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와 재판을 말한다(좁은 의미의 공판절차).공판절차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이며, 그 진행은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 ... 조사를 한 후 소송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이다.피고인신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은 소송법상 지위에 있어서 당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8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원 견학 후 법적 쟁점에 대한 감상문

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위반된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의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 미란다 법칙으로, 위 법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의거 ...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어떻게 가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서류상의 사실 관계만으로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재판은 왜 열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현재의 재판 상황에서 어떻게 하 ... 면서 변호인제도는 소송법상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되고 변호권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당사자소송주의는 피고인에게 소송주체 -변호권의 주체-로서 원고관인 검사(공소권의 주체)와 대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6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시험정리. 문제집 정리한것.

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②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 ... ,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 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 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6. 집행 후의 조치1) 고지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피의자는 제88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다운로드 장바구니
인디언썸머를 보고 난 뒤..

재판으로, 이에는 형식재판인 관할위반의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결정, 면소의 판결과 실체재판인 유죄의 판결, 무죄의 판결이 있다. 이 중 유죄의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 ...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한도에서만 시인되는 것이다.1)수사 ?공소의 제기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범인 및 증거를 발견 ... 편의주의(공소제기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을 허용하여 기소유예를 인정함)?공소장일본주의(公訴狀一本主義)가 있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제도로서는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제도가 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기소독점주의와 공소권남용이론

위반의 판결(제319조), 공소기각의 판결(제327조), 공소기각의 결정(제328조)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실체적 공소권은 심판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유죄판결 ... 가 형식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형사절차를 종결토록 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규정 ... 을 근거로 하여 무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나) 공소기각판결설이 견해는 무혐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5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과 정의

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피의사실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그 혐의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상 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 한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는 이유로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 ... 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청은 친일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결서·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소유자를 "국"으로 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2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15 16 17 18 192021 22 23 24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