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NPT"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북한 핵문제 북한 핵과 미사일 북미관계 북한 핵 대응 방안 미국대북제재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북핵문제와NPT" 검색결과 361-380 / 918건

NPT 체제와 북핵

의 대북 정책 변화72. 북 ? 미 기본합의문의 법적 성격83. 북. 미 기본합의문파기의 법적 제재 여부94. 한 . 미 관계 9Ⅴ. 북한 핵문제 101. 북한의 핵무기 개발102 ... .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방안103. 북핵 관련 한국의 과제121) 외교적 노력122) 한반도 통일정책12Ⅵ. 결론13* 참 고 문 헌14Ⅰ. 서 론5년 전 발표된 6.15공동선언은 21 ... 있다.6.15 기념행사의 일환인 16일 만찬에서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최근 정세와 관련, “미국이 북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면 북한도 미국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16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정세와 우리의 자세

목 차1. 머리말2. 연도별로 살펴본 북핵문제3.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관계4. 북한핵문제와 미국5. 6자회담6. 핵확산금지조약 신뢰성7. 규정 위반에 징벌조치가 있을까?8 ... 콕표가 되었고 미국의 군사위협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혐상카드라고 볼 수 있겠다.2.연도별로 살펴본 북핵문제1985:NPT가입1991: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IAEA와 핵 ... , 이후 제네바 협의에 의한 중유공급중단, 북한 핵동결 해체, IAEA사찰단원 추방2003:북한 NPT 탈퇴선언3.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관계1)NPT,IAEA2).제나바 합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핵무기

핵 위기 / 2 차 북 핵 위기 5 6 자 회담 전개 과정 6 6 자 회담에서 북 핵 문제 해결 가능성들어가면서 국가 존폐 위기 1980 년대 말 ~1990 년대 초까지 사회주의 ... 인 3 월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 에서 탈퇴 선언 두 나라 사이에는 긴장과 대결이 고조 → 1 차 북 핵 위기 시작4. 2 차 북 핵 위기 9.19 공동성명 북한은 핵 ... 러시아 일본까지 공동으로 맺은 합의 . 2005 년 9 월 19 일 베이징 공동성명 제 4 차 6 자 회담에서 북 핵문제 풀기 위한 원칙이 정해졌다 . 제네바 협정 위반 1998

리포트 | 12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1.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한마디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다. 1953년 휴전 이래 미국은 남한에 1000여 개의 핵폭탄을 배치해 놓고 우리를 위협 ... 었다. 그러나 2003년 1월 10일 북한이 핵개발 계획의 전격시인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공개로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1990년대 들 ... 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핵문제는 평화의 구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북 핵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방법과 대화로 북한에게 다가가고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0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한 핵문제의 파급효과 및 문제점 / 대응방안

북한 핵실험의 파급효과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순 서북한 핵실험의 의의북핵 문제의 기본성격북한 핵개발의 목적북한 핵개발의 과정북한 핵개발의 파급효과북한 핵개발의 문제점북한 핵개발 ... 북한 핵보유와 폐기문제의 북,미간 인식차이로 4.25 종료회담이후 북한은 핵무기 포기의사 표명미국은 북핵문제를 UN에 상정하려는 계획 및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표명최근 미 ... 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북한 핵개발의 문제에 대한 각종쟁점포용론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이에 해당우회적으로 북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한핵

-1. 북한 핵 문제의 과거와 현재2006년 10월 9일 그 동안 말 많고 소문만 무성하던 북한의 핵이 핵 실험이라는 모습으로 그 존재를 드러냈다. 핵 실험의 성공에 관계없이 전 ... 개발에 박차를 가함.북 핵 위기?o 제1차 북 핵 위기??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북한에 대해 1992년 5월 국제 원자력기구(IAEA)가 그동안 핵폭탄 개발 ... 를 선언함으로써 위기 촉발.1-2. 북핵 문제를 풀기위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세제2차 북핵 위기로 인해 다자간 협상이 시작되었음.2003년 4월 미국-중국-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2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핵문제][핵무기개발][북핵위기][대북핵전략][북한핵문제][한반도핵문제][핵무기][핵개발]북핵문제의 전개, 핵무기개발현황과 북핵위기의 여건, 대북핵전략 및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및 향후 정책 과제

북핵문제의 전개, 핵무기개발현황과 북핵위기의 여건, 대북핵전략 및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및 향후 정책 과제Ⅰ. 시작하며Ⅱ. 북핵문제의 전개과정1. 북한의 핵개발2. 북 ... 화 규범 확립Ⅷ. 북한 핵문제관련 한국의 과제Ⅸ. 향후 정책 제언1. 평화지향적 국민화합 추구2. 한·미 및 대외 신뢰회복과 향후 정책협력 적극 모색1) 목표2) 전략3) 수단3 ... 처리평양은 워싱턴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 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자회담이나, 유엔을 통한 핵문제 협상은 평양정권이 획득할 수 있

리포트 | 3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8.07.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핵문제와 국제관계에 대한 보고서

북핵문제와 국제관계에 대한 보고서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하고 그것을 세계의 각 기관들이 사실로 확인함에 따라 북핵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북핵문제 ... 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전에 우선 북핵문제의 발생과 이것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북핵문제 ... 들로 인해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먼저 NPT를 탈퇴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93년 1차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평화주의적 노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노무현정부][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김대중정부 대북정책][대북정책]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고찰,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분석(대북정책, 남북관계)

부터 “한반도에서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소위 ‘북핵 문제 해결 3대원칙’을 내세웠다. 이는 첫째, 북한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둘째 ... , 북한 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안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고, 셋째, 한·미·일 공조의 틀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다.북핵 3 ... 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고찰과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및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분석Ⅰ. 서론Ⅱ.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핵 정책1. 평화번영정책 기조2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05.26

다운로드 장바구니
미국의 북한 핵문제 해법

미국의 북한 핵문제 해법서론본론1.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2. 북핵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3. 미국의 이란 핵정책과 북한 핵 정책의 비교결론미국의 대북 핵 정책 평가 ... .미국의 대 이란,대 북한 핵문제 대응 비교1)미국의 기본입장이란과 북한 모두 NPT가 보장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하에 비밀 핵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고 세계 비 확산체제 ...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다시 시작된 북핵문제는 그로부터 4년 후인 2006년 10월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보유를 물리적으로 입증하였다. 핵실험 이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논문]북한핵문제의 정치적 고찰

북핵문제의 정치적 고찰차 례논문요약1. 서 론2. 북핵 문제의 발단3. 북핵 문제의 영향4. 북핵 문제의 현황5. 북핵 문제의 대안6. 결 론참고문헌논문 요약본 연구를 통해 조사 ... 한 문제의 발단 즉, 배경이나 원인 그리고 이것이 주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황 등과 우리가 해야 할 대안 등을 요약하겠다.북핵 문제의 발단에서는 북한 ... 이 현재 북핵 실험에 대한 추진하게 된 계기와 배경 그리고 원인을 조사하였다.북핵 문제의 영향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주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미관계현안

첫째, 북한의 핵 문제이다. 북핵문제에 관해 북미 양국은 현재 서로 원론적인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은 북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 다는 사실이 생기게 되었다.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이 발표되고, 10월 17일 미국이 북 핵실험을 공식 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가 더 큰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 ... 핵실험의 파장은 가늠하기 조차 쉽지 않으며, 북한은 방어용, 자위용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북한 핵 주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8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한의 국제사회의 위험

하였다. 북핵문제의 경과과정을 소개하자면 북한은 1985년 소련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받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NPT가입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 상 제네바 합의가 무산되기에 이르고 북한은 2002년 IAEA 사찰관을 영변에서 추방했고 이후 핵연료봉을 꺼내 옮기는 등의 행동을 벌였다.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 ... 아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기 시작했다. 93년 2월 IAEA가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실시를 경희했지만 북은 이를 거부하고 3월 NPT를 탈퇴했다. 94년엔 영변 흑연감속로에서 사용 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9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방안보정책론 - 북한 핵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대응 방향에 대하여

소주제 : 북한 핵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대응 방향1. 머릿말북한은 8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최근 ... 민족적 염원을 외면한 채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실상과 핵무기 개발목적 및 북한의 핵 협상 목표와 전략 둥을 고착해 봄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를 들 수 있다. 첫째,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이며, 이번 북한 핵파문의 본질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NSA 위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일차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과학]북핵관련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6자회담에 대한 대응방안북 핵북한 핵개발 국제사회의 해결 노력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 동북아 지역 각 국들의 입장 향후 상황 판단 우리의 대응방안 결 론순 서1 차 '56 ... 1,718호('06.10.14)각 국의 노력- 핵 포기시 북한의 80억 달러 부채 탕감 제시러시아6자 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 북핵 문제 악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추진한 국 ... 안보리 결의안무력제재 반대 입장 표명 북한의 핵 개발 포기 촉구중 국북 핵 문제 해결 관련 미국 정책 적극 지지 ※ 납치자 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제시일 본부시 대통령의 평화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2

다운로드 장바구니
그랜드바겐의 추진 및 문제점해결방안0k

그랜드바겐의 추진 및 문제점해결방안0kⅠ. 서 론북한과 미국 간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는 키워드가 북핵 협상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 '그랜드 바겐'이라는 일괄 타결 제안을 들고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랜드 바겐의 내용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그와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나타내는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북핵 문제는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그리고 지연을 반복해 왔다며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단계별 처방과 보상이 되풀이 되는 북핵 협상 관행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북핵문제를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일괄타결을 의미하며, 북핵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이다. 그랜드 바겐은 일괄타결이나 포괄적 접근 등과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관련국들의 관심사들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먼저 합의를 하자는 뜻을 갖고 있다. G20 회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되었다”며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 즉 ‘그랜드바겐’을 제안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과시했다.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나 9·19 공동성명이 중요 관심사에 대한 합의를 뒤로 미룬 ‘뒷 싣기’(back-loading)라면 그랜드 바겐은 ‘앞 싣기’(front-loading)인 셈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중요 합의를 뒤로 미룬 만큼 9·19 성명의 앞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효율적 한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북핵문제는 ①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전쟁과 평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인데, ②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과 귀를 봉쇄당한 채 그 결과만을 책임져야하는 묘한 역설을 보여주었던 쟁점이었다. 우리는 1994년도의 북핵 전쟁 위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넘어갔던 것이다. 전쟁의 그림자가 우리 곁은 스쳐지나 갔지만 우리는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의 북핵문제의 중요한 한 단면인 것이다.또 다른 중요한 한 측면은 북한의 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북한에 핵무기가 공식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도 서방측에서는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과잉선전을 하며 전쟁을 포함한 강경 대북 핵억제 정책이 펼쳐졌으나 언론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북한 핵문제 대응에 있어서 NPT(핵확산(核擴散) 금지 조약)체제 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 단계가 무시된 채 북한에 대한 핵개발이 무차별적으로 억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과 일본 등이 향유하며 엄청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이 북한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이를 전면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전쟁을 포함한 극단적 위기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원자력 발전을 위해 원자로 20기를 가동하고 8기를 건설하고 있는 등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모범국가라고 유명환 외무부 장관도 자랑하고 있다.이런 점은 비단 핵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올해 초 북한의 로켓발사 사건이 있었을 때 북한의 평화적 우주 이용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북한의 발사예정 로켓을 서방측에서는 미사일로 단정하며 격추 의지 표명 등의 과잉대응을 했던 것이다.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을 계속 미사일로 간주할 경우 전쟁발발의 개연성이 높아져 취임 초기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커지바겐'과 미국의 '포괄적 접근'이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다.미국이 움직인 것이다. 이런 일은 미국의 힘의 외교의 역사를 감안하면 잘 있기 힘든 일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자적 제안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 한-미간의 협력이 진척된 것이다. 사실 미국은 아직 '포괄적 접근'의 구체적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명박 식의 그랜드 바겐 제안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내어놓는 양식이 아니기에 미국이 이 명박 대통령에게 협조해준 점이 분명하게 노출되는 것이다.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도 얻을 것은 거의 대부분 얻는 제안이기에 크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랜드 바겐의 내용에는 미국 보수 엘리트들의 요구사항이 전쟁압박을 통한 북한의 항복성 해결요구 옵션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충족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는(reversal) 옵션이 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협조해준 측면도 있다. 물론 지금의 미국상황이 전쟁압박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측면도 분명 고려되었을 것이다. 여하튼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미국 측으로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결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아주 유리한 좋은 시점에서 그랜드 바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미국 측의 협력 국면인 셈이다. 아니면 미국 측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자적 제안을 사실상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 내부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숨겨진 자심감으로 인해 협력했다고 볼 수도 있다. 여하튼 그 동기야 어떻든 미국 측의 협력국면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며 적어도 외형상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독자적 제안이 미국 측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4) 북한의 거부와 실용적 접근의 필요북한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강력한 거부 반응을 내어 놓았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칙적인, 그래서 선언적인 합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후속합의가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994년도 북미간 합의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과 관련하여 북한과 KEDO 간의 다양한 실무적 합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괄타결 방식이나 그렇지 않은 병렬식의 부분 타결 이어가기 방식이나 후속 합의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샷 딜'의 일괄타결 방식은 큰 틀의 최상위의 원칙적 합의 후 후속 실무 합의가 이어지는 상하 수직적 합의 만들어 가기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방식은 부분적 합의가 병렬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에 나타난 일괄타결 지향 방식을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것은 회담 합의방식에 대한 몰이해와 오해를 바탕으로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일 뿐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장황하게 말꼬리 잡기 식으로 그랜드 바겐 제안을 불가능한 한방주의라고 비난했지만, 이런 엉뚱한 비판은 외형상 보수정권 대통령의 제안을 비판하고 있기에 진보적 색깔을 띠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국 대통령에게서 독자적 모습으로 나오는 제안을 무력화시켜 그런 제안에 불편함을 느끼는 미국의 네오콘 세력에 도움을 주는 반진보적 역기능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진보인들이 진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이런 말꼬리 잡기 식의 엉뚱한 비판이 아니라 북미간 북핵문제가 왜 진전을 보지 못하고 한반도 전쟁위기가 수시로 오고가는지 그 핵심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비판인 것이다. 지금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북핵 불능화의 검증단계에서 검증 방식과 범위를 둘러싸고 북미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차로 충돌/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있어야 진정한 진보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애써 외면하면서 역기능을 불러일으키는 말꼬리 잡기 식의 무의미한 비판을 늘어놓으며 사실상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명박의 이번 발언은 자칫 6자회담 재개에 찬물을 끼얹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5) 남북신뢰도 없는데 무조건 세일부터하려는 조치이다.특히 '그랜드바겐'은 핵물질의 해외이전과 플루토늄의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실행가능한 것이라 한다. 결국 남북대화 조차 관심없고 미국-중국 등에게 왕따 당하는 MB정부로서는, 현실 가능성 없는 해법을 해법이랍시고 미국까지 가서 늘어놓은 것이다.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그간 남북이 합의한 사항까지 말아 먹고 말이다. 이 때문에 MB가 내놓은 북핵 '그랜드바겐' 구상은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한다. 진보신당 등 야당과 국내언론들도 이름만 바꾼 북핵 '그랜드바겐'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MB가 '그랜드바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지적하고, 만약 북한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더 심각한 관계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변화하는 북미관계와 세계정세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미덥지 못한 딴소리와 묻어가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말이다. 남북신뢰도 없는데 무조건 세일부터하려는 조치이다. '반공'만 외치며 괜한 심통으로 북미대화마저 파토내지 않을까 걱정이다.6) 미국측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멋대로 새 이름을 붙인 것이다.한미간의 인식차이라기 보다 일부의 지적처럼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한미간 조율된 내용에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그랜드 바겐이란 새 이름을 가져다 붙인 탓이다. 그동안 북핵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인 우리가 늘 뒤에 쳐져 미북협상의 들러리가 돼 왔다는 비판을 줄곧 들어왔던 만큼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의욕을 발휘해 그 비판을 의식해서 엉뚱하게도 새 이름을 붙인 것이다.그것도 새 이름을 붙이면서 미국측에 우리 정부측의 입장

리포트 | 19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9.10.15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핵실험

(미국의 9.11재난일 숫자)이다.③ 한국의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선거투표를 받는 날이다.2. 북한 핵 문제의 기원북핵 문제의 시작은 1980년대 들어서다. 80년대 초 미국 ... 사찰은 92년부터 시작 되었 다. 북한 핵문제는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합의로 플루토늄 동결과 국극적인 해체 대가 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일단 해결된다.3. 북한핵문제 ... 나 위기의 해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6.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한미공조에서는 주체성을 살리고, 남북 사이에는 협력과 화해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일단은 ‘한미공조’가 바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북한 핵 실험에 대하여

이라크 문제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죽어가고 있는 북한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입장이어서 북한보다는 느긋하다. 그러나 북한 핵이 미국에는 직접적으로는 타격을 못 줘도 주한 ... 북한 핵 실험포트폴리오-목차-1. 핵무기ㄱ. 정의와 종류, 의미ㄴ. 제조 방법ㄷ. 피해, 대미지2. 북한 핵 실험ㄱ. 현재 수준과 그 의미ㄴ. 가능 수준과 그 의미ㄷ. 강행 ... . 것 같다. 북한 핵 보유 선언과 핵 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의 야망을 실천에 옮김으로 숨은 의지를 결국 드러냈다.3. 정치적 입장ㄱ. 북한먼저 미국의 자금동결과 각종 경제적 제재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5

다운로드 장바구니
김영삼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1. 고찰의 의의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새로운 통일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내외의 이목은 희비가 갈렸다. 분홍빛 기대가 먹구름 같은 실망으로 지난 반세기 내내 반전되는 과정이 되풀이되곤 하였다. 70년대 초의 데탕트와 80년 말 이후의 탈이데올로기적 성향은 북한의 이념적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로 이어졌고, 북한도 머지않아 소련과 동유럽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믿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한반도 지역은 여전히 구시대적 냉전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남북한은 그 동안 수 차례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냈지만 이러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은 채 종이 속의 약속으로 머물러 있다. 영국의 역사철학자 액튼경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한 바 있다. 남북한의 통일환경의 변화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진행될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지금까지 전개되어져 왔던 남북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기술하고 분석한다는 함으로써 현실인식에 보다 정확한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공과를 지적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2.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1)민족공동체통일방안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제기되었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 발전시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견지해야할 기본원칙이 제시되었다. 통일실현의 기본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있다.1단계 - 화해, 협력단계2단계 - 남북연합단계3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남북이 적대와 대립,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시켜 나가면서 화해를 정착시킴으로써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남북연합단계로 남북부의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이 같은 정책을 가시화 시키기 위하여 1993년 5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되었고, 남북관계는 언제 어떻게 재개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다할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이 방안은 ‘남북연합’에 대한 남북의 이견을 고려해볼 때, 남한만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2)북핵 문제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제재조치에 ‘서울불바다’, ‘전쟁불사’ 등의 발언으로 남북관계는 또 다시 냉랭해졌다. 이에 김영삼 정부도 북한의 NPT 탈퇴선언 철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촉구하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하였다. 남북간의 첨예한 내립 속에 미, 북간에 고위급회담이 3차례 개최되면서 북한의 NPT 탈퇴보류 관련 공동선언문의 발표와 함께 94년 10월 21일 미, 북간에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다시 남북관계는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그러나 북한은 NPT 탈퇴를 전후하여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치중했다. 이러한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고, 북핵 문제는 북, 미 주도로 전개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논의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지원 분담금은 한국이 70%, 일본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사업의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했다.(3)김일성 사망과 대화단절1994년 6월 15일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북한의 김일성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분단이래 최초로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실제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사 직전까지 진입했던 남북간의 정상회담 논의는 1994년 7월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에 따라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김일성 주석 사망 뒤성을 봉쇄해 버렸다. 이는 흡수통일론으로 이어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 15 경축사에서 “이제 남북한 사이의 체제 경쟁도 이미 끝났습니다...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 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불과 1년 반전에 말했던 ‘민족 우선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대북 유화 발언대북 강경 발언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1993. 2. 25)핵무기를 가진 상대와는 악수를 할 수 없다.(1993. 6. 3)임기내에 남북연합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1994. 1. 20)북한이 핵분제와 관련된 지연 전술을 계속할 경우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1994. 3. 25)김 주석과 언제든지 만나겠다. 북한에 줄 수 있는 쌀이 있다.(1994. 4. 4)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면 자멸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다.(1994. 5. 4)김 주석과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갖겠다.(1994. 6. 18)지금은 북한이 언제 어떤 사태를 유발시킬지 모를 대단히 위험한 시기.(1994. 5. 27)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제안.(1994. 8. 15)'김일성은 미국에 가서 회담이 아닌 낚시를 하고 싶다'고 한 것이나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고 세 번이나 말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건강이 좋지 않는 것으로 짐작했다.(1994. 7. 20)남북경협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전시켜 나갈 시점에 이르렀다.(1994. 11. 8)워싱턴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너무 순진하고 지나치게 유연하다.(1994. 10. 27)북이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1995. 3. 7)북이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계의 응징을 면치 못할 것이다.(1995. 3. 22)(4)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김영삼 대통령 대북관련 어록1995년 수해로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북으로 보냈다.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였다. 그러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터지자 안보 없이는 민주도 경제도 없다는 대북강경정책으로 선회되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4자 회담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하였다. 다만, 제네바 합의에 따른 각종 의정서가 남북간에 체결되었지만 이조차도 1996년 9월 18일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처럼 김영삼 정부는 정치 군사적 사건에 따라 일관성 없는 정책을 되풀이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3.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1)김대중 정부의 통일에 대한 기본 인식김대중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은 이전의 정권들과 비교하면 질적, 양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김대중 정권은 본질적으로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진일보한 통일정책, 대북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내세운 김대중 정권은 북한을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실체로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상대 국가로서의 대접 및 예우를 해 주면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여기서 나온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3원칙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이다. 김대중 정부는 역대 정권들이 추진한 대북 봉쇄정책은 결국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강화시켜주고 대내적 단결을 촉진시키며, 또한 남북 간의 대결과 대치상황을 더욱 경화시켜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상호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일명 ‘햇볕정책’으로 불린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이전 김영삼 정권의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북한을 포용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그리고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한다는0분까지 3시간 50분에 걸친 마라톤 정상회담 끝에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실무회담을 열 것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합의사항도 포함되고 있다. 공동선언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3. 남과 북은 올해 8.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6. 15 남북공동선언문(3)경제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개성공단특구,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철도 연결 등 남북한간 본격적인 경협의 추진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한 민족의 ‘기회의 창’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기회의 창’을 여는 열쇠는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에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경협의 제도적 발전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과한 것을 시발로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돼 많은 남쪽 국민들이 북한 땅을 밟게 됐다. 금강산 관광은 처음에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20 | 수정일 2013.10.21

다운로드 장바구니
중국의 경제변화(동북아지역경제-PPT)

중국의 경제변화중국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 무역관계를 중점적으로목차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현황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변화 변화된 특징 북중 무역의 증가요인과 장애요인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변화 추이북한과 중국의 경제현황(무역추이)2006년도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4억 6,772만 달러로 2005년 대비 5.8%감소 반면 수입은 12억 3,189만 달러로 13.6% 증가 무역총액은 16억 9,960억 달러로 2005년 대비 7.5%증가북한과 중국의 경제현황(무역추이)표1. 북중 무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7647.61,69913.61,232-5.84682006년-58814.91,58236.51,085-14.74972005년1,21334.51,37726.579547.25822004년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무역 수지무역총액수입수출연도북한과 중국의 경제현황(북한수출품목)철광석, 석탄 등 1차 생산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음 의류수출이 매년 증가해 2006년에는 3위를 수출품목이 되었음 어패류의 수출액이 50% 이상 급감하면서 전체수출의 감소를 주도했음 이는 어패류의 수출단가 하락과 어획량 감소가 주원인으로 파악됨북한과 중국의 경제현황(북한수출품목)(단위: 백만 달러, %)-51.13572철강725-53.24392어패류0348.66358의류 (편직물제외)623-8.8102112석탄27228.311892철광석261증가율금액금액2006년2005년품목명코드순위북한과 중국의 경제현황(북한수입품목)대 중국 수입은 연료, 철강, 기계류 등 산업자재와 육류, 플라스틱 등 생필품 위주로 2006년에도 큰 변화는 없었음북한과 중국의 경제현황(북한수입품목)(단위: 백만 달러, %)-0.35252플라스틱3957.88377기계류84472.59857전자기기8537.3112104식용육류02221.6347286광물성원료271증가율금액금액2006년2005년품목명코드순위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변화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북핵문제의 진정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 -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특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변화된 특징1993년 북한의 NPT 탈퇴와 2000년대의 북한의 핵실험 위기에도 두 나라의 경제관계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음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인 대 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함- 두 나라 경제적 관계는 급격히 냉각 2007년 6자 회담에서 북핵 관련 2.13합의가 이루어 지면서 두 나라의 경제관계는 다시 회복함변화된 특징북중 경제관계가 북핵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이 과거에 비해 커졌기 때문 반대로 북핵 해결이 진전될 때 서로의 관계가 급격히 증대되는 것은 두 나라의 혈맹적 유대관계가 아직도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북중 무역의 증가요인과 장애요인대북 금융제재의 해제와 통관절차의 완화 중국의 대북 투자 및 지원증가 지원증가로 인한 수입과 위탁가공무역 증가 북한경제난 해소 노력에 의한 원자재 구입증가국제적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의한 수출제한 북한당국 정책의 비 일관성과 부패 북한의 경화경제 능력의 부족 북한 대중 수출의 경쟁력 상품 부재 무역자율화 억제정책북중 무역의 증가요인UN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단둥을 중심으로 실행하였던 대북 금융제재와 통관절차 강화조치의 해제되면서 무역거래가 원활화됨에 따라 무역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33.6%351,79524.4%228,15054.7%123,645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무역 총액대중 수입대중 수출북중 무역의 증가요인2.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중국기업의 대북사업 리스크가 감소하고 중국정주의 대북 지원여건도 조성되어, 민간과 정부부문 모두에서 대북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대북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3. 북한의 의류 위탁가공을 통한 대중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북중 무역의 장애요인06년 핵실험 이후 중국의 추가적 무역제한 조치들은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따른 대북 수출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어서 거래품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북한의 경화결제능력 부족 - 북중 무역의 많은 부분이 물물교환의 형태를 띠고 있음북중 무역의 장애요인3. 북한의 재중 수출은 1차 생산물 위주로 구성되어 경쟁력 있는 대중 수출품이 적어 수출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4. 북한당국의 일부 품목에 대한 잦은 수출금지 조치와 세관조직의 부패 등은 북중 무역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북중 무역의 장애요인5. 대외무역에 있어 각 기업의 자율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계획과 통제를 우선하는 북한 대외무역관리체제 또한 무역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변화 추이북중 경제관계도 과거와는 달리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음 북중의 경제관계는 중국의 상이한 경제주체의 복잡한 이해 관계로 복합하게 얽혀있음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만성적인 성격을 띠면서 점차 심화되고 있음{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1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14 15 16 17 181920 21 22 23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