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8.04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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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

III. 사회복지의 주체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3. 혼합부문

IV. 결론

본문내용

헌법은 ‘人’이 누리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 (제10조 제2문), 권리(제2장의 제목), 자유와 권리(제37조 제1항, 제2항)”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표현방식에도 불구하고 문헌에는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권과 기본권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K. Ster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K. Stern에 따르면,“인권과 기본권은 따라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동일하게 겹치는 원(圓, Kreise)의 상태에 있으며, 대개의 기본권목록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원이 더 크다. 따라서 인권이거나 인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본권과 이러한 내용이 없는 기본권이 있다.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는 따라서 가치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이한 효력근거의 문제이다.”라고 한다. 이에 반면 사회복지의 주체란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 하는 의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문제는 얼핏 보면 간단한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주체는 국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대 복지국가에서 당연히 국가부문이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주체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의 주체로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김승환, 「기본권의 인적 효력범위」, 공법학연구, 2008
김선엽, 「지역복지에 있어서의 민간복지자원 활용방안」, 한국정책학회, 2002
신승희, 「지역복지공급주체간의 연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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