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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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목적 목차 대리모 반대 총칙 공인중개사 연도 민법통칙 공인중개사 1차 행정법 ox 표현대리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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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 검색결과 3,881-3,900 / 8,678건

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쟁점 연구

을 선택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용자는 그 비리행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비리행위를 처벌 ... 한 근거가 없다면, 사용자는 징계를 포기한다. 둘째, 문제된 비리행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는 비리행위의 경위와 직장질서 ... 의 문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선택하게 된다. 이를 흔히 징계 量定의 단계로 얘기하기도 한다.사용자가 행한 징계의 유?무효가 문제될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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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문제에 대하여

숙박업행위③ 무허가 목욕탕 개설행위④ 공무원의 영리행위⑤ 불합격 농산물의 판매행위4) 효력규정(무효)① 광업권자, 어업권자, 전당포주, 증권업자의 명의대여계약② 건설업 면허 받 ... 지 않은 자의 건설공사도급계약③ 덕대계약(단, 광업권의 임대차는 유효)※ 광업권, 어업권의 명의대여계약은 무효이나 명의를 빌린 자가 제3자와 맺은 계약은 거래안전상 유효함(통설 ...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大判 1991. 9. 10. 91다21992)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38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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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는 확정되었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난지도관리사업소가 발주하는 난지도 주변 휀스설치공사에 관하여 건설업체인 덕명건설이 1992. 12. 8. 조달청과 공사도급계약 ... 처분소송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무효확인청구는 취소소청구를 포함한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취소소송포함설, 대결 2005두3554)에 따라 소변경의 필요없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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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단을 택하지 않은 것, 심지어 사망이라는 사실도 과실로 파악되었던 일반 민법에서 통용되는 과실개념은 아니었다. 이러한 추상적인 과실을 쓰게 된 이유는 무효인 계약문제를 유효인 ... 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시적?객관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파악하고 이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논의 ... 할 것이며 여기서는 견해의 대립만을 살펴보겠다.이 규정에 대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제535조의 전제인 ‘원시적 불능이 무효’라는 것에 대해

리포트 | 4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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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연구

한다.ⅱ. 유효 여부헌법상 단체교섭권은 모든 노조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데, 유일교섭단체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 ... 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자체가 당사자가 된다.3) 사용자 개념의 확장문제ⅰ. 문제의 소재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 ...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이다.ⅱ. 판례의 태도판례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좁게 해석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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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 계약서2009.6.24OOO(공동지분투자자: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서초구 반포동 1층 ‘청솔한식부페’의 소유권 및 지분관계설정 그리고 ... 경영을 통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oo한식부페’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을 제공하여 "을"이 ... )하며 을은 갑 중 일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체결하며 및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즉시 변경하며 이에 따른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 만일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 계약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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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

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의 상실을 이행이익의 손해,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당사자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일정한 행위를 한 결과 입은 손실을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한다.3 ... 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1)통상손해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 와 같은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계약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양등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격을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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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도-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ADR)

문> 민사소송제도-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ADR)Ⅰ. 화해1. 재판외의 화해재판외의 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합의)을 뜻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 ... 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부제소특약 내지 권리포기계약을 함이 통례인데,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내용 ... 일 때에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위반(민103)이나 불공정한 행위(민104)로서 무효로 되게 된다.2. 재판상 화해1) 제소전화해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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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

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 ... 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 이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 ... 이 된다. 이 점을 간과하여 본안판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돼도 판결은 그 소송요건을 결여한 무효판결이 된다. 그러나 상속인은 당사자로서 충분한 소송수행의 기회가 주어져 현실적으로 소송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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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취하

가 문제된다. 공익에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보된 소송행위에 관한 계약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소취하계약도 허용된다.원고가 소취하의 계약을 위배 ... 하여 소를 취하하지 않을 때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바,소송계약설은 소송에 관한 합의가 소송절차내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고 소송 외 ... 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사법계약설 가운데 의무이행소구설은 불이행시에 그 의무이행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나 손해배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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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윤리

을 만들어 판매했더라도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1일 데이비드슨 앤드 어소시에이트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동양제과 ... 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표가 이미 국내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저명한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원고 ... 의 상표가 저명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등록이 원고의 상표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에 상표법상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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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에 대한 연구

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근로계약법상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아울러 현대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징계 또는 구조조정 ...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하는 해고 또는 징계처분의 무효 및 배치전환명령 자체의 효력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Ⅱ. 배치전환 ... 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2) 경영권설배치전환명령권의 행사는 경영권에서 유래하는 유?무효를 따질 수 없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라 본다.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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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하여

의 보조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 ( 한 달 40 만원가량 생계유지 지원금 , 의료지원 등 ) 성 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 고 규정 ... 하여 성매매 선불금 완전 무효화 . ‘ 성 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 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 - 성 매매 - 정의 및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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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債權者) 대위권(代位權)

을 채권자에게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게 채무자에 대해 자기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들 사이 ... 하며, 인격권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지만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한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제828조), 친족간의 부양청구권(제 ... 부부계약취소권, 인격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같이 재산적 의의를 가지는 권리라도 주로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도 제외된다. 그러나 양도성있는 상속분과 그것에 기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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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대리인고용하기

기에 아버지는 아이를 살 수 없음?1심법원 - 계약을 이행하라? 대법원 - 대리출산 계약은 무효다1. 관련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전적으로 자발적이지 않음. 친어머니는 자신 ... 하는 것(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 도둑을 잡는 것 등) 도 나라에 봉사하는 행위임루소는 징병을 시민의 의무로 본 가장 유명한 발언을 사회계약론에서 주장 ... , 본질은 어떤 것인가?3. 대가를 받는 임신? 계약 강제 집행이 망설여지는 이유첫째관련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결정임(아이를 넘길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충분히 예상 못함)둘째양쪽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3 | 수정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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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부계약 판례정리

. 효과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그러나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소급효는 제3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 ... 부부간의 계약취소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40072 판결 민법 제828조1. 사실 관계A(처)와 B(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데, A는 B를 상대 ... 는 자기가 A에게 한 약정은 부부간의 계약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2. 판결 요지민법 제828조에서 ‘혼인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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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과 적용순서 및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단협이 정한기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유리원칙 적용여부 달라질 수 있다.2) 학설①유리원칙 부정설(양면적용설,절대기준)단협 ... 권 보장에 있으므로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단체협약과 근로계약1) 문제의 소재: 노조법은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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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

I. 보험자의 손해전보의무1. 의의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제665조)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임2. 요건 ... 1) 보험사고의 발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함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였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음보험 ... 사고와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함(통설)2) 손해의 발생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함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이상 손해는 보험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21 | 수정일 20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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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로 사용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15세 미만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Ⅲ.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제66조)1. 의의 ... 는 20세 미만인 자로서 근기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의 특칙으로 근로계약의 대리체결금지와 독자적 임금청구 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연소자의 경우 당연히 미성년자이 ... 므로 이러한 보호규정들은 연소자에게도 적용된다.2.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근로계약체결시 친권남용과 인신구속을 방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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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물권

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적용된다(제1조 ... 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제608조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 권을 담보권자가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저당화한 양도담보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서 무효이므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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