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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구조와" 검색결과 3,921-3,940 / 16,649건

  • 한밭대학교 법학개론 / 생활과법률 요약정리
    을 법률효과로 하는 국가적 법규범의 총체.- 실질적 의미의 형법 :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ex) 국가보안법, 군형법..※ 질서위반법은 법익보호를 목적 ... 된다 는 점에서 벌금형과는 구별된다.- 행정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도 구별됨. 과료는 형벌.몰수 : 범죄반복의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취득을금지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박탈하여사한다. ... 성까지 요구하게 되어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1. 성문법률주의- 관습형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8
  •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미국 사회복지 발달사(미국의 사회복지행정 발달과정)
    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회 입법인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의 탄생을 가져 오게 되었다. 사회보장법은 이후 레이건 행정 ... 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였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재정은 연방정부에서 충당하지만 그 행정은 주나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각주들은 사회보장법의 기금을 받기 위한 계획서 ... 를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고용, 건전한 행정절차, 공정한 욕구반영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보험제도에는 고령자 및 유족보험, 실업수당, 근로수당제가 있고, 공공부조제도에는 고령자 부조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2.07
  • 혈액원, 중앙 혈액원 면접 후기,대한 적십자 면접 후기, 자소서, 꿀팁, 면접 족보, 면접 핵심 자료
    하여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의 적십자 지사 및 봉사관, 적십자봉사원, 긴급지원 콜센터(1577-8179)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 ... 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원 심의기구인 적십자 솔루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 습니다.6) 단일 (Unity)단일의 원칙은 적십자사의 제도적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적십자사는 한 나라에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십자사의 도움을 필요한 상황이 발생
    자기소개서 | 2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9.12.30
  •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하여 작성하세요
    권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는 크게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분될 수 있다.※ 실체적 권리실체 ... 수급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급여대상자 심사를 사회복지행정 공무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둘째. 외국의 선진 사회복지 법규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하여 작성하세요.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무엇인가.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4) 수급자의 자립사례Ⅲ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05
  • 원산지 관리제도
    에서 원산지 관리제도는 상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고 확인하기 위한 모든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 일체의 관리를 의미한다.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 ’으로,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생산국명으로 각각 표시한다.마지막으로 원산지 확인제도는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에 따라 특혜관세율이 적용되거나 관세가 면제 ... 하여야 한다.3. 결론오늘 날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원료나 부품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국적 기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9 | 수정일 2019.10.01
  •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Federal Election Commission)52. 미국 선거제도의 절차61) 유권자 등록62) 투표63. 미국 선거제도의 종류6Ⅲ.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와 선거제도71.카운티 ... 위원회 구조(County Commission Structure)② 카운티 행정구조(County and Administrator Structure)카운티 행정구조에서는 카운티 ... 위원회들이 카운티의 부서와 기관을 전문 행정지식을 가지고 담당할 수 있는 행정관을 임명한다. 카운티 위원회와 달리 행정관을 위원회가 선정하기 때문에 카운티 행정구조는 위원회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18 | 수정일 2017.09.1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회복지현장실습) 본인이 실습하고 있는 기관의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하시오
    사회복지의 구조와 실천 현장이 복잡해 지면서 사회복지법 역시 각 영역별로 보다 세밀하게 분류되어 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가 현재 실습하고 있는 기관의 법 ... 적 장애로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가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 장애인의 정의가 된다. 이와 함께 복지행정조직과 복지상담원, 장애인정책책임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 과목명: 사회복지현장실습주제: 본인이 실습하고 있는 기관의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하시오.예: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청소년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 정신병원 간호파트 인증 핵심정리
    외출/외박 절차미귀원시 대처 및 보고무단이탈자 발생시주사침 자상시?감염노출시?자체 소방시설 점검?성희롱 및 폭언 폭행 발생시?화재발생시 대응체계통보연락반소화반피난유도반응급 구조반화 ... 밴드(이름,등록번호)-환자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 1접수 및 수납전 2의약품투여전 3검사 시행전 4진료전 5처치전-필요시 처방의미 및 절차: 규칙적인 정규처방이 아닌 필요에따라 약속 ... 보호자와 면담중이거나 프로그램 진행중인 경우- 구두처방 절차: 환자확인은 이름과 등록번호로 확인한다. 등록번호로 확인불가시 진단명으로 확인한다(받아적기-> 되읽어 확인하기-> 구두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9.26
  • 법규 간호사 국가고시 집중 요약집 (AIDS, 검역, 응급, 혈액)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 1장 총칙제 1조(목적)?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 ... (목적)?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 ... 증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제 10조(검역장소)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장소를 정한다.②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은 검역
    시험자료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2
  • 고용조정과 노사관계,고용조정의 정의,고용조정 실례,고용조정의 실체,고용문제와 노사관계
    결론 실태 고용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직장 동료들을 협조자이기 보다는 경쟁자로 인식하는경향 노사관계 해결을 위한 법 / 제도 등의 합리적 절차 부재 우리나라 고용조정 예상 ... 의 기업 구조조정 요구 극대화 -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 주력업종 전문화 요구 - 기업 상호지급보증 금지 고비용 저효율 저비용 고효율 효율적 비용 관리 (고용조정 등) 국가경제 ... 예상결과정의 실태 긍정적예시 결론 엔씨소프트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경영권을 전격 인수한 직후 구조조정 감행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6 개월 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4
  • 정의론 내용정리, 존 롤즈 사상
    다면, 유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재판의 과정에서 법적 미비함이나 재판관의 판단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불완전 절차적 정의란 이처럼 올바른 결과 ... 지기 위해서는 원초적 입장이 필요한데, 이는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태도를 말한다.2. 세 가지 절차적 정의 eq \o\ac(○,1) 완전한 절차 ... 적 정의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로는 우리 책에 공평하게 ‘케이크 자르기’가 나온다. 몇 사람이 케이크를 나눈다고 할 때, 모두가 같은 크기의 케이크를 받는 것이 공정한 분할이다. 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30
  • 간호학개론 6과 간호사의 역할과 리더십
    , 노인간호학 등 전공교수들이 있다.- 간호학을 전공으로 한 교수로서 응급구조학과, 노인복지학과, 보건학과, 병원경영학과, 의료정보학과 등에도 다수가 재직하고 있다.4. 간호행정 ... 하는 간호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이다.- 중앙조직인 보건복지부에 속하여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사업을 수행- 보건간호사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야한다.- 보건간호사회- 보건간호사는 건강문제 ... 와 건강요구를 가진 지역주민에게 직접 간호 제공, 안위도모2) 보건진료원-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한다.-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8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말시험 요약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말시험 요약본제1장 교육행정의 기초문제) 호손연구의 결론교육행정학의 발달에 있어서 고전이론(1930년전)의 다음으로 인간관계론(1930년대)이 등장 ... 있다.3) 켄터키주 - 학교중심 의사결정체제 확립을 통한 학교의 재구조화켄터키교육개혁법에 의거한 것으로 주 의회는 학교의 재정, 교육과정, 운영측면에서 학교중심의 위사결정체제 ... 었다. 호손실험은 사회적?심리적 요건이 생산에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비공식집단의 영향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비판적으로는 인간적 측면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조직의 구조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3
  • [리포트A+]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과 한계
    또는 도구로 보고 공식적 구조의 설계를 중시한다. 대체로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의 과학적관리론, 행정관리설 그리고 독일 막스 베버의 관료제이론 등 전통적인 초기 행정이론 ... ’과 ‘관료주의’라는 두 가지 이론이 개발되었다.본론1. 과학적 관리법1916년 프레드릭 윈슬로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 조직을 구조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직은 기계이 ... 이 이에 해당된다.19세기 후반 미국과 서구제국에서는 산업혁명과 산업조직의 성장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 조직구조의 설계가 요구되었다. 즉 대규모 공장에서 기계가 계속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1.22 | 수정일 2022.03.02
  • 지역사회간호학 재난관리 보고서
    을 불러 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로 정비하고 안전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이 마련되었다.- 2013년 4월 개정된 기본법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해 안전행정부장관 ...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대비에 접근· 응급의료정보센터 → 재난 위기 시 원활한 의료구조를 위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 가는데 노력을 기울임· 응급구조학과 정신의학 분야 ... 제고 및 안전문화 진흥에 역점을 두었다.- 2014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의 사회재난 관리기능과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 관리기능을 국민안전처에서 일원화 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가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15
  • 교육사회학)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미국의 학제를 본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정리하여 제출
    미군정기와 미군정기 학제를 계승한 에서는 6-3-3-4제가, 이후 에서는 6-3-3-4제와 6-4-4 제가 공존하는 복선제로 바뀌었다가 다시 1950년에 3월 1차 교육법 개정 ... 못하는 교육 수요를 수용하고 예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는 비정규학교가 존재하기도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력인정 검정고시라는 검정절차를 통해 정규 학력을 인정할 수 있 ... 게 해주는 제도가 존재한다.2. 미국의 학제미국의 학제 역시 전형적인 단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공통적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05 | 수정일 2018.05.08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접근방법
    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조직들의 조직구조와기능, 인사행정, 예산절차 등을 연구하는 것> 궁극적 목적 : 국민의 복지증대② 역사적 접근방법 ... 이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법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과정② 효율성>> 조직이 공공 서비스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제공된 공공서비스의 비율>> 효율의 극대 ... II.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접근방법- 사회복지행정의 일반적 가치> 효과성> 공평성> 접근성> 평등성-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개인의 가치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 인간의 자기결정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22
  • 사회복지행정론 총정리 上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이론, 이념, 접근방법, 발달, 사회복지조직의 구조, 유형, 사회복지행정가의 지식, 기술, 태도
    리뷰족집게 리뷰족집게 리뷰족집게I. 사회복지행정의 개념1.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행정’이란?> 정책 실천을 위해 명시해 놓은 것> 모든 실천에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 관리 ... = 조직- 현대사회의 복지서비스> 대부분 공식적인 복지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됨>> 복지활동 과정에서 행정이 없을 경우(행정체계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지못하면 효과 ... 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불가능함-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① 사복행은 복지행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지름길② 그 필요성은 사회복지 거시적 환경의 변화와 현대 사회복지의 특성
    리포트 | 57페이지 | 10,300원 | 등록일 2016.12.22
  •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수급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급여제공자의 급여제공 환경의 긍정적 조성과 수급자의 법절차에맞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제론학번서론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이란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음에서는 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실체적 권리 ... 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 등을 말한다.사회복지서비스가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이거나 구빈의 관점에서 시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수급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1.21
  • [논문분석] 사회적 신뢰의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역사적 연구
    학교 행정학과 교수사회적 신뢰의 결정요인에 대한 상반된 시각 - 문화적 자본론(자발적 조직) VS 사회적 자본론(제도)제도와 문화의 측면에서 영미의 역사적 경험과 독일의 경험 ... 추적법차이법Mill 의 합치법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는 시민 사회 또는 자발적 조직에의 참여 (문화적 자본론)와 제도적 요인(제도적 자본론)을 중심으로 거시적 수준 ... 을 가져왔 노력에 의해 발전하였다. 당시 엄격한 위계구조 하에 배치되어 있던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학교의 명성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교육뿐 아니라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활동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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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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