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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죄" 검색결과 21-40 / 3,391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역할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129 판결 ― (The Role of the Indecent Act by Comulsion in Criminal Law)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원상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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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간음·추행죄의 도입 (Punishment for Power-Related Sexual Violence and Incorporation Sexual Act without Consent into Korean Criminal Law)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김태명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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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헌법적 평가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Article 92-6 ‘Disgraceful Conduct Crime’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유럽헌법학회 권순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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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준강제추행죄

○○구 ○○동 ○○○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이메일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3.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4. 범죄 ... 어 항거할 수 없게 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사실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방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내에 삽입하는 등 추행한 사실 ... 이 있습니다.5. 증거자료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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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비교법적 연구: 미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Indecent Assault under Korean Criminal Law: centering on the U.S. and New Zealand)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현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3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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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에 대한 고찰 - 강제추행죄 피의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Criminal Procedure)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종욱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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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관한 고찰 -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ent of the Victim in Sexual Crimes Trial - Focusing on Crime of Rape and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사법발전재단 이창환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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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처벌 ―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Disgust and Punishment — Criticiz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the Crime of Indecency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

한국공법학회 김지혜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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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대한 검토 (Review of Sexual Violence Crime by the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as a power-based sex offence)

한국형사정책학회 박찬걸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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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체계에서 성폭력범죄의 구조와 문제점 - 강간과 추행의 죄를 중심으로 - (Über die Struktur und die Problematik der Delikten gegen sexuelle Selbstbestimmung im geltenden Recht)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정원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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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의 개선방안 (Standards of judgment of adultery and sexual molestation by using the force and sugges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안경옥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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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재해석 -대법원 2023. 9. 21,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Reinterpretation of Violence or Intimidation in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류화진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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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Sodomy in the Korean Military Penal Code)

한국형사법학회 조국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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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의 요부- 일본 최고재판소 2017.11.29. 平成28年(あ)第1731号 판결을중심으로 - (Problems about the requirement of sexual intention in indecent assault)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신양균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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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및 자수범에 관한 고찰 - 피해자를 피이용자로 하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Distinguishing between Direct and Indirect Offenders and Eigenhandiges Delikt)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종구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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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규정의 해석 - 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Problems of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강지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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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추행죄 판결(2019도3047)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비판 (Legal Methodological Criticism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9 Do 3047) on Article 92-6(Indecent Act)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준홍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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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Through Violence or Intimidation” in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창섭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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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사결정의 자유’의 의미와 간접정범 형태의 강제추행죄의 성부 (The relation between the intrinsic value protected by the sexual crime laws and the feasibility of sexual harrassment by the physical act of the victim)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상민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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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Sexual molestation”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 92)

한국헌법학회 노기호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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