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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옹호론" 검색결과 361-380 / 723건

  • 한미FTA 타결에 따른 파급효과 및 전망
    한 자유무역 옹호’는 국가 간 FTA 추진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제조업에 비교 우위가 있고, 미국은 농축산업과 서비스업에 비교 우위가 있다. 경제 전체 ... 의 대미 수출 경쟁력 제고하고, 서비스업 개방이라는 외적 충격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 (IMF 직후 외국자본을 통한 재벌 개혁과 비슷한 맥락)하고자 한다. 또한 한미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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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01
  • 공기업의 민영화
    시장의 위기로부터 민영화된 기업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근본 취지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 과 비싼 노임을 옹호하고 경영진도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 공기업은 낭비와 비효율의 산실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탄생과 성장, 보호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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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1
  • 세계 금융 위기 - 케인스 이론과 경제학의 역사
    도 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Paul Robin Krugman) 프린스턴대 교수는 스스로 케인스주의자임을 강조하며 재정정책 옹호에도 적극적이다.최근 주요 ... 라고 주장했다. (참고: 《인구론》, T. R. 맬더스, 박영사)또 지대를 취득한 지주들의 소비가 ‘전반적 과잉’, 즉 팔리지 않는 상품의 홍수를 막아준다며 지주계급을 옹호했다.리카도 ... 에 이른바 ‘도금시대(The Gilded Age)’가 있었다. 대륙횡단철도가 개설되고 산업화가 급진전되던 시대로 독점 재벌의 전성기였다. 밴더빌트, 록펠러, 모건 등 자본가들은 경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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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15
  • [한국사회문제 E형]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논란에 대한 견해 -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완화의 당위성과 대책
    권의 미발달도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하였다.둘째, 재벌이 지배하는 기업지배구조; 일인 오-너 중심의 재벌체제는 기업내부의 수직 피라미드 형태의 의사결정체제를 가지므로 기업의 공간 ... 및 자유로운 기업 활동 옹호 등의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채택했다.현재 영국에선 런던 등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다른 지역의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식의 정서에 기반한 수도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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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0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09.03.18
  • `우리사회의 일제 잔재를 본다` 요약 및 나의 생각입니다.
    이 한자혼용의 옹호론도 일본식 한자쓰기를 고집한다.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민족에 대한 멸시 경멸을 감추고 있는데 있다.제 8 장 한국의 족벌?재벌?학벌1 ... 의 유산4) ‘아시아적 모델’ 이란 허구의 정체5) 민족비하의 열등의식 감염제 8 장 한국의 족벌 ? 재벌 ? 학벌1) 일본의 4대 벌족과 한국의 친일파2) 재벌과 정치3) 일제 ... 에 기여했다고 하는 구보다의 망언과 친일파들의 논리와도 상통하는 것이다.재벌 위주의 성장으로 기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구조는 박정희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 성장의 그늘 속에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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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30
  • [아시아 경제론]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와 나의 견해
    들에 의해서 어떤 이들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경제 논리에 어긋난다고 ... 되었다. 재벌총수가 불과 1~5%의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거대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나게 된 것인데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경제구조 때문에 있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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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1
  •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원인, 일본 역사교과서왜곡과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모임, 일본 역사교과서왜곡과 중국의 역사왜곡,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쟁점과 사례, 향후 일본 역사교과서왜곡의 대책 방향 분석
    되는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인해 군국주의 세력을 내부의 동력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었다. 전쟁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채택하고 군부와 재벌을 해체해 군국주의의 독아를 뽑은 것은 미군정이란 ... 를 옹호하고, 일본의 황국사관, 군국주의 부활 내용 등은 본질적으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예컨대 형식과 절차가 무시되고 강요에 의한 국권 침탈을 '한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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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1.19
  • 아주 오래된 농담 독후감
    의 막내 동생 영묘는 자칭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하지만 시댁의 철저한 이기주의로 생활비마저 오빠인 영빈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연년생 아들을 낳은 영묘는 결혼 3년 만에 남편 송경호 ... 기까지 시댁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영묘의 고통을 통해 재벌가의 아들에 대한 죽음조차 철저하게 상업적이며 속물적인 기획으로 몰고 가는 가진 자들의 천민성을 고발한다. 환자에게는 병명을 숨긴 ... 까지도)에 대해 주치의가 알고 있는 것만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와, 가족애를 빙자하여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족과, 그것을 옹호하는 사회적 통념과의 갈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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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4
  • [재벌개혁][경영학]주주가치 자본주의 비판과 재벌개혁의 대안
    주주가치 자본주의 비판과 재벌개혁의 대안1. Global Standard로서의 주주가치 자본주의 이념미국에서 1980년대 레이건-부시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금융, 증권, 기업 ... 재무부가 주도하여 전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반영하는 핵심 아젠다의 하나.2. 재벌개혁 방향으로서의 주주가치 자본주의 이념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학자 ... 여부 판단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투명성’ 요구) 기업구조를 되도록이면 단순화, 전문기업화할 것을 요구.따라서 재벌그룹과 같은 비관련 다각화 기업집단은 특별한 비판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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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 시민 케인 (Citizen Kane)
    , 모든 것은 '로즈버드'라는, 그가 죽기 전 마지막에 남긴 말로 시작된다. 많은 신문사와 잡지사를 소유한 언론재벌인 그는, 그의 저택 제너두에서 숨을 거두며 ‘로즈버드’ 라는 말 ... 를 보인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조명은 어두운 것이었다. 이 뜻은 재벌이 된 케인의 멋지고 부유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처음, 케인의 죽음을 알리 ... 시민 케인은 다른 장르의 영화와는 달리 인상 깊은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 할 수 있는 깊은 여운을 남겼다. 영화는 참패했으나, 많은 영화 비평가들이 최고의 영화라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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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1
  • 국제적 언론 파시즘 형성과 기능 ( A+맞은 자료 )
    면 국수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반(反)지성주의 등을 말할 수 있다. 앞선 수업에서 우리는 자본집중은 결국 언론 재벌, 정치권력의 상호통합을 촉발시켜 언론의 자율 ... 의 선동대국제 언론파시즘 체제는 서구의 거대한 기업을 지원하고 서구 정권을 옹호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다. 국제 언론파시즘 체제는 서구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 팽창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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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1
  • 삼성그룹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
    의 가족'으로 연막을 치지만 '또 하나의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퇴직 판검사가 재계에 들어가 재벌옹호하게 만들고, 또는 그 반대로 재계에 있던 자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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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1
  • 리더십과 민주주의 &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
    의 ‘여순반란사건’. 6?25 남침 등으로 반공무드가 확산 되면서, 그의 반공노선은 평가받기 시작하였다.(3)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한 미국민주주의 옹호자이승만은 명문가의 6대 독자 ... 으로 유신을 전후한 후반에는 재벌 관료 군부 지식인 그룹이지배연합의 중추세력이었습니다.무조건 믿고 따라오라는 식으로따라오지 않는자는 강제력으로 관리하고, 동참하는 자는 포용과 시혜 ... 하게 남용하게 되었습니다.지배연합과 민중배제의 역동성:유인과 배제의 병행유인정책- 군부,국내독점자본,일부지식인-기업가 세제혜택, 유정회제도 , 새마을운동지도자에 대한 포상-재벌위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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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5
  •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그리고 몰락
    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런 진보학계의 평가는 부르주아 민족주의를 정당화함으로써 재벌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를 더욱 희생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 ... 았을까라고 생각한다. 이완범의 주장은 박정희를 옹호하고자 하는 추측성 발언이며 개발독재를 정당화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라 생각할 뿐이다.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집권 과정에 대한 ... 한편 재벌의 형성은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인 급속한 자본주의화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경제개발계획의 초점은 효율적인 사적 자본의 형성에 있었고 이로 인해 '개발주의 제도형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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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8
  • 우리사회의 일제잔재를 본다
    하였고, 독점기업으로 군부독재개발에 기여를 주장하지만 이는 그 밑에 희생한 국민의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국민의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재벌옹호한다면 일제의 기업문화 ... 의 소수 지배층만 부유층만 살찌게하는 정책으로 경제개발의 신화적 존재가 된 박정희의 허상을 보게 된다.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귀착점, 경제파산박정희식 경제개발은 재벌주도의 차관에 의한 ... 의 재벌화, 학벌중심의 사회 등을 볼 때 일본의 것을 복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민족성과 반민주성에 기인한 것으로 진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진전한 체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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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7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06.12.28
  • 신자유주의 요약
    을 위해 경쟁하고 노력한다.- 시장의 자유 경쟁 옹호- 벤담의 공리주의, 밀, 리카르도6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에서는 자유주의는 정치의 지도원리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제 ... oordination) 문제 해결 못함4 우리나라와 자유주의1 민주적 제도, 법치주의, 공정 경쟁 미확립2 집권층, 재벌, 관료의 비대화; 특히 재벌의 국내 시장 독점3 관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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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5
  • 언론통폐합
    경쟁, 재벌 소유 언론사들의 사주 이익 옹호 등의 폐해가 통합 이전까지 줄곧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원가 이하로 기사를 덤핑판매하면서, 외국 통신사에게는 국제공정가격의 몇 배 ... 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앞 다투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재벌들의 경우 수익성 좋은 계열사의 사업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통신사의 적자를 보전했으며, 영세 통신사들은 사이비 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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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4 | 수정일 2019.04.11
  •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 대한 독후감
    단체나 조직을 언론조작을 통해 고립시켜 버리는 사건이 빈번했음을 감안할 때 이 이야기는 언론의 폭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거대 공룡이 되어버린 재벌언론의 편향적이며 일방 ... 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개인의 물리적 폭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언론의 과잉대응과 경찰의 지나친 탄압이 오히려 테러리즘보다 더 큰 폭력일 수 있으며, 자칫 폭력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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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4
  • 금융산업자본법(금산법) 에 대한 논쟁 심층 분석
    들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금산분리의페지는 재벌은행을 만들자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또한 금산분리를 옹호하는 측은 삼성에 대해 예를 많이 들고 있다.다음은 금산분리를 주장 ... 으로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즉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은 은행은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하로 산업자본의 진출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다.더욱이 몇몇 재벌 ... 을 개정하여 삼성에버랜드 등 위법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삼성그룹과 보험업법: 경제위기 이후 투신사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5대재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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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31
  •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선언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조직 구조와 조직 사업,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조직 현황,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평가와 개선 과제
    . 설치 등을 내용으로 관련 법률과 정부의 여성 노동정책에 대한 대응 강화(2) 노동자의 실질 생활과 국민생활 옹호를 위해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한다.임금, 단협투쟁 뿐 아니라 노동자 ... 들의 제도적인 생활안정과 국민생활 옹호를 위해 사회개혁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 주택, 교육, 의료,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제도 개혁- 독점 ... 재벌에 대한 민주적 규제- 세제, 재정, 금융, 토지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개혁 추진- 소유와 분배구조의 개선▣ 사회개혁 투쟁의 외국 사례(1) 프랑스의 경우 : 임금인상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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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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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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