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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ment of the Civil Code" 검색결과 21-40 / 53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Review on the Draft of the Civil Code Amendment Regarding an Obligee’s Right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한국민사법학회 양형우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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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o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 On the Suggested Basic Framework of the Amendments and Related Topics Discuss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한국민사법학회 김재형

논문 | 7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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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제357조의2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2nd of section 357 of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현석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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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擔保關聯民法改正案에 대한 若干의 意見 (Some Suggestions for Amendment of the Law concerning Floating Sum Securities in the Korean Civil Code)

한국민사법학회 김상용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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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에서의 채권법개정 10년사- 한국법연구자의 시점과 함께 - (An Overview on a Recent Large Scale Amendment of the Japanese Civil Code)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加藤雅信, 김상수

논문 | 7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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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契約および勞動關係にかかる國際裁判管轄の新規定 (New Provisions on Consumer Contracts and Labour Contracts in the Amended Civil Procedure Code of Japan)

한국국제사법학회 長田眞里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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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債権法改正法案における消費者利益への配慮または無配慮 ("The Civil Code Amendment Bill of Japan and Consumer Rights: Safeguarded or Disregarded?")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松本恒雄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2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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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물권편을 소재로 - (Some Reflections On Recent Preparations For Amending the Civil Code - Focusing on the Law of Property of the 2014 Amendment Draft -)

한국민사법학회 김형석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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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Code on Rescission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Risk of Loss, and Change of Circumstance)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재형

논문 | 6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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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Korean Civil Code Amendment Draft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 Future Tasks of Civil Law for Animal Protection, and its Limit)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최준규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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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 개정안 제369조의2, 제369조의3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the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on the Lien on Real Estate and the Direction of Future Amendments)

한국민사법학회 양형우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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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민법전의 물권법개정(2009년, 2010년)과 우리 민법전의 비교법적 시사점 -물권편(제3편) 통칙과 소유권, 용익물권과 점유를 중심으로- (Property Law Amendment of the Taiwan Civil Code(2009, 2010) and its Comparative Meaning to Korean Civil Code)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수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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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財産編) 改正案의 錯誤 조항에 대한 比較法的－論想論的 검토 (A Critical Note on the Amendment of the ？ 109 Korean Civil Code in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Topoi)

한국법사학회 최병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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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小考-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A review of the legislation of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Focused on th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Civil Code in 2022)

한국민사법학회 고철웅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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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對한 監督者責任 - 民法第755條의 改正(案)을 中心으로 - (Supervisors' Responsibilities for Illegal Acts of Minors - Focused on amendment of Article 755 of the Civil Code -)

한국재산법학회 김창구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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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7년 개정 민법 중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절대적 효력설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of 2017 – Focusing on the Absolute effect theory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신지혜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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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폐지와 법정임대차 도입-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The abolition of the customary superficies and the adoption of the statutory lease – A study on the Draft of the Civil Code Amendment –)

한국민사법학회 권영준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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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民法改正案における無効な法律行為の清算規定の意義と課題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n the new provision ruling the restitution of void and voidable judicial act: An Example of the proposed Amendments of Japanese Civil Cod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松岡久和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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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민법 제정 후 베트남 민법의 변화와 그 규범력 (Changes in the Vietnam Civil Code after Enactment in 1995 and its Normative Power)

한국사법학회 이준현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9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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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개정법률안 소고 (On the Matrimonial Property Regime of Amendment proposal of the Civil Law)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노종천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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