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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조항)" 검색결과 21-40 /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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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 디자인 UX / UI 디자인 용역 계약서
    .제13조(지체상금)공급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앱 개발을 위한 UX 및 디자인”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 ... 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앱 개발을 위한 UX 및 디자인”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 ... 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
    서식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1
  • 개발용역계약서 (제품, 물품)
    한 기능을 발휘 한다는 것을 "갑"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때에 최종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제5조【지체 상금】"을"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제3조 제4항의 규정 ... 에 따라 수정, 보완 또는 재 제작함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일수에 대해서 지연일수 1일당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갑"에게 지급 ... 조항"에 규정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생산 감독】"갑"은 개발제품의 설계 및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제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6
  • 개발 용역 계약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를 취해야 한다.제 14조 (지체상금)"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개발기간 내에, 완성된 개발결과물을 "갑"에게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을"은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 ... 의 3/1,000의 요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의 대금지급 의무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제 15조 (하자보증)① "을"은 개발결과물에 대하 ... 의 실제로 본 계약 개발에 사용한 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단,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갑"은 "을"이 "갑
    서식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07 | 수정일 2021.12.30
  • 일반 식자재 물품공급계약서 양식
    다.제7조 (부적합 납품)1. “A”는 주문한 상품 및 스펙과 상이한 납품결과에 대해서는 “B”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B"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2. “A”가 주문 ... 은 손해를배상한다.제9조 (계약의 변경)“A”와 “B”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대금공제)"B"가 납부할 지체 ... 상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기타 "B"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할 일체의 "A"에 대한 채무액은 "A"가"B"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징
    서식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6
  • 해외 건설에너지분쟁 실무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Energy Disputes)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시공자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이러한 경우 시공자 입장에서는 영국법상 포기(waiver ... )나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원용하여 발주자의 지체상금 청구에 대항해볼 수있다. 다만 시공자가 위 포기 또는 금반언의 원칙을 원용하려면 발주자가 그러한 취지로의사표시 ... 나 행동을 명확하게 하였어야 한다. 한편 발주자 입장에서 시공자의 포기 또는 금반언의 원칙 주장을 미연에 차단하려면, 발주자가 계약상 지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 계약조건에 따른 인도 배전 EPC사업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에 대한 책임 전가 375.1.2 단계별 준공목표 설정 및 지체상금 부과 385.1.3 준공지연 외 추가적 지체상금 부과 사유 존재 385.1.4 계약자 하자보수 의무의 비현실성 385 ... (지체상금지체상금134.36상810Consequences of Suspension(공사중지결과)·공사중지에 대한계약자의 보상권리84.90하311Cost of Remedying ... 한 전문가 3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1차 리스크 조항 중 계약단계의 리스크 평가 시에 평가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별로 계약단계에서 중요
    논문 | 5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6 | 수정일 2021.05.03
  • 서식 - 건물도급계약서(건물공사계약서)
    .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공종공종별계약금액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하자담보책임기간( ) % 원정( ) % 원정( ) % 원정11. 지체상금율 :12 ... 건물도급계약서(건물공사계약서)건물 도급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 OO건물 관리소장(예시)을 “갑”이라 칭하고 시공회사 OOOO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체결한다. "갑 ... 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4
  • 스타트업 용역계약서 샘플
    는 행위제15조 (잔존효력)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 당사자의 본 계약상 채무가 모두 이행될 때까지 채무이행에 관련된 본 계약 각 규정의 효력이 존속한다.제16조 (지체상금)계약 ... 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회사는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제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2
  • 국제 상사중재론,운송계약의 체결 및 채무불이행,불가항력사항
    준비 완료 통지한 날까지로 한다 .” A 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에 따라서 산정된 소정의 조출료 및 체선료 ,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A 사의 조출료 조항 ... 을 수출자 A 사가 부담하고 A 사와 B 사는 A 사 명의의 B 은행 정기예금에 관하여 질권자를 B 사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 B 사는 조출료 및 지체상금 등을 신청인 명의 ... 의 위 예금계좌에 부과 징수하였다 .수출자 A 사는 조출료의 발생은 신속한 하역작업의 결과로 발생하였고 , 3 차분에서 발생한 지체상금 역시 수입자 B 사의 연기 요청의 불가항력인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28
  • GS칼텍스 (공채 서류합격, 자기소개서 합격예문)
    만 국가계약법령을 공부하고, 선배들을 통해 배우려는 노력은 부담감을 성취감으로 바꾸었습니다. 업무에 익숙해질 무렵, 반복적으로 계약업무가 지체되고, 업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배상 ...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적으로 “지체상금 0건 프로젝트”를 목표로 세부적인 계획을 짜나갔습니다.먼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지체상금 사고들을 분석 ...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부서, 공급업체와의 원활치 못한 업무협조였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내부 정보 갱신이 늦어져 생기는 문제가 전체 지체상금 건의 70%를 차지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16
  • 협력업체부도시업무처리절차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계약이행보증금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 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도급계약서 및 그 한다. ... 급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한 조항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수급인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11
  • 서식 -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서
    7일 이내 위 운임을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제 5 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유가 없이 예정기일내에 운송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 ... 하는 금액을 우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제 7 조 이 계약조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지시
    서식 | 1페이지 | 900원 | 등록일 2017.07.24 | 수정일 2019.05.16
  • 건설공기 단축을 저해하는 내외요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한 요약 논문
    단축에 대하여 보상을 받음3) 공공공사 :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이 존재하나, 공기단축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이 없어 공기단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연도별 예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3.14 | 수정일 2023.08.08
  • 05 계약(check list)
    변경 규정9. 지체 상금: 지체상금 부과 규정(총대가 또는 항목별 대가), 지체 상금 계산 규정, 면책 사유10. 계약 해지: 해지규정, 일방의 귀책 사유시 보완 기간 존재 여부 ... 기간과 관련하여 검수 기간이 계약 기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함)다) 견본 문구- “갑 ... 을 체결하고, 계약 조건을 신설하거나 과업 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용역 범위 밖의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9) 지체 상금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25
  • 무역, 피청약자의 낙부통지의무
    조라는 조항을 통해 피청약자의 낙부통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를 “상인”으로 한정하고 “지체없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해태란 당사자가 정하여진 ... 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민법이 계약의 청약만으로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과 대비 ...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 상법 5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12
  • 기계 구매계약서 양식
    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12조(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 내 ... 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한다.②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는 “갑 ...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서식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21
  • 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물품공급계약서
    수료의 지급)“을”은 제9조에서 정한 운송서류의 매입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제3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11조(지체상금)“을”이 제8조에서 정한 ... 상금을 징구할 수 있다.다만, 그 지체사유가 “갑”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2조(물품의 보증)1. “을”은 수출완료 후 운송서류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29
  • DD용역계약서(건축및시설물안전진단용역계약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하 여야 한다.제 8 조 (지체상금)1. “을”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업무를 완성하지 ...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총 지체상금은 총 공급가액 ... 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② “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3. “갑”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서식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22
  • 개발용역계약서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인정하는 때에 최종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제 5조 지체상금제 3조 1항에 의거하여 ‘을’은 제품의 납품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지체되는 일수에 대한 지 ... 연일 1일당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____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에 의한 지연사유가 인정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 보증보험 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해야 한다.제 9조 자료제출의 의무‘을’은 제품의 납품과 동시에 ‘계약 특수조항’에 규정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갑’은 제출된 자료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1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PF사업 컨설팅용역(골프장)계약서
    로 제출한다.제 10 조 지체상금“을”은 합의한 용역공정에 반하여 “갑”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 수행을 지체할 경우 그 익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당 용역비의 1000의1 ...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제 11 조 계약해제 및 해지1.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최고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다.1) 계약 ... 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인지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을”의 연구자 또는 “을”의 하도급자가 이 조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도 “을”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 8 조 성과품
    리포트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1.09.13 | 수정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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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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