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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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목적 총칙 목차 대리모 반대 공인중개사 연도 공인중개사 1차 민법통칙 행정법 ox 생활법률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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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 검색결과 3,941-3,960 / 8,675건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자료들

되는 것이 있다. 한편, 취소의 효과는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것으로 하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이외의 제3자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즉, 거래의 안전을 위협 ... 지 않는다. 즉, 최고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Ⅳ. 최고의 효과최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 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에 표의자가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점에 관하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계약의 철회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견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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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험관리상품

’ 포지 션을 , 수출업체는 그 반대인 ‘ 콜옵션 매도 + 풋옵션 매입’ 포지션을 취함 ※ 환율을 설정한 하단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 환율이 상하단 범위 ... - 환율최고치인 Knock In 과 최저치인 Knock Out 을 설정하여 각각에 매도옵션 , 매입옵션을 설정 - 환율이 설정치 사이를 움직일 경우 계약환율을 적용하여 달러거래가능 ... - 환율이 낙인 설정치 이상으로 상승 할 경우 사전계약환율로 달러 매도의무 발생 - 환율이 낙아웃 설정치 이하로 하락시 계약 해지 , 환차손 발생 스노우볼 ( Snow Ball)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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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카정2147 폴리프로필렌 부당공동행위 사건 평석

제한3자의 대부분인 일반 공중들은 부당공동행위 사실에 대해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3자에게는 기존 부당공동행위에서 파생된 계약상의 책임과 권리가 인정되며 제3자가 당사자 ...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에 대한 심결에서 가격인하 또는 가격 재정립 명령을 내린 예가 없다.4.3.1.2. 무효 또는 ... 취소 명령또한 사안의 특성 상 다른 법률행위들과 같이 ‘무효’ ‘취소’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 역시 힘들다. 경제질서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시되고,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로 경제 질서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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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의 실태

한 옵션계약과 관련하여 최근의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그 책임을 은행과 정부 당국 등에 돌리면서 야기되었다. 여기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교훈을 얻 ... 된 상품이다. 이와 같은 상품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 KIKO는 동일한 행사가격의 풋 옵션과 콜 옵션을 합성하고 여기에 환율조건에 따라 옵션이 무효가 되는 knock-out(KO)환율 ... 할 수 있는 이익 중 일부를 포기한다. 구체적으로 KO환율을 정하고 시장환율이 KO 이하로 하락하면 옵션이 무효가 되도록 하여 옵션가치를 낮춰 프리미엄을 줄인다. 이는 곧 KO환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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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에 대한 통정이 있어야 한다.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 의사표시 일뿐이다.Ⅲ. 효과1. 허위표시 당사자간의 효력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다. 이것은 표시에 부합진의가 없기 때문 ... 이다.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된다.2. 제3자에 대한 효력1) 허위 ...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 제3자의 범위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일반적인 제3자가 아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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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정신분석적 상담이론, 인간중심적 상담이론, 인지상담이론을 비교·설명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표>로 요약 제시하시오.

, 치환, 반동 형성, 취소, 고착, 퇴행, 승화, 동일시, 무효화, 평가절하 등이 있다.(4) 상담목표자아의 기능을 강화하여 심리적 증상과 관련된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즉 ... 의 해석, 저항의 해석)(6) 상담과정- 초기 단계 :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상담계약을 맺으며, 내담자가 감정을 자유롭게 털어 놓도록 격려하는 자유연상과 꿈의 분석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7.11 | 수정일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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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제도 연구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용자의 승계취득 설정 권리는 직무발명에 한하기 때문에, 자유발명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승계취득을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은 당연 무효가 된다(「특허법 ... 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하여 당연히 인정된다. 보상청구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 ... 의 향유 결과를 두고 입장 차이가 있다. 사용자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기해 근로자의 발명도 근로의 결과로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할 것이고, 종업원은 발명자의 창조적 노력에 의해 완성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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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는 조건부 발행이 되어 무효이며,민법적 관점에서 손해배상문제로 해결해야한다.다. 만약 약속어음의 지급지란에 부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면 E는 어 디에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 하였으므로 식별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에 따라서 어음채무자인 B가 변조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바. 만약 A와 B사이의 중기매매계약이 해제되어 B는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 ... 는 이를 무시하고 C에게 배서교부 하였던 것이고, 매 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C는 몰랐으나 D회사와 E는 알았다고 한다.(1)E가 B에게 지급제시하였다면 B는 약속어음금을 지급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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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보험계약의 성격][보험계약의 성립][보험계약의 요소][보험계약의 승낙의제][보험산업][보험업][보험][계약][금융]보험계약의 성격,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계약의 승낙의제 분석

박약자나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은 절대무효이며(상법 제732조), 타인의 생명에 관한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 ... 보험계약의 성격,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계약의 승낙의제 분석Ⅰ. 서론Ⅱ. 보험계약의 성격1. 낙성계약2. 불요식계약3. 쌍무계약4. 기타의 속성Ⅲ. 보험계약 ... 의 성립Ⅳ. 보험계약의 요소1. 계약당사자1) 보험계약자2) 보험자2. 계약관계자3. 모집보조자Ⅴ. 보험계약의 승낙의제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세계의 금융환경은 개방화·국제화의 단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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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는 채권행위와는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서 행하여져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이다.2)무인성물권행위의 무인성문제는 물권행위의 원인이 된 채권행위가 무효이 ... 므로 연세대가 등기를 하지않음에 따라 다시 상속인의 소유가 된다.Ⅲ.부동산물권의 변동1. 물권적 합의와 등기의 합치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물권이 이전되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하 ... 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2.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등기민법 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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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를 거래한 경우 또는 불륜의 댓가로 부동산을 증여 하는 계약은 명백히 무효 이므로 이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라 할 수 없다. 구체적 행위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 ... 적인 의무에 불과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가 될 수 없다.고로 일반적인 계약이행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속하며 , 따라서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 처리 ... 가 될 수 없다.고로 일반적 계약의무 는 자기의 사무에 속하며 따라서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될 수 없다.* 타인의 사무 처리로 보는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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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규제

된 목적이 시드니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계약이「도박법」(Gaming and Betting Act 1912(NSW))에 의하여 금지되는 도박으로서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 ... 적으로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2. 호주의 도박규제(국외)1) 개관호주에서 도박규제는 주입법사항으로서 도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주에서 도박계약의 의미 ... (Corporations Act)역시 이러한 규정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그대로 수용하였다. 선물계약이 (a) 선물거래소나 승인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이나, (b) 면제선물시장, (c) 선물협회나 선물거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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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변론

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와 그 국법을 마음에 들어했고, 이에 따라 그 사람은 시민으로 살기로 계약한 것이다. 그 계약과 합의를 어기고 도망 한다면, 개인이 국법을 무효화하고 무력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4 | 수정일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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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급 의무

으면 그대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이른바 실효약관이 사용된 바 있다 . 이 실효약관에 대해서 대법원은 보험자가 유예이간을 두었더라도 최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실효약관은 무효라고 한 바 ... < 목차 >1. 의의2. 지급 의무자3. 지급해태의 효과4. 보험료의 감액5. 지급의 방법6. 지급시기7. 지급장소8. 소멸시효< 보험료지급의무 >1. 의의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 ... 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지급 의무자보험료의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지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료지급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파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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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유인성과 무인성의 사례와 해결

사례2A의 자(子)인 미성년자인 X는 도박에 빠진 나머지 2008.1.3 선부(先夫)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10필지를 3억에 매각하기로 Y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8.2.21 ... 을 3억 3천만원에 매각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2008.3.7. A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X와 Y사이의 계약을 취소하고, Z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 ... 하였다. A,X,Y,Z의 법률관계는?Ⅰ. 사실관계미성년자인 X의 계약 취소,제 3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한 Y.취소하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권자 Z,@ X의 계약 취소의 정당성X의 계약 취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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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해고관련 판례

으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그리고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에 있어야 해고가 가능함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면 해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통상해고로 인정되는 행태는 유죄 ... 해고로 본다. 이것은 확정판결이 아니어도 인정한다.참고로 징계해고시에는 징계절차를 걸쳐야 한다. 징계해고 유무는 법원에서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위반시 해고무효로 본다. 다만 ... 종업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다. 즉 절차적 구속이 없다.즉, 유죄판결시 당연히 퇴직한다. (근로계약이나 단협과 취규에) 라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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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족 관련 실제 키이스 풀이

, 즉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믿음 에 대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본인인 갑에게 계약책임을 물어 유효하게 A부동산을 취 득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판례는 일상가사대리 ... 고 계약을 체결한 X은행에게는 제 126조의 ‘정당한 사 유’를 인정하기 힘들 것이다5) 소결판례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볼 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 정에게는 일단 일상가사대리 ... ’를 일상가사대리권에 있어서 엄격히 해석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수권의 권한을 자세히 확인해보지 않은 X은행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X은행은 갑 또는 그의 상속인들에게 계약책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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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비교(민노,경총,현대)와 결론

을 창출하는 고용인의 근본적인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각각 노사 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 ... 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그들의 권익과 평등한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 ...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요청할 시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고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간주한다.제128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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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의 존재이유와 그 위반의 효과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2) 해지권의 성질해지권은 계약의 상대방인 ... 『고지의무의 존재이유와 그 위반의 효과』Ⅰ. 序 (총설)-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으로부터 보험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계약체결에 있 ... 어서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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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리스계약의 약관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부인

에게 불리한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이 민법 제652조에 따라 무효라면서 계약목적물인 이 사건 컴퓨터 장비의 하자로 말미암아 그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위 계약서 제6조 등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및 제3호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 판례평석시설리스계약의 약관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부인(대법원95다51915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가. 사건의 개요(1) A리스회사와 B회사사이에 임대차의 이름으로 계약을 실행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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