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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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형법각론 사례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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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검색결과 21-33 / 33건

형법상 장물(臟物)에 관하여

, 2004도353)나. 영득죄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에 의하여 작성된 물건 및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된 물건(이중매매된 부동산 등: 대판 ... 은 재산죄임과 동시에 영득죄이어야 한다.가. 재산죄본범은 재산죄임을 요한다. 따라서 비재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뇌물, 도금, 위종통화 등)은 장물이 아니다. 그리고 배임죄와 같 ... 장물(臟物)에 관하여Ⅰ. 장물1. 장물의 개념(1) 1설 (다수설)장물이란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로서 반드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한다.(2) 2설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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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연구과제

할 수 없다.3. 배임죄의 성립여부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는가의 문제 ... 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甲이 자신의 컴퓨터를 이중으로 매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Ⅲ. 기타 의견동산의 물권변동 시기는 인도시고 대금을 받은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협력 ...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그 근거는 신의칙이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였으므로 배임죄다.대표적인 판례는 88도 1586이다.【판시사항】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

리포트 | 13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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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Ⅰ. 부동산의 경우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 행위 동산의 인도(4가지 태양을 포함한 인도)가 즉시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시이행의 항변권행사 및 이러한 사례가 매도인에게 있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 ... .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 문제에 대한 고찰순서동산의 이중양도 문제는 이중양도의 유형이,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모두 매매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중매매의 경우와 양도담보설정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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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의 구별

가 있다. 따라서 자기의 사무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사무인 경우 에는 배임죄로 규율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2) 이중매매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1) 견해 ... 대립① 긍정설배신설을 취하는 통설에 따르면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부 동산을 이전해 주는 사무는 자기사무이기도 하면서 매수인을 위한 사무이기도 하다고 하 ... 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주체,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 할 수 있고 임무위배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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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와 관련한 법률관계

만 알고 다시팔라고 한 사정만 있을 뿐 별다른 반사회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무효로 할 수 없다).(2) 형법상 배임죄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부동산 이중매매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 ... 2매매행위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형법상 배임죄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3) 매매자간 이중매매행위를 공모 ... 다.제2절 연구목적부동산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일반적 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 또는 건물이라는 특성의 특정물이라는 점과, 토지 내지 건물의 경우 한정성 및 재화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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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차. 실행의 착수시기1) 학설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후매수인과 매매계약 ... 의 동산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하여 2중매매에 의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2) 무효가 아닌 경우가) 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의 매매계약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 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나)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자농가가 아니고 농지를 자경하거나 자영할 의사도 없어 농지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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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

만 알고 다시팔라고 한 사정만 있을 뿐 별다른 반사회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무효로 할 수 없다).(2) 형법상 배임죄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부동산 이중매매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 ... 2매매행위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형법상 배임죄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3) 매매자간 이중매매행위를 공모 ... 다.제2절 연구목적부동산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일반적 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 또는 건물이라는 특성의 특정물이라는 점과, 토지 내지 건물의 경우 한정성 및 재화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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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죄

의 이중매매 :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 양도담보의 경우㈀ 부동산과 등기?등록 가능한 동산의 경우 : 배임죄 성립단,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기긴 도관 전에 처분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채권자가 담보권실행기간 도과 후 ... 에 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청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함.㈁ 보통 동산의 경우 : 판례는 양도담보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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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고찰

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재물은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하더라도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Ⅳ. 이중매매의 문제1. 이중매매의 의의와 문제점(1) 의의 : 는다.」 ... ) 횡령죄와의 관계(2) 사기죄와의 관계(3) 장물죄와의 관계Ⅳ. 이중매매의 문제1. 이중매매의 의의와 문제점2.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3.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 ... 문제4. 주관적 구성요건Ⅲ. 공 범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배임의 죄』Ⅰ. 서설(1)의의(2)배임죄의 본질Ⅱ. 구성요건1. 주체(1) 사무처리의 근거(2) 사무처리의 내용(3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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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범죄와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을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임차권 양자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점포를 이중으로 양도한 때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현실 ...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먼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받은 단계에서 이중으로 매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계약금만을 교부받 ... 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의칙에 의한 신임관계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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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배임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때 배임죄가 성립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2) 부동산의 이중저당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3) 동산의 이중매매현실인도 ... 다. 여기서 배임행위란 신의칙에 반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4. 二重賣買와 二重抵當(1) 부동산의 이중매매매도인이 후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 ... Ⅰ. 序1. 意義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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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형사법 판례와 문제 그리고 해설

1331판결).*객관식판례연습*◆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한 것은?①자기의 동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한 후 계속점유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 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 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그 매매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정답④해설①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 ... 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양도인이 위 임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 는다(대판 1986. 9. 23, 86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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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활법률 요점정리

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면 책임이 없으나 중도금 수령이후에 이중매매가 이루어 졌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갑이 져야한다.업무상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인 ...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ex)잘못배달된 물건,바람에 날려들어온 남의집 세탁물,과다하게 교부된 돈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재산 ...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내용의 범죄이다.형벌은 횡령죄와 같음 횡령죄-타인의 재물침해 배임-재산상의 이익을 침해ex)부동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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