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민영보험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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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민영보험의" 검색결과 361-379 / 379건

[사회과학]우리나라 환경법체계와 환경조직

성, 통합 조정 경향, 원인, 과정, 결과를 중시하는 점에서 다른 법 분야에 비하여 구별되는 특색을 갖고 있다. 이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환경 입법의 새로운 발정 방향을 제시하는 현대 ... 중심적 사고에서 환경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나. 협동의 원칙이 원칙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보전은 국가의 힘 ... 으로 나 집행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환 경법의 실효성은 피규제자의 준법정신과 공무원의 의욕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오염 규제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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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장의 발전과정(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의 특성사회보험의 특성은 민영보험과 비교를 통해 알아본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사회보험민영보험차이점강제적 적용최적수준의 소득보호사회적 적합성(복지)법적 권리(가변성)정부 독점예상 ... 의 역사적 배경2.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3. 사회보장의 발달의 단계4. 한국 사회보장의 발달과정제 3 장 고용보험제도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3 ... . 고용보험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정Ⅲ. 결 론1.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2.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참 고 문 헌Ⅰ. 서 론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은 사회의 중요한 논의사항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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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정의

으로 복지의 민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 사회복지의 구성사회복지의 원초적 형태는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상호부조에서 나왔고, 사회가 점차 불평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부자(가진 ... 잘 사는 사람도 정서적 사회적 욕구가 있을 수 있고 사회보험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 호부조적 성격이 매우 강해서 쌍방적 부조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 ... 의 원천은 ① 소득세, ② 소비세, ③ 사회보험 기여금, ④ 지방세, ⑤ 벌과금 등이다.한편,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재원은 ① 유지의 헌금(현물). ②기관의 회비, ③ 교회의 십일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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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 사회정책과 사회사업

가지가 있다. 자유주의(우파)의 전략에는 민영화, 공급자 시장, 사회부조와 선택(별)주의, 경영자화 가 있고 사회주의(좌파) 전략에는 공영화, 탈상품화, 긍정적 차별화, 권한부여 ... 가 있다. 세 번째 개혁주의(중도파)적 전략으로는 사회보험, 보편주의, 행정개편, 시민참여가 있다.사회정책의 종류에도 다양한 것이 있다그 첫째로는 소득보장정책이 있다. 인간의 기본 ... 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배 및 재분배 및 조세 정책을 의미하고 재분배 정책은 사회보험과 같이 기여제도에 의한 급여를 의미한다. 사회 보장의 주요한 목적은 부를 창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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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보험론 용어정리

험가입시 보험회사가 정한 의사(사의, 촉탁의)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는 청약된 계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한다.경과보험료보험계약에 있 ... 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축소하여, 예정률과 실제율의 차이를 사후적인 배당으로 정산하는 대신에 보험료 산출시에 미리 보험료를 할인하는 보험이다.민영보험개인 또는 민간법인이 소유 ... 하고 경영하는 보험기업형태를 말하며, 사영보험이라고도 한다. 민영보험에는 영리목적인 개인기업조직, 주식회사조직, 비영리적인 상호회사조직, 협동조합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업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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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의 손해의 의미

까지 역사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고대로 올라간다. 고대사회의 보험제도 각종 재해에 대비한 손해보상제도로 가장 오래된 보험적인 사고방식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것 ... 공사는 민영화됨·1989년 : 한국보험공사가 보험감독원으로 개편됨·1992년 : 화재보험 풀의 전면해체 →자유경쟁원리 도입됨·1993년 :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방안의 실시로 보험 ... 손해보험이라 함은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말하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장기보험 등 많은 보험종목이 있다. 생명보험이 사람의 생사를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2.05 | 수정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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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세계화 - 도약할 것인가? 추락할 것인가?

의 다자적관계(Multilateral Relationship)의 확대로 진전되는 추세라고 본다.) 또한 조현수는국제화는 세계 각국간에 기본적인 계획과 절차에 의한 정치-경제-사회 ... 하는 의 모습들이다. 물론 첨단 기술의 개발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는 일이 앞으로의 역사적 대세라고 할지라도 세계화라는 추세는 기업들이 경영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엄청난 사람 ... 들을 단숨에 실업자로 만드는 것을 정당화해주고 있다.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도 갖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세계화이다. 기업들은 점점 복지비용이 저렴한 비정규직을 선호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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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

거래, 특히 신용ㅇ의 제공이 거래 당사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등 정치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신용 위험 ... 을 관리해야 할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금융시장의 개방등 국제화가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았었다. 따라서 금융 ... 어야 할 것이다.세 번째는 정부의 역할로서 재정개혁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9년과 2000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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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노인 빈곤의 현황과 방안

나라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0년 1월에 제정된 이래 4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금은 노령연금제도로서 안정된 위치로 정착되어 있다. 이 제도 ... 목 차Ⅰ. 서론우리 나라는 자본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경제인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사회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 안에서 자본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현재 ... 를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자본주의 사회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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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민영화

의 구조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우리 나라의 경우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형성과 유치산업육성 및 정부대행 ... 경영실적이 개선된 기업으로는 대한항공, 대한통운, 대한광업제련, 대한재보험, 조폐공사,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 및 유공 등이다. 이 기업들은 민영화 이후 흑자가 증가 ... 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공기업 민영화 성과는 일부 소규모 공기업의 매각을 제외하면 그 다지 눈에 띤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지금 민영화는 하나의 정책유행으로서 국제적인 현상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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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국민은 왜 정부를 불신하는가?

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부를 평가한다. 우리 주위에서는 국민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 불안해 하고 실업이니 부도니 하는 일들은 사람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고 결국 가정의 불화와 파탄 ... 언론인이었다.▲이용호 게이트(2001년 9월)=G&G그룹의 이용호 회장이 ‘보물선사업’을 이용, 주가조작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예금보험공사 전무 ... 던 사까지 공화당은 민주당에 눌려 소수당에 머물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미국사회의 보수화와 베트남 전쟁의 실패로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여 R.M.닉슨, G.R.포드

리포트 | 4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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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의 개념과 설립동기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의 의해서 소유되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출자되는 경영 ? 경제의 소유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공기업의 개념을 경영의 소유 ... 적 성격이 약한 양곡관리사업이나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사업은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지금까지 살펴본 공기업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종합적 ? 조작 ... 적 정의를 내린다면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 할 수 있다.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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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의 의의

의 의 주요한 차이점은, 사기업의 경영목적이 이윤의 극대화인데 반하여 공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영목표라고 지적하고 있다.인도출신의 Ramanadham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 ... 나하여 국유화한 것이 현재의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이다. IMF 위기때는 무수한 금융기관들을 도산직전에 정부가 인수하여 공기업으로 만들었다.2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할 때 그의 정치 ... 적 이념에 따라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경우이다. 이런 예는 서유럽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영국의 노동당과 프랑스의 사회당 등은 2차대전 종전 직후부터 1980년대 초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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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병원)

과 왕진을 포함한 완전한 의료를 제공하는 사회의료조직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며, 보건인력의 훈련과 생태·사회학적 연구까지 수행하는 조직WHO, Report of WHO Commitee ... on the Organization of Medical』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병원은 사회의료조직으로서 치료와 예방을 통합한 완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또한 ... 가족과 가정환경까지 다루는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중심기관이다.사회기관으로서 병원은 그 중요도에 비해 현재 상당한 곤란를 겪고 있다. 첫째 내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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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설립동기

되며 이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운 영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쟁발발 등 전략적인 의 미 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신에도 관련된 문제일 ... 공기업 설립동기공기업의 생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근대적 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자본주의경제가 성립된 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적 경제정책과 사회 정책 ... 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기업의 합리화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었으며 또 한편으로 자본주의경제의 수정이 나, 기업의 공공화, 사회화가 강조되어 공기업의 활동의 범위에 관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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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학] 공무원노조에 관하여

. 공무원노조와 부정부패오늘 한국사회는 외환위기후 IMF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대량실업과 불안전고용 등으로 사회보장, 사회보험이 전면화되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패는 사회 ... 하여 "공직사회 개혁!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 결의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해방 후 지금까지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굴종해온 ... 수십만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권익투쟁의 막을 올린 역사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련은 집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 연금법 재개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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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기업의 구조조정

된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는 '구조조정'이었다. 구조조정의 배경은 '경제위기'였고 모든 구조조정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구조조정의 핵심 ... ·금융 긴축, 민영화, 재벌해체,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조기전면 개방 등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경제 각 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한국 ... 는 우선 1997년 12월에 금융관련 13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2월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하여, 노조쪽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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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3.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지표Ⅴ.재활의과정 및 분야1.재활의 정의2.재활과정3.재활분야결론* 참고문헌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박옥희 지음 학문사사회복지 개론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편 유풍출판사서론최근 우리나라는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대회를 맞아 전국적으로 그 열기가 뜨겁다. 그래서 각 단체나 협회등 에서는 월드컵 준비에 한창이 ... 장 함으로써 소비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 격려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생산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그 가정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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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복지국가의 위기와 미래

시켰던 복지국가가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국가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적 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의 복지르 증진시켜야 한다는 ... 에 의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복지국가의 대부분의 사회적 개입은 너무 늦다.복지국가의 비효과성은 사회정책과 사회적 서비스가 축적과정의 주기적.구조적 불연속성을 반영하는 국가의 재정 ... 복지국가의 위기와 미래Ⅰ. 복지국가의 위기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대이다. 고 인플레이션과 고실업을 동반한 경제의 침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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