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추완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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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상 구제수단 cisg 채권각론사례 공유자우선매수권 노무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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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추완권" 검색결과 21-36 / 36건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에 관하여

제269조 제2항)다)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민법 제270조)3 ... 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 ...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①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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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채권각론(사법시험,공인노무사 기출 객관식 문제 모음)

] 1 [7] 4【해설】 4 증여자·매도인·수급인·소비대주 등의 담보책임은 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定責任"이므로 4는 옳지 않다. 다수설에 의할 때 1 3은 맞는 내용이다. 2 ...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에는 민법 제576조나 민법 제577조, 민법 제581조와 같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원시적 불능에 관한 책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 다. 다만 §569나 §572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대해서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곽윤직), 원시적불능(주관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매도인의 담보

리포트 | 7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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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노트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에서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비하여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잇다. 과거에는 법정책임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었으나 최근에는 요건이 완화 ... 에서 제2매수인에게 등기이전까지 끝난 경우 이행불능을 인정한다.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1) 채무자의 귀책사유: 명문규정은 없으나 391조 이행 ... 의 귀책사유에서 이미 위법성인 요구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Ⅲ. 불완전이행의 효과1. 추완이 가능한 경우: 완전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지체 시 지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적극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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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풀이]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 - 조류독감 닭 매매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책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 등에 기하여 어떠한 요건하에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Ⅱ. X종 닭들의 하자 ... 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2. 담보책임의 의의, 성립요건 및 내용(제390조)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과책 유무 ... 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담보책임에 있어서는 그 하자가 원리나 물건 가운데 어느 쪽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담보책임의 유형이 달리 규정되므로, 하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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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 채권

* 가구점을 하는 甲은 乙과 사이에 장롱 1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기에 乙에게 장롱을 보냈으나 乙이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乙은 운송업자 丙 ... 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민법 374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보존하여야 한다. 물건을 인도 ... 있다는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여야 하고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채권자가 하자의 추완 을 청구 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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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 민법사례풀이문제

이행 또는 추완청구권 등이 인정된다.(2) 給付義務의 不完全履行1) 權利의 瑕疵ⅰ)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매수인에게 종국적으로 취득시킬 수 없는 경우, ⅱ)매수인에게 권리 ... 할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에 관한 특별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된다. 이 경우 ... 적 측면만을 파악한 것으로서 매도인의 권리조달의무라는 당위적 측면을 도외시한 견해일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단절하여 이해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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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1 賣買의 目的인 權利全部가 他人에게 속하는 경우( 570)1. 要件매매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여기 ... 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耐寒性)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 ... 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

리포트 | 4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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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독일채권 개정] 독일 채권법의 개정

여 추완을 청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완을 청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새로운 이행을 명확히 거절하는 경우, 새로운 ... )도 물건의 하자와 동일하게 다룬다(초안 제 434조 제 3항).하자있는 인도의 法律效果도 크게 수정된다. 그리하여 매수인의 추완 급부(Nacherfullung)"에 관한 권리가 원칙 ... 권을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소비자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선택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었다.일반 채무불이행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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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무불이행론, 채무불이행에 관한 논의

지체에도 해당하므로 반드시 불완전이행의 유형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에 관한 특별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 ... 한다면 주위능력이 뛰어난 채무자는 무상계약임에도 유상계약의 경우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2)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과실가) 의 의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정되며, 채무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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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 (민법총칙, 채권법) 개념 요약정리

외에 부수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소홀히 함에 채권자에게 손해 발생한 경우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의존할 때 매도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위험성 내지 안전용법 ... 의 지연손해금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제2매매 계약은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 제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매도인과 제1매수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한 급부를 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했지만 급부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못되는 경우로 추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수의무의 위반주된 급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채무자가 그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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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불완전이행

하므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이익의 배상)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 이는 계약책임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둘째, 통설 ... 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매도인이 하자있는 목적물을 급부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완전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잇지만 매수인이 일단 독일 민법 제480조에 의하 ... 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제390조).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액임의 근거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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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례로 본 신의칙의 적용형태

보조참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권은 신의칙상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있다. ... 사람에게 권리양도, 먼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치 못하게 만든 자가 뒤에 이를 이용하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것관련판례(90다카1158 : 주식양도인 ... 이 양수인에 대한 주권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 후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각 총회결의가 부존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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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사건을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책임체계는 다시 채무불이행 책임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두가지로 대별된다. 여기 ... 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계약각칙 중 매매에 대한 규정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그 준용범위가 계약일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책임의 두기둥(채무불이행 책임, 매도인의 담보 ... 는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또한 지시채권 또는 무기명채권에서는 기한의 정함이 있더라도 그 도래 후 소지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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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쌍무계약의 효력

간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수청구권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 립한다.(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상대방의 채무 ... 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뒤에 채무에 따라 추완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이유 로 그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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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쌍무계약의 효력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제536조) 즉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제공할때까지 목적물 ... 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공할 때까지 대금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쌍방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공평 ... 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상호간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수청구권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2) 쌍방의 채무는 모두 변제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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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계약관계의 해제

에 특수한 원인ㄱ 증여 -> 민법 제 556조, 제 557조.ㄴ 매매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 570조 - 제 578조.ㄷ 도급 -> 민법 제 668조 - 제 670조 ... (3) 해제의 효과1) 소급효2) 원상회복의무3) 손해배상의 청구4) 보증인의 보증채무5. 해제권의 소멸(1) 일반적 소멸원인(2) 해제권에 특유한 소멸원인6. 약정해제권(1 ... 권을 이행불능 : 경험법칙상 또는 거래관념상 채무자의 이행실현이 기대될 수 없는경우이다.2 이행의 제공에 관한 매수인의 최고는 무의미하다.3)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1 민법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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