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3"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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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 회사법 선임연구원 회사법 변호사시험 주식회사 법 과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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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3" 검색결과 21-40 / 124건

善管注意義務와 忠實義務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전망 (The Development of the Theories on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한국사법학회 이철송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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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말고사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 제 ... 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 395조) 그 취지는 명칭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관주의이다.2. 다른 제도와의 관계1) 민법 ... 7판결) 라고 판례는 전무이사의 항소취하를 인정하였다. -13.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21. 일반적 의무이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제382조 2항), 이사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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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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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 상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소외 1이 위 상법조항을 남용하여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상법 제389조 제3항 ... 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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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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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과제(집중투표)

상법 제382조의 2는 비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회사가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 다.(Opt-out방식의 집중투표제의 채택, 상법 제382조의 2 제1항). 이러한 청구는 주주총회일 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동법 제382조의 2 제 2항), 그 서면은 총회 ... ,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재542조의 4 제2항, 상법시행령 제10조 제3 항). 또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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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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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의 일시 및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상법 제 382조의 2에 의해 집중투표의 방식 ... 은 2014년 7월 피고에게 상법 제 363조의 제1항에 의거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소외 1은 2014년 7월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회의 ... 였다는 마찬가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작성되었으며 2014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1은 2014년 6월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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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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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

해야 할 조문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데, 이는 상법 제368조 제 1항과 상법 제382조의2 이다. 먼저, 상법 제 368조 제 1항에서는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 ... 하고 대해 특수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 또한 상법에서는 중요한 사실로서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는 상법 제 382조의2 집중투표 ... 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는 집중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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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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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한편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 소집통지를 하였다. 2014. 8. 5. 피고에게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2014. 8. 6. 피고 대표이사 자격 ... 과 상법 제 382조의2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는게 좋을 듯 하다. 총회의 결의는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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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02 | 수정일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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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 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소외 1은 2014년 8월 5일 피고에게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 ... 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상법 제382조에 의하면,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 ... 만을 파악한다면, ‘상법382조의2는 주주의 의결권에 관련된 조항이며 정족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회사가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을 한다고 해서 정족수 규정이 유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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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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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방통대 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 과제물

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약정’은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권을 침해하였고(상법 제382조 제1항 위반), 이사보수 에 관한 상법 제388조도 위반했으며, 일부주주에게만 보수상당의 금전 ...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 지시자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으로 피고들은 원고 광남자동차 주식회사에게 1억75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 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들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 지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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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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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이 가능한 것이 더 실익이 크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고 있다. 우선 이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393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88조 등을 참고하여 각 규정의 내용 ... 된 이후에야 비로소 사내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결정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서 규정한 상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 또한, 상법 제389조 제3항 ... 에는 제412조 제1항, 제415조, 제382조 제2항,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에 관한 상법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나, 이사와는 달리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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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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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의 일시 및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상법 제 382조의 2에 의해 집중투표의 방식 ... 은 2014년 7월 피고에게 상법 제 363조의 제1항에 의거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소외 1은 2014년 7월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회의 ... 였다는 마찬가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작성되었으며 2014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1은 2014년 6월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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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300원 | 등록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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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 분석

되는 이마찬가지로 회사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짐(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3) 경영의사결정자의 지위- 이사회 구성원 ... 밖에 없음.?2) 충실의무(상법 제382의3)-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상법상 명시적으로 규제되는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 외에도 회사 ...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2) 감사위원회의 구성상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는 경우 최소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393조의2 3항). 다만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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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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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제에 적용하겠다고 따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투표제의 경우에는 정관이 아닌 상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하는데 상법 제382조의2 제4항에는 집중투표제에 관련된 의결 ... 는 2012년 임시총회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주주총회도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는 새로운 대표 ... 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정리한 것으로 이 외에도 원고들은 많은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면 소외 3과 4는 동종 업종의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있어 상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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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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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회사법 주요내용 약술

하여야 한다(382의3). 이 경우에는 회사와 이사간의 신뢰관계가 존재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말 ... 감사의 책임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감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 ... 금지의무모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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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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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법조문

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전문개정 2009.1.30]제382조의2(집중투표)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 ... 상법 법조문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상사적용법규)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제2조(공법인의 상행위)공법인 ... 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제3조(일방적상행위)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제2장 상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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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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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과 대표이사의 책임

된다(상법 제424조의 2 제2항, 제542조의 6 제6항 참조).3) 대표이사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관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382조 제2항 ... , 민법 제681조), 또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382조의 3).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의 요건은 갖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진다. ... 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도 가능하다(상법 제418조 제2항). 신주 발행방법은 누구에게 신주를 인수시킬 것인가에 따라 주주배정,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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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4.05.21 | 수정일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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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상 이사에게 규정하고 있는 일반의무로서 선관의무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의무이고(상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정부안 제2조 3호, 정호준 대표발의안 제2조 3호).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 ... 사전고지 항목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제3절 투자자문업자 행위의무의 구체화 논의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투자자문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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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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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 현대자동차정관의 기재사항 분류

방법) -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82조의2 1항)(1) 본 회사는 이사 3명 이상 11명 이하를 두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전체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하는 경우제 7 조 2 (신주의 배당기산일) -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50조 제1항, 제423조 제1항, 제461조 제1항 및 제6항, 제462조의 2 제4항)회사가 유·무상 ... (상법 제513조 3항)(1) 본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5천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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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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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책임

여 수임인으로서 선관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또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382조의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 없이 자기 거래를 하거나(상법 제398조), 또는 인수인과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시킨 경우 (상법 제424조의 2 제3항) 등이다.이때, 이사가 법령 ... 책임은 다시 업무집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과 자본충실의 책임(상법 제428조)으로 분류된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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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14.05.21 | 수정일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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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용 정관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 33 조 (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 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 또한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 ... 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340조의 2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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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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