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사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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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정리 권리능력없는사단 기본권주체 법인의 권리능력 성립요건 공인중개사 설립중의 회사 어음수표법 총칙

"권리능력없는사단" 검색결과 21-40 / 1,4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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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아닌 단체에 대한 입법론 연구 (Eine gesetzgeberische Untersuchung zum nichtrechtsfähigen Verband im Zivilrecht)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송호영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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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總有에 관한 一考察 (A Study on Collective Ownership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Law)

한국토지법학회 전경운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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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민법총칙 강의 자료 정리본

: 특정의 방식어음·수표행위: 특정의 방식법인설립: 주무관청의 허가2) 유효요건(1) 당사자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권리능력,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이 없 ... 총설: 행위능력 제도의 필요성· 법률행위의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동할 수 없는 본인의 보호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 ... 행위를 할 수 있는 자(행위능력자)와 할 수없는 자(제한능력자)를 나누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의 존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있도록 함·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시험자료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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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대비 (1차) 민법총칙

, 등기능력도 갖는다.(2) 법인의 종류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② 사단법인과 재단법인③ 사단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1) 목적의 비영리성 : 사업에 따른 이익 ... 또는 검사의 청구⑶ 공시최고의 절차는 요하지 않음법인(1) 법인의 의의①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②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당사자능력 ... 는 능력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권리남용금지의 원칙(1) 권리남용의 요건 : 통설은 권리남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

시험자료 | 38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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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교육법에서의 학교의 법적 지위 (Rechtsstellung der Schule und Hochschule im deutschen Schul- und Hochschulrecht)

대한교육법학회 이시우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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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권은 외국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 가능하다.(4) 기타단체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5) 정당정당의 법적 형태에 관해서는 사법상의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 ... Ⅰ. 서론기본권은 자연권 사상에 근거를 둔 천부인권론에 따라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 및 권리에 대한 규범적 체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권론은 인간이 가진 ...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함께 포괄하고 있으며 인권론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시민의 권리 또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 즉 자유와 권리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기본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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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의 법리

상의 조합이라는 설, 합명회사라는 설이 있지만 최근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설립중의 회사는 민법상의 조합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아니라 등기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법률과 정관에 존재 ... 과 판례는 ‘조합도 아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아니며 법인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단체’라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다. 통설 ... 것이다.그러나 설립중의 회사는 다른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는 다르게 그 목적이 뚜렷하고 또 존속기간 역시 일시적이므로, 위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상의 능력 외에도 그 목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0 | 수정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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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실종, 법인제도 객관식 문제 및 해설

과 판례에 의함)① 대표자가 있는 사단의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한다.② 법인이 아닌 사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당사자능력 ... 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권리능력은 소멸된다.정답 ④3. 법인이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다수설 ... 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4.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판결)ㅁ.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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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 종중 . 교회 . 자연부락 . 청산위원회 . 주택조합 . 재산귀속 형태 : 사원의 총유 수인의 이사 ... . 소유권공공의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 태아의 권리능력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재산상속 ... . 유증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으로 간주되지만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피특정후견인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 형성권 - 제척기간 적용 관습법에 의해 인정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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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민법총칙 2019-2학기 a+필기

법인사단, 비 법인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실체는 같으나 형식적인 설립등기 유무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실제설: 실체에 입각하므로 비 법인사단, 비 법인재단도 권리능력 ... 이냐 가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제설에서 달라짐1)법인의제설권리는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법인은 의사가 없다.즉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권리능력)를 인정 ... 할 수 없다.법률이 법인을 자연인에 의제해주었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것.즉, 법률에서 의제한 외에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로마법적)의제설에서는 이사의 행위

시험자료 | 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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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법인은 반드시 재단 법인이나 사단법인 중의 하나에 속하고 또 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중의 하나에 속한다.(1) 법인① 정의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대상 ... 의 주체가 될 수는 있어도 인간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권리가 있고 때문에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고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여기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 이사는 반드시 ... 영리법인가. 영리법인- 경제적 이익 도모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사단법인만이 영리법인이 될 수 있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나. 비영리법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익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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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A+] 교회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변화와 법적평가 (분열 인정, 재산귀속 중심으로)

된 2개의 각 교회에 공유적 형태로 분리하여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분열에 대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 그 자체가 조직과 구성의 형태가 다양 ... 하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분열을 인정하더라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교리 및 예배에 관한 분쟁 ... 한 새로운 교단에의 소속을 목적으로 새로운 교회를 조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사단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규율하는 단체법의 법리에 의거한 것으로 여기에 있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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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 1개씩 찾아서 판례 내용을 요약 및 정리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 ... 다. 즉 종중은 권리능력이 있고 종중이 아니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이는 소유권의 명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 를 건너는데 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는 예시를 들어 외계인은 사고차주에게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정답은 외계인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주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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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논문을 읽고 해당 내용 요약 정리

능력민사소송법 제52조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종중도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면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 ... 한다.2.종중의 구성과 운영(1)종중총회의 결의능력과 결의방법자연발생적 단체설에 따르면 종중은 인위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립 당시 종중규약이 있거나 대표자가 있을 수가 없 ... 이 없다. 대법원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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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법 사례형 정리

할 수 없다.3.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여부: 민소법 제52조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4. 종중 구성원 전원 명 ... [ 민법총칙 ] 1. 법인 목적 범위 내 여부 및 매매계약 체결 권한 존부: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 민법 제59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대표

시험자료 | 49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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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

은 모두 각 조합원의 소유이며 다만 단체적 구속을 받는 합유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의하면 조합은 사단이 아니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고, 세법상 법인과세가 적용 ... 에 따라 법인이 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상법에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영리사단법인으로 규정하면서도 조합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 것 역시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다.민법상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지고 있고, 조합의 권리능력이 인정받기는 어렵다. 조합이 단체성과 계약성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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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권리 능력>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

는 사람㉡ 법인 :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나 재단공법인 : 국가, 공공 단체사법인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의 집합체(비영리)사단법인: * 일정 ... 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 → 회사(영리), 사단법인 흥사단③ 권리능력의 의미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 ... ◈ 추가 : 권리능력2차시1.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1) 권리능력① 권리 :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② 권리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法人)㉠ 자연인 : 살아있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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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으로 결합된 사람의 집단이나 재산의 집합체에 대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무 주체가 될 능력이 부여된 것을 의미한다.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되는데 사단법인은 구성원 ... ) 공적사회복지 주체(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단체2) 민간사회복지 주체(1) 법인(2) 사회복지법인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기본권은 국민이 누리는 기본적 권리 ...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천부인권상 권리와 함께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형성 또는 구체화되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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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불가, 공법인 對 공법인간의 관계에서만 허용된다)④ 정당은 법적으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기능의 특수성으로 설립?활동?존속상 특권이 인정된다.4)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1 ... : 의 법인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사법상 권리능력 유무는 주체성 향유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기증자나 출연자의 의사실현에 기여하므로 주체성 긍정(3) 결론법인 ...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성을 가진다.다섯째, 인간으로서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항구성을 가진다.여섯째, 국가의 권위보다 더 존중 받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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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과목: 사회복지법제주제: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목 차 -I. 서론II. 기본권의 주체1. 자연인2.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III. 사회복지 ... 에는 일반적으로 기본권 외에 기본권행사능력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기본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2.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1) 법인 ... 의 고유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2) 권리능력 없는 사단우리 민법에서는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단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능력 없는 단체도 원칙적으로 다양한 범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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